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승련]210年中立國 스웨덴의 나토 加入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7日 23時 51分

김승련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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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210年中立國原則을 벗어던지고 集團安保體制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에 正式加入한다. 지난해 4月 튀르키예에 이어 그제 헝가리 議會가 最終同意함으로써 스웨덴은 32番째 會員國이 되기 위한 行政節次만 남겨놓고 있다. 나토 會員國이 되려면 모든 會員國同意가 必要하다. 2年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할 때 “나토의 東進(東進)李 러시아 安保를 威脅한다”는 名分을 내걸었는데, 그 侵略戰爭이 中立國까지 나토의 품을 찾게 만들었다.

▷國家安保에는 세 가지 方法이 存在한다. 强大國과 한便이 되거나(한미동맹), 强大國의 反對便에서 힘을 합치거나(소련에 맞선 나토), “누구도 편들지 않는다”고 宣言하고 中立國이 되는 길이다. 現在 스위스 오스트리아 等이 零細中立國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 侵攻에 놀란 2年前 나토 加入을 宣言하기 前까지는 스위스처럼 中立國으로 評價받았다. 나폴레옹 戰爭以後中立國이 된 스웨덴은 2次大戰 때 나치 獨逸의 侵攻을 謀免하는 等 210年間戰爭이 없었다. 冷戰崩壞後에는 陸軍의 90%를 減縮할 程度로 외침 걱정 없이 살았지만, 옛이야기가 됐다.

▷壓迫을 느낀 러시아 國防部는 모스크바 軍管區와 레닌그라드 軍管區를 14年 만에 부활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海軍에 核心的인 발트海(海)를 나토 8個國이 完璧하게 둘러싸게 됐다. “발트海가 나토해(海)가 됐다”는 評價도 그럴듯하다. 中國도 不滿을 감추지 않고 있다. 美國은 지난해 나토 頂上會議에 韓國日本濠洲 뉴질랜드를 招請했다. 나토를 全體主義에 맞서는 地球的自由陣營安保體制로 擴大하려는 것이 조 바이든 美大統領의 構想이다.

▷스웨덴 加入過程은 實利 챙기기 外交의 敎科書에 가깝다. 헝가리는 親러-親中總理가 21個月 동안 加入同意를 미루며 스웨덴의 애를 태웠다. 44兆 원 規模의 유럽聯合(EU) 支援金, 러시아의 에너지, 中國의 資本投資를 모두 챙기려는 속내다. 끝에서 두 番째로 同意해 준 튀르키예度 자국이 願하는 유럽聯合加入을 돕겠다는 約束을 받을 때까지 스웨덴을 괴롭혔다. 美國에서 F-16 戰鬪機 40代追加輸出承認을 덤으로 챙겼다.

▷스웨덴 핀란드가 選擇한 中立國地位抛棄는 한쪽 便에 서서 뭉쳐야 安心할 수 있는 集團安保의 時代가 渡來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美國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수도 있다”는 유럽의 恐怖感이 배어 있다. 國內總生産(GDP) 對比 2%도 많다던 나토 會員國들의 國防費는 ‘2%가 最小値’로 바뀌었다. 오죽했으면 美國의 軍事介入에 批判的이던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派兵도 可能하다”고 나설까. 國家位相과 國益에 걸맞은 軍事的寄與는 拒否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어쩌면 地球反對便 우리에게도 머잖아 닥칠 일일 수도 있다.

김승련 論說委員 srkim@donga.com

#스웨덴 #나토 加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