[社說]傳貰詐欺恐怖에 月 100萬 원 住居費負擔 떠안은 靑年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7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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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학생 김인하 씨(24)가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반지하 방을 보러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해당 집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16日大學生 김인하 氏(24)가 서울 관악구 素材의 한 半地下房을 보러 階段을 내려가고 있다. 該當 집 保證金은 1000萬 원, 月貰는 50萬 원이었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서울의 小型 빌라와 오피스텔 月貰가 치솟으면서 靑年과 庶民層의 住居難이 深化되고 있다. 月貰에 管理費까지 더하면 月平均住居費가 100萬 원을 넘어섰다. 傳貰詐欺恐怖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保證金을 떼일 憂慮가 있는 傳貰보다 月貰로 需要가 몰린 餘波다. 高金利·高物價에 住居費負擔까지 加重돼 靑年들의 生活基盤이 흔들리고 있다.

東亞日報分析에 따르면 最近 1年間 서울에서 新規契約된 專用 40㎡以下의 小型 빌라 月貰는 平均 85萬 원으로 直前 1年보다 14% 올랐다. 小型 오피스텔 月貰도 83萬 원으로 8% 넘게 뛰었다. 여기에 17萬 원 안팎인 管理費와 가스·電氣料金等을 더하면 月住居費는 100萬 원이 넘는다. 지난해 政府調査에서 19∼34歲靑年層의 平均月給이 252萬 원이었으니, 月給의 40%를 住居費로 쓰는 셈이다.

이는 社會初年生과 新婚夫婦等이 選好하는 빌라·오피스텔에서 傳貰忌避가 擴散된 탓이다. 最近 1年 새 首都圈 빌라 着工物量도 70% 넘게 줄었다. 傳貰詐欺와 逆傳貰難等으로 빌라·오피스텔 需要가 줄어든 가운데 供給마저 急減하면서 庶民住宅市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빌라에서 傳貰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住居 사다리가 끊길 處地다.

大規模傳貰士氣가 社會問題가 된 지 1年이 넘었지만 不安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6月傳貰詐欺特別法이 施行된 뒤에도 仁川, 大田等에서 傳貰士氣가 繼續된 데다 被害救濟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傳貰詐欺被害者로 認定된 사람은 1萬3000名에 肉薄하지만 競賣等으로 保證金을 돌려받았거나 協議中인 사람은 199名뿐이다.

國會는 特別法을 制定하면서 6個月마다 補完立法하겠다고 했지만 事實上 손을 놓고 있다. 집집마다 個別登記가 不可能한 多家口住宅이나 近隣生活施設을 不法改造한 近生빌라 等의 貰入者가 死角地帶에 있는 만큼 改正案處理를 서둘러야 한다. 傳貰詐欺犯處罰을 强化하고 詐欺에 쉽게 휘둘리는 傳貰制度의 虛點을 補完하는 方案도 必要하다. 靑年들의 住居 사다리 役割을 해온 빌라·오피스텔 市場이 崩壞되지 않도록 庶民用住宅供給에도 速度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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