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승련]슬쩍 물러난 女性家族部金賢淑長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23時 51分

김승련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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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廢止를 前提로 ‘女性家族部의 마지막 長官’을 自處하던 金賢淑長官이 어제 離任式을 치렀다. 지난해 8月 새萬金 잼버리 跛行으로 辭意를 表明한 지 5個月 만이다. 後任 김행 候補者가 下車하는 바람에 長官職遂行期間은 21個月로 늘어났다. 後任者指名 없이 次官代行體制로 갈 展望이다. 女性家族部는 尹錫悅大統領이 大選 1號公約으로 廢止를 公言했던 組織이다.

▷廢止推進일까, 存續일까. 大統領의 생각은 把握되지 않는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1號公約을 110大國政課題에서 除外시켰다. 公約後退論難이 생기자 大統領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냐”고 反問했고, 行政安全部는 몇 個月 뒤 廢止案까지 내놓았다. 요즘 龍山大統領室氣流는 曖昧하다. 公約으로는 살아있지만, 實行與否는 總選後政局에 달렸다는 말도 들린다. 次官代行體制는 적어도 總選前에는 解消될 것 같지 않다. 이를 놓고 人事聽聞會負擔으로 總選以後로 長官任命을 미룬 것일 뿐이란 解釋도 나온다. 어느 境遇건 1號公約인데도, 똑 부러지게 說明하지 않는 것은 語塞하다.

▷金長官의 조용한 辭退는 國政 얼버무리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새萬金 잼버리는 어느 政府의 누가,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 明確히 가려야 한다. 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國務總理室이 나서서 金賢淑長官, 박보균 當時文化體育觀光部長官等 잼버리 共同組織委員長은 勿論執行委員長이던 金寬永全北支社를 相對로 精密調査를 해야 했다. 그러나 政府次元의 綜合調査는 없었다. 代身監査院監査가 9月始作됐고, 아직 監査가 進行中이라고 하며, 언제 結果가 나올지 감감無消息이다. 4月總選以後 ‘아무도 잼버리를 記憶 못 할 때’를 골라 슬쩍 公開될 蓋然性이 없지 않다.

▷政府가 미적거렸다면 國會라도 갈피를 잡았어야 했다. 定期國會가 始作된 9月에 女家部와 文體部長官이 ‘때맞춰’ 交替됐다. 잼버리 責任을 지닌 長官에게 直接 물을 方法이 사라졌다. 그러다 김행 候補者의 中途辭退가 빚어졌고 11月이 되어서야 金賢淑長官相對로 本格質問機會가 왔다. 民主黨議員들은 소리만 높였지 새롭게 밝혀낸 게 없었다. 金長官도 “이미 謝過한 대로다. 辭意를 表明했다”는 式으로 넘겼다.

▷女家部는 어떤 運命을 맞을까. 廢止推進可能性이 남았다지만 總選以後라고 法改正이 순조로울지는 未知數다. 누가 總選勝者일지 모른다. 國民의힘이 이기더라도 只今처럼 민주당이 反對하면 1年쯤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未濟(未濟) 狀態에서 金長官은 숭실대 敎授職으로 돌아간다. 何必 3月開講이 코앞인 時點이다. 國務委員이자, 論爭的部處首長인 그의 免職決定인데, 1學期講義日程에 影響받은 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김승련 論說委員 srkim@donga.com

#女性家族部 #金賢淑長官 #조용한 辭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