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運動圈刺客’ ‘親命無事’… 비전-政策 없는 싸움꾼 選擧 [社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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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大兩黨의 4月總選公薦過程을 보면 22代國會 4年을 걱정하게 된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은 586 運動圈淸算을 時代精神이라고 强調한 뒤 586 政治人을 겨냥한 刺客公薦을 主導하고 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下位 20% 排除, 親명系扈衛武士公薦等을 통해 非명系를 競選에서 떨어뜨리고 黨을 掌握하겠다는 意志가 읽힌다. 兩黨 모두 迎入人材가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믿음을 주기엔 力不足이다.

總選이 44日 앞으로 다가오는 동안 兩黨으로부터 큰 비전이나 政策을 들은 記憶이 없다. 大選延長戰 같은 全義(戰意)만 느껴진다. 두 政黨이 國會가 할 일을 狹小하게 여기고 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國會는 行政府牽制, 法律制·改正, 國民稅金인 豫算의 適材適所配定이란 일을 한다. 國會가 行政府와 함께 國政의 兩大軸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與野는 相對黨을 몹쓸 存在로 만드는 것이 제1 責務인 것처럼 行動해 왔다.

나라 안팎의 挑戰 2가지를 따져 보자. 醫大定員擴大에 따른 醫療界罷業, 美國日本臺灣의 半導體大攻勢가 있다. 與野가 두 事案을 두고 머리를 제대로 맞댔거나, 政府에 解法을 要求한 뒤 超黨的으로 檢討한 적이 있나. 國會는 팔짱 끼고 있다가 政府의 政策이 잘 안 먹힐 때 叱責만 하면서 할 일 했다고 여겨선 안 된다. 이런 問題는 21代國會 4年間文在寅-尹錫悅大統領을 거치며 與野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

美國上下院은 半導體戰略은 勿論印度太平洋安保戰略等行政府에 끊임없이 報告書提出을 要求하고, 議會의 뜻을 反映한다. 日本國會도 半導體戰略推進議員聯盟을 만들어 19兆 원 補助金策定을 政府에 먼저 要求했다. 두 나라 立法府가 共히 國家將來를 設計하는 데 責任感을 갖고 있기에 可能한 일이다. 우리 國會가 老齡化에 따른 醫大定員擴大하는 것을 契機로 半導體 배터리 等尖端産業人力의 確保計劃을 세워서 報告하라고 政府에 要求했다는 消息은 들어본 적이 없다. 政治權은 如前히 視野가 좁다. 與黨은 586 잡을 攻擊手를 찾고, 野黨亦是 “잘 싸우는 野黨”을 입에 달고 산다. 이렇다 보니 李在明 테러 때 擧論한 “憎惡의 政治人에게 不利益檢討” 約束도 흐지부지돼 버렸다.

總選公薦은 政黨이 좋은 일꾼을 선보이는 同時에 4年間 펼칠 비전을 評價받는 자리다. 하지만 稅金 더 써서 地域開發하고, 稅金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만 들린다. 競爭勢力을 이기고 보자는 公薦은 22代國會 4年의 失敗를 豫告하는 것과 같아 씁쓸하고 不安하다.

#運動圈刺客 #親命無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