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지현]‘위성정당 防止法’ 要求하던 野議員은 다 어디로 갔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2日 23時 45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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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이 6日議員總會를 열고 22代總選에서 現行 ‘준(準)聯動型比例代表制’를 維持하고 衛星政黨을 만드는 案을 滿場一致로 받아들였다. 前날 李在明代表의 提案에 全員이 同意한 것이다. 準聯動型比例制는 少數政黨에 比例代表議席을 讓步해 多黨制를 具現하자는 趣旨로 지난 總選 때 처음 導入됐지만, 選擧直前巨大兩黨이 競爭的으로 ‘比例代表龍 꼼수 衛星政黨’을 띄우면서 趣旨가 無力化됐다.

李代表는 이날 議總 모두發言에서 “與黨이 대놓고 衛星政黨을 만들기로 公言했다. 민주당 立場에선 (相對가) 反則하는 狀況에서 對應을 안 하면 國民票心이 歪曲될 수밖에 없다”며 이番에도 國民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衛星政黨을 만들게 됐다고 主張했다.

以後 이어진 發言은 더 荒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議員들께 付託드리고 싶은 건 論爭을 激烈하게 하되 黨人으로서 (黨에서) 決定하면 不足함이 있더라도 欣快히 따른다(는 것)”라고 했다. 結論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알아서 조용히 따르라는 거다. 속된 말로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式이다.

이날 議總에는 이탄희, 金相姬, 金斗官議員等도 參席했다. 이탄희 議員等 30餘名은 지난해 11月 15日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의힘은 衛星政黨을 막을 方法이 없다고 卑怯한 辨明만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며 ‘衛星政黨防止法’의 黨論採擇을 要求했다. 李議員은 當時 “政治學者 슈가트는 衛星政黨을 ‘퍼핏(Puppet·꼭두각시) 正當’이라 했다. 傀儡政黨人 것”이라며 “(衛星政黨防止法을 통해) 傀儡政黨을 만들지 말자”고도 했다.

같은 달 28日 민주당 議員 75名은 衛星政黨을 原則的으로 禁止하는 公職選擧法改正案도 發議했다. 國會副議長出身인 김상희 議員은 改正案을 代表發議하면서 “準聯動型比例制로 少數政黨議席確保가 유리해질 것으로 期待됐지만 이른바 ‘衛星政黨’을 통해 制度導入의 趣旨가 甚하게 毁損돼 補完이 切實하다”고 主張했다.

이렇게 衛星政黨의 問題點과 副作用을 條目條目 잘 알던 議員들이 不過 3個月餘 만에 衛星政黨創黨을 滿場一致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민주당 關係者는 “지난해 11月과 달리 只今은 完全히 總選公薦 시즌 아니냐”라며 “누가 이제 와서 公薦權을 쥔 黨代表의 뜻을 굳이 거스르려 하겠냐”고 했다. 또 다른 野圈關係者는 “黨內分裂과 離脫을 막기 위해 이 代表가 選擧制決定을 最大限 늦춰 公薦 시즌까지 最大限時間을 끌 것이란 豫想이 많았다”고 했다.

國會議員은 個個人이 憲法機關이다. 各自가 國民을 代表하는 사람들로서 적어도 마지막 選擧制議總에선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歷史의 한 記錄으로라도 남기고, 追後總選過程을 復棋하는 過程에서 다시 한番衛星政黨의 弊害를 새길 수 있었을 거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民主黨의 滿場一致決定에 “北韓인가”라며 “滿場一致로 할 걸 只今까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꼬았다.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李在明式指針을 그대로 따른 民主黨議員들에겐 相當히 아프게 들릴 말 같다. 衛星政黨은 絶對 안 된다던 民主黨議員들은 다 어디로 갔나.

김지현 政治部次長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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