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李哲熙]問 앞의 野獸, 트럼프 시즌2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23時 45分

李哲熙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北과 直去來, 韓에 빚 督促 ‘豫告된 게임’
同盟一邊倒 벗어나 完充外交摸索할 때

尹錫悅大統領은 지난週 KBS 對談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再執權할 可能性에 어떻게 對備하고 있느냐는 質問에 지난해 訪韓했던 美國上院議員團 얘기를 꺼냈다. 美議員들이 ‘大統領은 바뀌어도 議會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며 “美國의 對外基調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意味”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同盟을 더 强化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問題이지 큰 저기(差異)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同盟國의 9個月 뒤 大選以後를 擧論하는 負擔을 可及的避하면서 나름의 期待를 담아 模範答案을 내놓은 것이리라. 다만 그 答辯은 大統領彈劾의 混亂 속에서 아무런 準備 없이 트럼프 1基를 맞았던 7年前의 韓國을 떠올리게 한다. 當時政府關係者들도 美國下院訪韓團의 얘기를 이렇게 傳했다. 美議員들이 “選擧 땐 말이 거칠어지는 法”이라며 別일 없을 거라고, 甚至於 한 공화당 議員은 “트럼프를 잘 가르칠(educate) 테니 念慮 말라” 했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世界가 화들짝 놀랐다. 同盟國頂上들은 트럼프의 막말과 變德, 紀行에 혀를 찼다. 트럼프 再執權警報에 벌써 國際社會가 緊張하는 理由다. 이미 겪어봤다지만 決코 익숙해지기 어려운 트럼프의 2期는 더욱 끔찍할지 모른다. 1期 때만 해도 參謀陣의 難色과 사보타주로 미뤄진 境遇도 있었지만 忠誠派參謀들로 채워질 2期 땐 브레이크도 없이 暴走할 公算이 크다.

트럼프가 ‘防衛費를 滯納한 同盟國은 러시아의 處分에 맡기겠다’며 유럽 國家들을 脅迫하는 것은 그 豫告篇일 뿐이다. 트럼프는 ‘代價를 支拂하지 않고 美國을 벗겨먹는’ 同盟國代身 러시아의 푸틴 大統領, 中國의 시진핑 主席 같은 스트롱맨과의 談判을 즐기며 國際政治판을 뒤흔들 可能性이 높다.

트럼프가 復歸한다면 韓半島情勢에도 激變을 불러올 것이다. 트럼프 2期國務長官 1順位로 擧論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國家安保補佐官은 最近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北韓은 勿論中國, 러시아에도 最大値의 制裁를 加해 北韓을 協商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自信했다. 對北 ‘最大壓迫과 關與’의 再稼動, 卽戰爭一步直前의 ‘憤怒와 火焰’ 攻勢에 이어 金正恩과의 브로맨스 外交 쇼를 다시 演出할 수 있다는 期待인 것이다.

트럼프는 그間 우크라이나 戰爭의 ‘24時間內終結’을 壯談해 왔다. 푸틴과는 우크라이나 休戰을 去來하면서 北-러 武器去來를 끊게 하고, 中國에는 關稅爆彈을 퍼부으며 시진핑에게 對北壓迫을 慫慂하고, 金正恩에겐 거친 말 爆彈과 함께 옛 러브레터를 꺼내 들고 손짓할 것이다. 그래서 結局金正恩이 協商에 나온다면 한때 징검다리 役割을 했던 韓國은 徹底히 疏外되는 北-美直去來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韓國의 同盟費用을 놓고도 籌板알을 튕길 것이다. 이미 駐韓美軍防衛費分擔金 5倍增額을 要求했던 트럼프多. 그에겐 韓國도 慢性滯納國中 하나일 뿐이다. 防衛費分擔金은 勿論이고 韓美聯合訓鍊과 戰略資産展開, 나아가 對北核雨傘戰力維持費用까지 請求書項目에 包含시키려 할 것이다.

트럼프가 몰고 올 混亂은 이미 우리 門 앞에 닥친 野獸와 같다. 트럼프 한마디에 共和黨議員들이 超黨籍 ‘安保 패키지’ 法案을 坐礁시켰고, 親트럼프 放送人이 푸틴에게 侵略을 正當化하는 詭辯을 늘어놓게 멍석을 깔아줬다. 많은 나라가 安保에서 美國依存度를 줄이려는 自强(自强)의 努力, 運身의 幅을 넓히는 全方位完充外交로 트럼프 리스크에 對備하고 있다. 韓國도 同盟만 바라보는 慣性的思考부터 벗어나야 戰略과 方策이 보인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尹錫悅大統領 #豫告된 게임 #트럼프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