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李在明 “準聯動型維持”… 結局 4年前 ‘떴다房選擧’ 되풀이하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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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인쇄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인쇄되는 4·15총선(2020년)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이 35곳으로 확정되면서 정당투표 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한다. 2020.4.6 사진=뉴스1 — 京畿道 수원시 勸善區所在印刷所에서 選擧管理委員會關係者가 印刷되는 4·15總選(2020年) 投票用紙를 檢收하고 있다. 이番選擧는 比例代表選擧에 나선 政黨이 35곳으로 確定되면서 政黨投票用紙 길이가 48.1cm에 達한다. 2020.4.6 寫眞=뉴스1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어제 比例代表選擧制와 關聯해 “準聯動制는 不完全하지만 한 걸음 進陟된 所重한 成就다. 過去回歸 아닌 準聯動制 안에서 勝利의 길을 찾겠다”며 現行準聯動型比例代表制維持를 闡明했다. ‘民主改革選擧大聯合’을 통한 衛星政黨創黨方針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番 4·10總選에서도 衛星政黨이 亂立했던 4年前의 混亂이 그대로 되풀이될 展望이다.

李代表의 準聯動制維持決定은 그間竝立形과 聯動型 사이에서 選擧有不利를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다 選擧를 고작 2個月 남긴 時點에야 이뤄졌다. 民意를 正確하게 反映하도록 設計해야 하는 選擧制를 두고 法改正의 열쇠를 쥔 院內 1黨이 미루고 미루다 아무런 制度改善 없는 現行維持決定을 내놓았다. 그것도 與野協商의 餘地는 勿論國民이 判斷할 時間도 없게 막판에야 슬쩍 내밀었다. 거야(巨野)의 또 다른 橫暴이자 國民愚弄이 아닐 수 없다.

準聯動型比例制는 巨大兩黨의 獨食을 막고 少數政黨의 院內進出을 늘리자는 名分으로 民主黨과 正義黨이 主導해 21代總選 때 처음 導入됐다. 하지만 與野兩黨이 꼼수로 衛星政黨을 만들어 比例代表까지 나눠 먹으면서 그 趣旨는 사라지고 兩黨構圖만 堅固해졌다. 當時 반짝 나타났다 사라진 ‘떴다房’ 正當 35個가 亂立하면서 投票用紙는 48cm나 됐다.

그런 탓에 이 代表도 지난 大選에서 ‘衛星政黨 없는 聯動型比例制’를 公約했다. 하지만 지난해 末 “멋있게 지면 무슨 所用이냐”며 竝立形으로의 回歸方針을 示唆했다가 內部反撥에 부딪혀 오락가락했다. 그러다 꼼수와 便法이 亂舞할 奇怪한 選擧를 다시 치르겠다고 한다. 4年前엔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젠 대놓고 衛星政黨創黨도 公式化했다.

李代表는 “與黨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相對하겠나”라며 國民의힘에 責任을 돌렸다. 그런 ‘남 탓’ 아래 汎野圈衛星政黨을 만들겠다는데, 그 過程에 어떤 野合이나 去來價橫行할지 알 수 없다. 國民의힘도 지난달 衛星政黨創黨發起人大會까지 마친 狀態다. 그間竝立形回歸를 固守하면서도 現行維持에 對備해 한발 앞서 衛星政黨創黨에 나선 것이다. 이젠 國民이 審判할 때다. 또다시 ‘떴다房選擧’에 當하지 않도록 눈부터 부릅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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