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野 “週5日”에 與 “이틀 더”… 山으로 가는 經路當無償點心公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7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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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2.6.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國民의힘 兪義東政策위議長이 6日午前國會에서 看病費給與化와 年末精算稅額控除, 癡呆 어르신 位置感知機普及等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어르신 든든 來日’ 公約을 發表하고 있다. 2024.2.6.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國民의힘이 全國敬老堂에 每日無償點心을 提供하겠다는 總選公約을 그제 發表했다. 現在全體敬老堂의 40% 程度에서 株當 3日假量點心食事가 提供되는데, 이를 主 7日로 늘리고 點心을 주는 敬老堂 수도 段階的으로 擴大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民主黨이 ‘敬老堂週 5日點心提供’을 公約으로 내걸자 與黨이 이틀을 늘려 맞불을 놓은 셈이다.

與黨은 療養病院看病費를 給與化하고 年末精算에서 稅額控除해 주겠다는 公約도 내놨다. 이 亦是 민주당이 總選 1號公約으로 發表한 看病費健康保險給與化와 겹친다. 4月總選에서 처음으로 2030世代를 追越한 60歲以上有權者 1399萬名을 잡기 위해 與野가 비슷한 ‘실버 公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問題는 與野 모두 실버 公約履行에 必要한 財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뾰족한 答이 없다는 點이다. 政府와 地自體는 敬老堂의 糧穀購入費와 冷暖房費用을 支援하고 있는데, 올해 配定된 豫算이 800億 원이다. 全國 6萬餘個敬老堂에 空짜 點心을 提供하려면 몇 倍의 豫算이 必要한데도 與野는 財源調達方案에 입을 다물고 있다.

看病費度健康保險을 適用하면 每年 15兆 원이 넘는 財源이 必要하다. 게다가 國會豫算政策處等은 健保財政이 當場 올해 赤字로 轉換되고, 積立金은 2028年부터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看病費給與化를 健保改革과 竝行하지 않으면 現實化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눈앞에 닥친 老人 1000萬名時代를 맞아 高齡層의 貧困을 解決하고 삶의 質을 높여주기 위한 公約競爭은 必要하다. 하지만 財源對策도 없이 老人票心만을 노려 마구 던지는 포퓰리즘 公約은 나라 庫間을 축내고 世代葛藤을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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