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트럼프, 中에 60% 關稅檢討” 現實化할 境遇韓國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0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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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열린 예비선거 전야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 美國共和黨大選候補인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열린 豫備選擧前夜 파티에서 演說하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올해 11月大選에서 勝利해 再執權하면 中國을 敵性國家로 分類해 中國産製品에 60% 關稅를 물리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美國言論이 報道했다. 美國에 輸入되는 外國産製品에 10%포인트 追加關稅를 賦課하겠다던 旣存方針보다 中國에 훨씬 攻擊的인 政策이다. 트럼프 當選으로 이런 政策이 現實化할 境遇中國이 報復에 나서면서 美中間貿易戰爭이 全面戰으로 치달을 可能性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8, 2019年 트럼프 任期中中國産製品數千個品目에 물렸던 25%의 갑절이 넘는 高率關稅를 트럼프 陣營이 準備하고 있다. 會員國끼리 同等한 貿易條件을 保障하도록 한 世界貿易機構(WTO)의 原則을 避하기 위해 中國에 주던 ‘最惠國待遇’를 없애는 方案까지 檢討中이라고 한다. 트럼프 政府 때 始作된 美中貿易葛藤으로 昨年 1∼11月美國의 輸入中中國産比重은 13.9%로 이미 2004年以後最低로 떨어졌다.

問題는 ‘트럼프發貿易戰爭’이 韓國에 致命的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點이다. 昨年中國의 輸入에서 韓國産比重은 6.3%로 30年 만에 最低로 떨어졌지만 中國은 如前히 우리 輸出의 20%假量을 차지하는 主要貿易相對國이다. 中國商品의 對美輸出길이 막히면 그 製品生産에 쓰이는 韓國産半導體, 디스플레이 等의 輸出이 打擊을 받게 된다. 中東, 東南亞, 南美等代替販路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意味다.

게다가 트럼프 中國制裁의 가장 큰 理由가 美國과의 貿易에서 너무 많은 黑字를 낸다는 點이다. 韓國亦是對美交易에서 昨年에만 445億 달러의 黑字를 냈다. 韓美自由貿易協定(FTA)의 內容이 自國에 不利하다는 트럼프 政府의 再協商要求로 相當한 讓步를 했던 지난 政府 때와 비슷한 일도 再演될 수 있다. 바이든 政府의 인플레이션減縮法(IRA) 廢棄도 公言하고 있어, 이 法에 맞춰 美國에 工場을 짓고 있는 韓國企業들에 불똥이 튈 可能性이 있다.

트럼프 2期執權可能性은 올해 글로벌 經濟의 最大 리스크가 됐다. 日本等先進國들은 벌써 트럼프 陣營에 가까운 人士를 動員해 自國에 不利益이 될 政策의 方向을 트는 作業에 着手했다고 한다. 韓國政府와 政治權이 總選等國內懸案에만 集中하느라 國際貿易秩序再編의 큰 흐름을 놓친다면 나중에 주워 담기 힘든 큰 狼狽를 볼 수 있다.

#트럼프 #中國 #關稅檢討 #韓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