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成長 발목 잡기’ 韓, 大企業 일자리 比重 OECD 꼴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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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고영선 韓國開發硏究院(KDI)先任硏究委員이 27日世宗市政府世宗廳舍 중앙동에서 '더 많은 大企業 일자리가 必要하다'는 硏究報告書를 發表하고 있다. 寫眞=뉴스1

韓國의 全體 일자리 中大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開發硏究院(KDI)李調査해 보니 2021年基準韓國의 從事者 250人以上大企業의 일자리 比重은 14%로 OECD 32個會員國中 가장 낮았다. 韓國 다음으로 그리스(17%),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22%) 順이었다. ‘中小企業强國’으로 評價받는 獨逸과 日本의 大企業 일자리 比重은 41%에 達했다. 美國(58%), 프랑스(47%), 英國(46%) 等은 그보다도 더 높았다.

몇몇 글로벌 大企業을 除外하면 大體로 韓國企業은 先進國에 비해 零細한 便이다. 10人未滿事業體의 일자리 比重이 全體從事者의 46%에 이른다. 規模가 큰 企業일수록 大體로 賃金과 福祉水準이 좋은데, 大企業이라는 良質의 일자리가 制限的이다 보니 여러 社會的問題가 나타나고 있다. 過度한 入試競爭과 低出産, 女性雇傭率의 正體, 首都圈集中深化等은 限定的인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競爭 및 스트레스와 無關하지 않다.

經濟規模에 비해 韓國에서 大企業이 제대로 成長하지 못한 데는 企業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症候群’李 한몫한다. 中小企業門턱을 넘어 中堅·大企業으로 올라서는 瞬間稅金 및 金融惠澤等各種支援은 끊어지기 때문이다. 中小企業을 벗어나는 瞬間適用받는 規制는 57個에서 183個로 늘어나고, 資産總額 5兆 원 以上이면 274個, 10兆 원을 넘으면 最大 342個의 規制가 適用된다.

이런 탓에 1990年代外換危機以後急減한 大企業數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2022年現在從業員 1000名以上企業은 847곳으로, 全體의 0.014%에 不過하다. 10年前인 2012年 0.015%보다 오히려 比重이 줄었다. 中小企業을 卒業한 뒤 稅制支援이 縮小돼 賣出이 줄자 中小企業으로 돌아가기를 苦悶하는 企業도 많다. 現政府는 企業規制緩和를 標榜했지만 實質的制度改善이 더뎌 現場에서의 體感道는 如前히 낮다.

良質의 大企業 일자리를 늘리려면 中小企業이 中堅企業으로, 中堅企業이 大企業으로, 大企業은 글로벌 企業으로 차근차근 成長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中小企業을 두텁게 保護하되 政府補助金에 安住하지 않도록 支援策을 손볼 必要가 있다. 中小企業適合業種制度, 大型마트 營業時間制限等過度한 規制도 現實에 맞게 調整해야 한다. 우리 企業이 革新과 挑戰으로 더 크게 成長할 때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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