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길진균]亂舞하는 ‘審判論’, 누구를 審判할 것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2日 23時 48分

길진균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權-運動圈-兩黨 3個審判論作動
서로가 서로를 審判해 달라는 與野

執權中盤期에 치러지는 總選은 大槪政權審判이냐 아니냐의 싸움, 卽中間評價의 프레임(構圖) 속에 치러졌다. 하지만 이番은 다르다. 傳統的 프레임인 野黨의 政權審判論(窓)과 與黨의 國政安定論(防牌)의 對決은 없다. 모두 ‘窓臺窓’의 衝突이다.

더불어民主黨은 ‘政權審判’, ‘檢察獨裁審判’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支持를 呼訴하고 있다. 李在明代表가 機會가 있을 때마다 “尹錫悅政權의 獨斷과 無能”을 强調하는 것은 그 延長線上이다.

國民의힘은 ‘野黨審判論’을 외친다. 더 具體的으로 한동훈 非對委員長은 “旣得權 386 淸算”을 主張한다. 運動圈審判論度野黨을 運動圈이란 틀에 가둬 孤立시키겠다는 프레임 戰略의 一環이다. ‘政權臺運動圈’, 雙審判論으로 選擧構圖가 굳어지면 政權審判論이 稀釋되는 效果를 낼 수도 있다.

여기에 설 連休始作과 同時에 李洛淵, 李俊錫共同代表體制의 ‘改革新黨’이 出帆했다. 新黨의 成功可能性에 對한 展望은 暫時 접어두자. 注目할 點은 改革新黨의 出現으로 雙審判論에 더해 ‘兩黨審判論’이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具體化되고 있다는 點이다. 改革新黨은 新黨의 비전을 說明하면서 “旣得權兩黨體制를 그대로 放置해선 大韓民國의 未來가 없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해 兩黨을 審判해야 한다는 論理다.

얽히고설킨 3黨 3色의 ‘審判論’李亂舞하면서, 各黨이 꼬리를 물며 서로를 審判해 달라고 하는 보기 드문 現象이 빚어지고 있다. 앞다퉈 相對의 敗北를 위해 투표해 달라는 ‘否定的投票’를 要求하고 있다. 더욱이 이番總選에선 한동훈 李在明李俊錫等與野의 次期大選走者로 擧論되는 人士들이 大部分全面에 섰다. 敗北한 쪽은 致命傷을 입는 것을 覺悟해야 한다. 勝利에 도움이 되는 戰略이라면 뭐라도 쓸 態勢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各黨은 大義보다는 政治的有不利만 따지며 끊임없이 籌板알을 튕긴다. 大多數候補들도 그에 맞춰 줄서기와 離合集散만 苦悶한다. 1年前에 끝냈어야 할 選擧區劃定이 감감無消息인 것도 이들의 損益計算 탓이다. 選擧판이 “저쪽을 審判해야 한다”는 외침으로 가득 차면서 靑年, 女性, 社會的弱者들을 代辯할 수 있는 斬新한 人士들의 목소리는 共鳴을 일으킬 空間을 잃고 있다. 거기다 複雜한 프레임 속에 有權者들은 準聯動型比例代表制下에서 어떠한 選擇을 하는 것이 最善인지를 놓고 또 苦悶해야 한다.

누구나 總選 때가 되면 멋지게 善意의 競爭을 하는 政黨과 候補들 가운데 누구에게 票를 줄 것인가를 苦悶하는 狀況을 期待할 것이다. 하지만 이番에도 希望은 이뤄지지 않을 듯하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누가 더 非好感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選擧가 펼쳐지고 있다. 설 連休期間發表된 한 言論의 패널調査에 따르면 ‘政治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9%, ‘政治 이야기가 疲困하고 避하고 싶다’ 61% 等으로 나타났다. 政治에 對한 有權者들의 嫌惡가 깊어지는 데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건 總選結果에 따라 ‘내 삶이 變한다’는 事實이다. 내 家庭의 經濟, 내 아이에게 물려줄 나라의 앞날이 달려 있다. 選擇의 基準은 簡單할 수 있다. 먼저 政治를 잘한 政黨이 있다고 判斷하면 두 票 다 行使하면 된다. 다음으로 政治를 못했거나 못할 것같이 생각되는 政黨이 있다면 그 黨을 뺀 政黨에 두 票를 찍거나 한 票씩 나눠 찍으면 된다. 잘 못하는 政黨을 키워주는 것만큼 民主主義와 議會政治에 해가 되는 選擇은 없다. 政治嫌惡에 빠지는 代身有權者 한 名이 던지는 票가 얼마나 아픈지 알려줘야 할 때다. 아울러 最惡의 政治를 만든 張本人들은 相對審判을 有權者들에게 要求하기 前에 反省하는 모습부터 보이는 것이 옳다.

길진균 論說委員 leon@donga.com

#審判論 #中間評價 프레임 #窓臺窓 #政權審判 #野黨審判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