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박중현]‘20年 만에 그린벨트 화끈하게 푼다’… 왜 只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2日 23時 51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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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분께서 ‘화끈하게 풀어 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들어 13番째로 蔚山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 尹錫悅大統領은 非首都圈 그린벨트(開發制限區域) 大幅解除計劃을 내놓은 뒤 이렇게 말했다. 政府는 劃一的인 解除基準을 바꿔 釜山蔚山昌原大邱光州大田等 6個大都市等地의 그린벨트를 풀 方針이다. 總選을 47日 앞두고 地方票心을 겨냥한 措置란 分析이 나온다.

▷政府의 國家尖端産業團地, 地方自治團體의 地域戰略事業推進을 위해 必要한 境遇保全價値가 높은 1·2等級 그린벨트까지 풀 수 있도록 하고, 地域別 그린벨트 總量規制에서도 例外로 認定해 준다는 게 이番方案의 核心이다. 現在全國 그린벨트 3793km² 中 64%가 非首都圈에 있다. 全國的인 그린벨트 解除는 2001∼2003年春川淸州全州麗水濟州晋州統營等 7個中小都市解除以後 20餘年 만에 처음이다.

▷1971年朴正熙大統領指示로 서울 光化門에서 半徑 15km 線上의 도넛 模樣의 땅이 처음 指定된 後 그린벨트는 全國土의 5.4%까지 擴大됐다. 産業化, 都市化가 進行되는 동안 無分別한 都市擴大防止, 未來世代를 위한 自然保全役割을 톡톡히 해냈다. 金永三政府 때까지 큰 틀이 維持되다가 김대중 政府 때 外換危機克服을 위한 經濟活性化名目으로 큰 幅의 解除가 처음 이뤄졌다.

▷以後歷代政府들은 首都圈住宅問題가 深刻해질 때마다 그린벨트에 손을 댔다. 노무현 政府는 國民賃貸住宅, 李明博政府는 보금자리住宅, 朴槿惠政府는 民間企業型賃貸住宅을 지을 땅을 確保하기 위해 서울 等首都圈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2020年 아파트 값이 暴騰해 골머리를 썩이던 文在寅政府도 서울 周邊 그린벨트를 解除해 아파트를 더 지으려다가 輿論이 惡化되자 抛棄했다.

▷이番 그린벨트 解除는 地方産業基盤强化目的으로 非首都圈大都市를 겨냥했다는 게 다른 點이다. 首都圈 그린벨트 解除는 考慮하지 않는다는 게 政府의 立場이다. 首都圈解除를 함께 推進할 境遇地方票心에 미치는 效果가 半減되거나 오히려 逆風이 불 수 있다는 點을 考慮했을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그린벨트 解除는 國會에서 法을 고치지 않고도 政府가 自體的으로 決定할 수 있다.

▷國土의 效率的活用은 中長期的인 밑그림을 土臺로 推進돼야 한다. 特히 氣候變化 때문에 世界的으로 環境問題가 深刻해지는 狀況에서 ‘都市의 허파’ 役割을 해온 綠地規制緩和는 신중할 必要가 있다. 더욱이 總選을 코앞에 두고 大統領이 그린벨트 解除처럼 引火性 높은 開發政策을 쏟아내는 건 官權을 利用한 選擧介入이란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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