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反復되는 ‘上告抛棄直後赦免’… “校監 없었다” 누가 믿을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7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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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6日政治人과 前職公職者, 經濟人等 980名에 對해 설 特別赦免을 斷行했다. 이 中에는 金淇春前大統領祕書室長과 김관진 前國防部長官, ‘歲月號遺族査察’ 等으로 有罪가 宣告된 김대열·지영관 前國軍機務司令部參謀長이 包含돼 있다. 이들 4名의 共通點은 最近上告를 抛棄한 人士들이라는 것이다.

金前室長은 朴槿惠政府當時反政府性向文化·藝術界團體와 人士名單을 作成하도록 指示했다는 等의 嫌疑로 지난달 24日破棄還送審에서 懲役 2年이 宣告됐다. 判決直後金前室長은 “再上告하겠다”고 했지만 再上告時限인 지난달 31日까지 再上告하지 않았다. 以後 6日 만에 殘刑執行免除와 復權措置가 이뤄진 것이다.

金前長官은 2012年總選·大選前後軍 사이버司令部에 與圈支持 댓글을 作成하도록 指示한 嫌疑로 懲役 2年이 宣告되자 再上告를 했다. 하지만 이달 1日突然再上告取下書를 냈다. 金前長官은 現在大統領直屬國防革新委員會에서 副委員長으로 活動中이다. 金·知前參謀長度 지난달 31日上告를 取下했다.

有罪判決을 받은 被告人들이 別理由 없이 上告를 抛棄한다는 것은 常識的으로 納得하기 어렵다. 法務部는 “校監이나 約束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드물 것이다.

過去에도 노무현 政府當時 임동원·新件前國家情報院長이 上告取下 나흘 뒤에 赦免되는 等 비슷한 일이 種種 벌어져 왔다. 國民의 視角에서는 特惠를 주기 위해 特使를 濫用하는 것으로 비칠 素地가 크다. 刑期의 3分의 1이 지나야 假釋放對象이 되는 것처럼 立法을 통해 特使의 基準을 定해야 이런 論難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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