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임종헌 執猶… 逸脫 있었으나 針小棒大된 司法壟斷事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5日 23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른바 ‘司法壟斷’ 事件의 中心人物인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이 어제 1審에서 懲役 2年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이 事件으로 起訴된 法官 14名中抗訴審까지 有罪判決을 받은 法官은 林前次長을 包含해 3名이 全部다. 刑量도 實刑이 없고 罰金刑과 懲役刑執行猶豫뿐이다. 梁承泰前大法院長等 나머지 11名은 無罪가 宣告되거나 確定됐다. 司法壟斷이라고까지 불리며 나라를 흔들고 國力을 消費한 事件치고는 裁判結果가 보잘것없다.

林前次長은 日帝强制徵用損害賠償訴訟과 關聯해 外交部意見書를 미리 건네받아 甘受했다는 等主要裁判關與嫌疑에서 無罪가 宣告됐다. 다만 全敎組法外勞組處分訴訟에서 雇傭勞動部의 訴訟書類를 事實上代筆해 줬다는 嫌疑等이 一部有罪로 判斷됐다. 그렇다고 裁判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블랙리스트로 불린 것은 法官人事資料였을 뿐이고, 國際人權法硏究會瓦解試圖도 認定되지 않았다. 司法府와 行政府의 結託으로 三權分立을 무너뜨렸다는 司法壟斷은 課長이었다. 一部司法行政의 逸脫이 있었을 뿐이다.

司法壟斷 몰이는 與野 모두에게 責任이 있다. 이 事件搜査는 文在寅前大統領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始作됐다. 當時搜査를 指揮한 尹錫悅 서울中央地檢長은 大統領이 됐고 그 아래서 搜査팀長을 맡은 한동훈 3次長은 與黨의 事實上代表가 됐다. 有罪判決이든 無罪判決이든 搜査에 積極協助한 金命洙大法院長에게서 補職을 받은 判事들에 依해 내려졌다. 最小限只今의 與野는 ‘팔이 안으로 굽은 判決’이라는 式으로 批判할 資格이 없다.

司法壟斷事件은 針小棒大로 드러났지만 司法府가 官僚化에 젖어 빌미를 提供한 것도 否認할 수 없다. 兩前大法院長은 無罪가 되긴 했지만 自身을 補佐하던 林前次長과 이민걸 前法院行政處企劃調整室長, 이규진 前量刑委員會常任委員의 有罪宣告에는 責任을 痛感해야 한다. 金前大法院長은 法院內에서 司法壟斷 몰이에 앞장서고 裁判結果가 나오기도 前에 司法壟斷을 旣定事實化하면서 司法權力交替의 機會로 利用한 데 對해 反省해야 한다.

#司法壟斷 #임종헌 執猶 #針小棒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