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신진우]초음속전투기 共同開發… 印尼優先하되 代案 열어둬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23時 42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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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國籍硏究員 A 氏에 對한 우리 當局의 調査가 막바지 段階라고 한다. 關係當局者는 “빠르면 이달 中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A 氏는 韓國型超音速戰鬪機 ‘KF-21’ 關聯資料流出嫌疑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日慶南泗川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本社에서 美認可携帶用貯藏裝置(USB메모리)를 所持하다 摘發됐다. A 氏가 外部搬出을 試圖한 USB메모리 안에는 資料 파일만 49個로, 그 內容이 厖大한 것으로 傳해졌다.

A 氏의 情報流出試圖는 이달 初 뒤늦게 알려졌다. 後暴風은 거셌다. 2016年 인도네시아 政府는 KAI와 KF-21 共同開發契約을 締結하며 事業費의 約 20%(1兆7000億餘 원)를 負擔키로 했다. 約束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지난달까지 無慮 1兆 원을 滯納했다. 가뜩이나 常習滯納으로 곱지 않은 視線을 받던 次에 이番 A 氏의 資料流出時도 事實까지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當局을 向한 非難輿論이 國內에서 끓어올랐다.

이런 雰圍氣를 感知한 印度네시아 當局은 곤혹스러운 氣色을 내비쳤다. 卽刻 인도네시아 國防部關係者가 “韓國과 協力을 持續할 意志가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難堪해진 건 우리 政府도 마찬가지다. 이참에 인도네시아를 털어내고 ‘讀者開發’ 하자는 强性輿論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開發狀況을 잘 아는 政府消息通은 “이제 와서 讀者開發로 路線轉換하긴 힘들다. 費用負擔이 너무 크다”고 吐露했다. 인도네시아는 K防産輸出의 核心國家中 하나다. 이 일로 關係가 틀어지면 向後防産輸出 리스크도 甘受해야 한다.

結局分擔金滯納이나 技術流出可能性에 對한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繼續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야 할까. 一旦 A 氏에 對한 調査結果부터 지켜봐야 한다. KF-21 開發에는 美國으로부터 輸出承認받은 美國防産業體의 技術이 多數適用된다. A 氏의 USB메모리에 美國이 인도네시아에 移轉을 許容하지 않은 技術等이 담겨 있다면 問題는 深刻해진다. 美國이 훨씬 嚴格한 制約條件을 내밀어 共同開發環境이 크게 惡化될 수 있다. 多幸히 아직 A 氏의 파일에 問題가 될 만한 機密資料가 包含돼 있단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와 인도네시아 側 모두 協力事業을 이어 나가겠단 意志도 剛한 便이다.

다만 이番流出事件을 덮고 가더라도 警戒를 늦춰선 안 된다. 인도네시아 側이 契約破棄水準으로 滯納할 可能性까지 念頭에 둬야 한다. 곧 結果가 나올 인도네시아 大選에서 當選이 確實視되는 프라洑워 守備安土候補가 戰鬪機開發보다 購買에 關心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事實도 찜찜하다.

앞서 一部外信에선 韓國이 KF-21 共同開發을 위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 代身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 等과 손잡을 수 있다는 報道가 나왔다. 우리 政府는 公式的으로 否認했지만 複數의 消息通에 따르면 共同開發에 關心 있는 國家들이 몇 군데 있는 건 事實이라고 한다.

共同開發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를 優先順位에 두는 基調는 現實的이다. 다만 得보다 失이 큰 狀況까지 닥칠 可能性에 對備는 해야 한다. 다른 옵션도 充分히 檢討해 둬야 한다는 意味다. 인도네시아 側意中을 把握하고자 꾸준히 外交·情報 채널을 稼動하는 努力도 疏忽히 해선 안 된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超音速戰鬪機 #共同開發 #kf-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