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衛星正當 vs 部下正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3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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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이 어제 中央黨舍에서 比例衛星政黨人國民의미래 創黨大會를 열었다. 한동훈 非對委員長은 “國民衣未來는 우리 黨”이라며 自身이 衛星政黨의 選擧運動도 앞장서 指揮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國民의미래 黨代表는 國民의힘 總務局長에게 맡기려 했으나 固辭하자 政策局長으로 바뀌었다.

巨大兩黨은 지난 總選 때도 限時的衛星政黨을 設立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反復하고 있다. 4年前과 올해 모두 第1黨인 더불어民主黨이 準聯動型比例代表制를 밀어붙인 탓이 크다. 그렇다고 國民의힘이 衛星政黨을 대놓고 “우리 黨”으로 부르고, 局長級黨職者를 派遣해 黨代表로 세우는 모습도 荒唐하긴 마찬가지다.

國民의힘이 局長級黨職者를 黨代表로 앉힌 것은 比例代表候補順番을 둘러싼 4年前葛藤을 事前에 遮斷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當時 4選인 韓善敎議員은 ‘比例人選專橫’ 論難 속에 한 달 만에 辭退하고 後任黨代表가 順番案을 다시 짠 일이 있다. 그렇다 해도 最小限의 形式的獨立性도 考慮하지 않겠다는 건 지나치다. 衛星政黨을 넘어 黨職者政黨이자, 部下(部下) 政黨 아닌가.

‘떴다방’ 비아냥을 듣는 限時政黨의 原因을 提供한 民主黨은 올해도 民主改革進步聯合이란 이름의 衛星政黨을 準備中이다. 李在明代表는 2年前大選 때 김대중 盧武鉉精神을 擧論하며 “準聯動型比例制를 維持하되 民主黨은 衛星政黨을 만들지 않겠다”고 公約했다. 하지만 이제 와선 反尹錫悅野圈連帶만을 말할 뿐이다. 憲法裁判所違憲判定을 받은 統合進步黨系列의 進步黨과 손잡아 從北宿主政黨이란 批判을 받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巨大兩黨의 比例政黨創黨은 反省을 모르는 退行이다. 한때뿐인 政黨을 만들고, 議員 꿔주기로 4年前政黨補助金數十億 원을 받았다. 올해도 反復될 것이다. 民主黨은 衛星政黨 꼼수를 主導했고, 國民의힘은 ‘우리 탓 아니다’라며 또 다른 方式의 꼼수를 꾀하고 있다. 누가 더 못하나 競爭을 보는 듯하다. 이럴 때 必要한 것이 제3지대 代案政黨이지만, 그쪽 亦是葛藤 속에 統合과 分裂을 反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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