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史上最大稅收 펑크에도 ‘묻지 마 公約’ 쏟아내는 與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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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國稅가 當初政府豫想보다 56兆4000億 원 덜 걷혀 歷代最大規模의 ‘稅收 펑크’가 現實化됐다. 企劃財政部는 지난해 年間國稅收入이 344兆1000億 원으로 集計됐다고 어제 밝혔다. 政府가 지난해 本豫算에서 잡았던 稅入보다 56兆4000億 원 적은 것으로, 2年連續稅收缺損이 發生했다. 景氣沈滯와 資産市場萎縮等의 餘波로 지난해 敎育稅를 除外한 모든 稅目에서 稅收가 줄었다. 半導體不況으로 昨年製造業生産은 外換危機以後最大幅으로 減少했다.

問題는 올해 狀況도 나아질 幾微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國會豫算政策處는 올해 國稅가 政府展望値보다 6兆 원假量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消費·投資等內需不振이 繼續되고 있는 데다 不動産·株式市場回復도 더딘 탓이다. 政府가 豫算支出을 最大限 줄인다고는 하지만, 實質的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管理財政收支는 올해 92兆 원의 赤字가 豫想된다.

이런데도 與野政治權은 4月總選을 앞두고 大規模社會間接資本(SOC) 事業과 現金性支援公約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京畿 수원시를 찾아 全國主要求道心의 鐵道를 地下化하고 上部空間을 統合開發하겠다고 公約했다. 한 委員長은 財源規模를 밝히지 않은 채 “民間投資로 大部分解決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新年記者會見에서 子女出産時 목돈을 分割支援하고 長期的으로 大學登錄金을 包含한 敎育費一切를 無償化하는 ‘出生基本所得’을 提案했다. 李代表는 “財源은 向後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與野 모두 莫大한 財源規模도, 財源調達方法에 對해서도 具體的答이 없는 셈이다. 與野가 意氣投合해 豫備妥當性調査 없이 밀어붙이는 SOC 事業도 한둘이 아니다. 國會는 지난주 ‘大邱∼光州 달빛鐵道建設’을 特別法으로 通過시켰고 20兆 원 規模의 ‘水原軍空港移轉’, 釜山·蔚山·慶南의 ‘東南圈循環廣域鐵道’ 等豫妥免除를 推進하는 法案도 줄줄이 審査中이다. 地域票心을 노린 ‘묻지 마’ SOC 事業이 줄잡아 90兆 원에 肉薄한다.

나라 庫間은 政治權의 포퓰리즘 政策과 善心立法을 堪當할 餘力이 없다. 1100兆 원을 넘어선 나랏빚은 올해 國內總生産(GDP)의 50%를 웃돌고, 財政赤字는 來年 GDP의 3%를 넘어선다고 한다. 財源對策도 없이 有權者의 歡心을 사려는 總選用沙糖발림 公約들은 未來世代에게 빚 爆彈을 떠넘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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