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純살아파트’ 低質骨材業體 9곳, 國土部檢査선 다 ‘正常’ 判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9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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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A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직원이 방금 도착한 레미콘 차량에서 콘크리트를 일부 받은 뒤 물로 씻어가며 골재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대 중 1대꼴로 골재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5日午後 A建設社工事現場에서 職員이 方今到着한 레미콘 車輛에서 콘크리트를 一部 받은 뒤 물로 씻어가며 骨材品質을 直接確認하고 있다. 이 工事現場에서는 20臺中 1臺꼴로 骨材 샘플 調査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지난해 4月地下駐車場崩壞事故가 發生한 黔丹韓國土地住宅公社(LH) 아파트에 低質骨材를 納品한 業體 9곳이 國土交通部의 定期檢査에서는 모두 ‘正常’ 判定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中 5곳은 事故發生以後에 檢事가 이뤄졌는데도 異常을 發見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鐵筋이 漏落된 데다 異物質이 섞인 骨材를 使用한 것으로 밝혀져 ‘純살 아파트’ 論難을 빚었는데도 國土部는 시늉뿐인 檢査를 한 것이다.

環境關聯規制强化等에 따라 山이나 바다에서 採取하는 天然骨材는 漸漸 줄고 있고, 代身工事場에서 發見된 巖石을 깨부수거나 廢콘트리트를 再活用한 骨材가 增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런 方式으로 供給된 骨材의 比重이 全體의 60%를 넘었을 程度다. 다만 再活用骨材에는 나무나 甓돌 조각 같은 異物質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通商 아파트 建設에는 使用하지 않는다. 骨材品質檢證과 管理의 重要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國土部의 骨材管理監督 시스템은 現實을 全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國土部가 骨材檢査를 맡긴 韓國骨材産業硏究院에서는 職員 6名이 1000個가 넘는 骨材業體에 對해 年 1回定期檢査를 實施하고 있다. 定期檢査는 열흘 前豫告하기 때문에 業體들이 對備할 時間이 있고, 形式的으로 進行되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이러니 不合格判定을 받는 比率이 5% 程度에 不過하고, 黔丹 아파트의 事例처럼 하나 마나 한 檢事가 이뤄지는 것이다. 定期檢査實態를 낱낱이 把握해 實效性을 높일 方案을 찾아야 한다. 實質的인 不良骨材團束이 이뤄지도록 不時에 點檢을 나가는 隨時檢査를 늘리는 것도 必要하다.

骨材業體들이 採取場所와 方式等을 徹底하게 管理해 KS認證을 받도록 誘導하는 것도 骨材品質을 向上시킬 方案이다. 只今은 全體骨材業體 가운데 KS認證을 받은 곳이 채 1%도 되지 않는 實情이다. 骨材는 콘크리트의 70%假量을 차지하는 核心原料다. 不實한 骨材가 들어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建物이 穩全할 理 없는 만큼 國土部가 對策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언제 아파트가 무너질지 몰라 住民들이 不安을 느끼는 일은 더 異常 없어야 한다.

#純살아파트 #低質骨材業體 #頂上判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