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그린벨트 解除” 5日 만에 “歷代最大軍事保護區域解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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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2018.12.6/뉴스1 — 講院華川郡 하남면 거례리의 한 野山에 ‘軍事施設保護區域’ 말뚝이 박혀져 있다. 2018.12.6/뉴스1

國防部가 汝矣島面積의 117倍나 되는 軍事施設保護區域을 解除하기로 했다. 한 番에 解除되는 規模로 歷代最大다. 尹錫悅大統領은 어제 忠南瑞山飛行場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 이런 內容을 發表했다. 지난週蔚山을 訪問해 非首都圈 그린벨트를 20餘年 만에 ‘화끈하게’ 풀기로 한 데 이어 5日 만에 또 波及力이 큰 土地規制解除方案을 내놨다.

解除가 決定된 保護區域은 瑞山市空軍飛行場周邊, 講院鐵原郡接境地域, 京畿 평택시 高德國際新都市等 7곳이다. 解除規模가 總 339㎢規模다. 昨年末國防部는 서울 等 8個廣域市道에서 汝矣島 19倍 넓이의 保護區域을 푼 바 있다. 地域民의 經濟活動을 制約하는 保護區域은 國防部가 實效性等을 綿密히 따져 解除與否를 判斷한다. 不過 두 달 만에 다시 6倍規模의 保護區域을 解除하는 것을 놓고 40餘日 앞으로 다가온 總選을 意識한 措置라는 解釋이 나온다.

地方을 訪問해 地域民願과 맞물린 大型政策을 發表하는 尹大統領의 行步는 지난달부터 繼續되고 있다. 通商年初에 끝나는 部處別大統領業務報告의 形式을 올해는 民生討論會로 바꿔 進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日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가 지나는 京畿議政府에선 134兆 원이 所要되는 GTX 延長·新設計劃을 밝혔다. 이달 21日에는 都心一部가 綠地로 묶인 蔚山을 찾아 그린벨트 解除計劃을 發表했고, 22日엔 原電産業依存度가 높은 慶南昌原에서 原電生態系復元計劃을 내놨다.

問題는 大統領이 ‘地域民願解決士’ 役割을 自任하다시피 하며 꺼내놓는 政策이 綜合的 밑그림을 土臺로 愼重히 進行돼야 할 國土均衡發展等 다른 重要한 國家的目標들과 相衝될 可能性이 크다는 點이다. 게다가 이렇게 發表되는 政策들 大部分은 地域票心에 影響을 미치는 事案들이어서 野圈을 中心으로 지나친 選擧介入이란 指摘이 커지고 있다.

週 2回꼴로 나오는 超大型政策들에 드는 費用이 天文學的水準으로 急增하면서 發表된 政策들이 現政府任期中 모두 實現되기 어려울 것이란 評價까지 나오고 있다. 大統領이 지난 두 달間 내놓은 善心性政策들만 해도 過去選擧를 앞두고 暗默的으로 容認돼온 ‘政府與黨 프리미엄’ 水準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政府와 大統領室의 自制가 必要한 狀況이다.

#그린벨트 解除 #軍事施設保護區域 #土地規制解除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