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告發使嗾’ 손준성, 檢免罪符 받고 檢事長까지 됐으나 有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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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告發使嗾’ 疑惑으로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손준성 檢事長이 31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을 나오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告發使嗾疑惑’으로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公搜處)에 依해 起訴된 손준성 大邱高檢次長檢事에게 그제 1審에서 懲役 1年이 宣告됐다. 2020年 4月總選을 앞두고 더불어民主黨側人士들의 誹謗으로 인해 當時檢察總長인 尹錫悅大統領夫婦와 釜山高檢次長檢事人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名譽毁損을 當했다며 未來統合黨(現國民의힘) 側에 告發을 使嗾한 事件이다.

有罪宣告는 손 次長檢事가 告發을 使嗾하려 한 對象中 한 名인 知母氏의 刑事處罰前歷과 實名이 담긴 判決文을 金雄議員에게 傳達한 公務上祕密漏泄嫌疑에 對해 내려졌다. 法院은 告發이 實際로는 이뤄지지 않았고 告發狀의 作成과 傳達만으로는 總選結果에 影響을 미칠 만한 狀況이 造成됐다고 보지 않아 公職選擧法違反嫌疑는 無罪를 宣告했지만 檢事의 中立性을 毁損한 告發使嗾事實은 明白히 認定했다.

손 次長檢事가 金議員에게 告發을 使嗾하면서 텔레그램으로 傳達한 告發狀에는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남아 있었으나 그는 처음부터 告發狀傳達事實自體를 否認하는 것으로 一貫했다. 그럼에도 尹大統領就任以後要職인 서울高檢訟務部長으로 發令 났으며 지난해 4月에는 大檢監察結果 ‘非違 없음’으로 免罪符를 받고 그해 9月檢事長으로 昇進까지 했다.

檢察은 앞서 金議員이 告發된 같은 事件을 搜査하면서 ‘손준성 보냄’ 메시지는 손 檢査가 아닌 第3者를 통해 金議員에게 傳達됐을지도 모른다는 稀薄한 可能性을 擧論하며 金議員을 불기소했다. 金議員은 처음에는 告發狀을 傳達받은 事實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告發狀草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한 通話內容까지 드러나자 “‘저희’가 檢察은 아닌 것 같다”며 다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손 次長檢事는 尹大統領이 檢察總長日當時大檢搜査情報政策官으로 最側近에서 補佐했다. 金議員은 손 次長檢事와 司法硏修院同期인 檢事出身이다. 한便에서는 손 次長檢事와 金議員이 거짓말로 一貫하고 다른 한便에서는 尹大統領, 한 當時法務部長官, 檢察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態度로 一貫해 서로를 保護하면서 疑惑을 뭉개려 했다는 印象을 지울 수 없다.

#告發使嗾 #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