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敎育-産業界와도 머리 맞대고 醫大增員接點 찾으라[사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5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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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몰려간 의사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연 뒤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大統領室 몰려간 醫師들** 대한의사협회 所屬醫師들이 25日午後 서울 龍山大統領室 앞에서 醫大定員增員白紙化를 要求하는 口號를 외치고 있다. 參席者 400餘名(主催側推算)은 이날 午後龍山區 의협회관에서 ‘全國醫師代表者擴大會議’를 연 뒤 大統領室까지 行進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政府와 醫療界가 醫大增員을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對峙하면서 3月 ‘醫療大亂’李 닥칠 것이란 憂慮가 커지고 있다. 앞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集團社稷에 이어 올해 醫大卒業生들이 大擧大學病院 인턴 新規任用을 抛棄하고 있다. 이달 末契約이 終了되는 레지던트 3, 4年車와 專任醫(펠로)도 追加로 病院을 떠날 것으로 豫想된다. 醫大敎授들이 仲裁에 나섰지만 政府와 醫療界는 對話의 실마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政府는 協商의 餘地를 남겨두지 않은 채 嚴正對應만 强調하고 있다. 어제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은 “醫大定員 2000名增員은 必要人員”이라며 그 數字를 다시금 못 박았다. 그러면서 保健福祉部에 檢査를 派遣하는 等司法處理를 示唆하며 專攻醫들을 壓迫하고 나선 것이다. 敎育部는 醫大 40곳에서 希望庭園規模를 받아 早速히 庭園配分을 마무리하고 2000名增員을 旣定事實로 할 方針이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政府의 强勁對應基調에 反撥해 “끝까지 抵抗하겠다”며 醫大增員의 原點再檢討를 要求했다.

只今의 ‘강 對强’ 對峙狀況을 보면서 果然醫大增員問題를 政府와 醫療界가 獨占하고 論議할 일인지 묻게 된다. 醫大 2000名增員은 崩壞直前인 必須-地域醫療를 살리기 위한 解法으로 提示됐으나 그 餘波가 醫療界에만 미치지 않는다. 醫大增員으로 ‘理工系人材 블랙홀’ 現象이 深化하고, 尖端産業의 人力難은 加重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醫大增員이 敎授와 施設確保等에 對한 事前準備 없이 發表되면서 2000名規模의 適正聖徒論難이 되고 있다. 醫大增員規模를 檢證하고 人的資源配分이 歪曲되는 副作用을 줄이려면 政府가 敎育界, 産業界等各界의 목소리를 收斂해 解法을 찾을 必要가 있다.

어제 主要國立大敎授들이 모인 據點國立大學敎授會聯合會도 醫療界와 敎育界, 産業界를 아우른 協議體構成을 提案했다. 政府와 醫療界는 그동안 密室에서 醫療政策을 論議하고 適當한 주고받기로 끝나던 慣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國民健康이 最優先 되는 醫療政策이 可能해진다.

#敎育 #産業界 #醫大增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