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隱語, 僞裝會社, 協力業體迂廻… 間諜 같은 技術流出犯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9日 23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家情報院産業機密保護센터 調査官들은 最近 동아일보 取材팀과의 인터뷰에서 尖端技術을 海外로 빼돌리는 手法이 혀를 내두를 程度라고 했다. 技術流出犯들이 奪取하는 技術을 暗號水準의 隱語로 부르며 搜査網을 避해 가는 건 例事일이다. 半導體稅政裝置를 ‘食器洗滌器’, 半導體超臨界稅政裝備를 ‘CL(클라우드)’이라고 하며 次世代半導體稅政技術을 빼가는 式이다.

國精院이 摘發한 事件中企業保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決裁 없이 資料를 無斷電送할 수 있다는 虛點을 노려 設計圖面을 통째로 流出하거나 在宅勤務途中會社內部網에 올라온 資料를 携帶電話로 撮影한 流出犯도 있었다. 大企業들이 退職任員의 競爭社就業을 制限하고 있지만 이를 避해 僞裝會社를 만들어 技術人力을 빼간 事例도 적지 않았다.

또 過去에는 核心人力들을 包攝해 巨額을 주고 技術을 빼갔다면 最近엔 引受合倂(M&A)이나 技術以前 같은 正常的인 經濟活動을 假裝해 技術을 奪取하는 方式이 늘고 있다고 한다. 國精院을 비롯해 特許廳, 警察廳等産業技術의 海外流出을 團束하는 國家機關들이 이에 맞춰 搜査力量을 高度化해야 할 것이다.

技術奪取가 날로 進化하며 활개 치는 것은 우리 社會가 技術流出犯罪에 너무 寬大했던 탓이 크다. 그동안 技術流出犯罪로 實刑이 宣告된 건 10件中 1件꼴에 不過하고, 그나마 實刑을 받아도 懲役 5年을 넘기는 境遇가 거의 없었다. 國精院調査官들은 “反省文 썼다고, 商用化되지 않은 技術이라고 減刑해 준다”고 했다. 大法院은 最近에야 企業의 呼訴를 反映해 國家核心技術을 海外로 빼돌릴 境遇懲役 18年까지 宣告하도록 量刑基準을 높였는데, 더는 솜방망이 處罰이 없어야 할 것이다.

嚴罰 못지않게 先制的인 豫防과 監視를 통해 尖端技術의 保安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도 必要하다. 最近 5年間摘發된 半導體技術流出事件의 80%가 大企業協力業體에서 發生했는데, 協力業體들은 大槪保安 인프라가 脆弱한 中小·中堅企業인 境遇가 많다. 政府와 大企業들이 함께 保安網을 點檢해야 한다. 글로벌 技術霸權 및 供給網競爭 속에 尖端技術뿐 아니라 難度 낮은 技術까지 犯罪의 標的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잊지 말아야 한다.

#隱語 #僞裝會社 #協力業體 #技術流出犯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