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강경석]‘억 소리’ 나는 低出産政策… 效果 따져 長期對策 세워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8日 23時 42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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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世勳 서울市長은 最近 서울市幹部會議에서 “現金을 支給하고 出産率을 올리려는 試圖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社會를 만드는 政策에 集中해야 한다”는 趣旨로 注文했다고 한다. 吳市長은 7日自身의 페이스북에는 “실·局長들에게 破格的인 出産 인센티브와 同時에 未來를 對備하는 先制的政策課題準備를 注文했다”며 “미리 내다보고, 먼저 準備하겠다”고 썼다. 最近 곳곳에서 現金性支援을 늘리는 低出産政策이 競爭的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吳市長이 提示한 方向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17年前인 17代大選當時만 해도 ‘新婚夫婦에게 1億 원 提供’을 내걸었던 許京寧候補의 公約은 現實化하기 어려운 荒唐한 內容에 不過했다. 하지만 이젠 1億 원 안팎을 支援한다는 低出産政策은 흔한 內容이 돼버린 지 오래다.

仁川市는 지난해 12月仁川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18歲가 될 때까지 總 1億 원을 支援하겠다는 內容의 ‘1億 플러스 아이드림’을 發表했다. 이에 질세라 慶南居昌郡은 出生兒 1人當 1億1000萬 원을, 忠北永同郡은 最大 1億2400萬 원을 支給하는 內容의 低出産對策을 잇달아 發表했다. 民間企業도 同參했다. 富榮그룹은 2021年以後 태어난 子女가 있는 職員에게 子女 1人當 1億 원을 支給하겠다고 했다.

全南海南郡의 低出産政策은 한때 ‘땅끝마을의 奇跡’으로 불렸을 만큼 模範事例로 꼽혔다. 2000年人口 10萬名이 무너지자 2012年부터 出産奬勵金 300萬 원을 現金으로 줬다. 50萬 원이었던 出産奬勵金을 6倍나 늘려 全國最高水準으로 支給했다. 不過 1年 만에 出生兒가 300餘名 늘어난 810名을 記錄하며 出産率 2.47名을 記錄했다. 全國地方自治團體中 가장 높은 數値였다. 以後海南郡은 2018年까지 全國基礎地自體出産率 1位를 놓치지 않았다. 問題는 出産奬勵金을 받았던 4家口中 1家口가 海南郡을 떠났다는 것이다. 育兒, 敎育, 醫療等 인프라가 充分치 않다고 느낀 父母들이 支援金만 받고 살기 좋은 地域을 찾아 나선 셈이다.

이철희 서울대 經濟學部敎授硏究陣이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依賴로 지난해 作成한 ‘低出産政策評價 및 核心課題選定硏究’에 따르면 所得上位 21∼40%에서만 出産支援金이 出産率에 有意味한 影響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反面國公立 어린이집 擴大는 人口 10萬名以上 100萬名未滿都市에서 모두 出産率을 높이는 效果가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勿論 인센티브가 아예 없는 것보다 ‘億 소리’ 나는 低出産政策이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한 40代 맞벌이 職場人 엄마의 푸념은 새겨들을 만하다.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키우고 언제 學校 보내나요. 엄두가 안 나서 안 낳는 거죠.” 結局엔 맞벌이로 일하는 父母라도 마음 便하게 아이를 맡긴 뒤 일할 수 있고, 良質의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重要하다는 얘기다. 育兒休職制度를 擴散하고 職場 어린이집 等育兒 인프라와 敎育施設을 늘리는 努力도 想像力을 發揮해 ‘1億 원 現金支給’과 같은 破格的인 政策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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