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강경석]저출산과의 戰爭宣布한 慶北道知事의 切迫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1日 23時 45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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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8日 ‘低出産과의 戰爭’을 宣布하고 “中央政府中心의 低出産對策을 地方政府中心으로 大手術해야 한다”고 밝혔다. 李喆雨慶北道知事는 굳이 戰爭이라는 單語까지 쓴 理由에 對해 “多少過激해 보일 수 있지만 戰時狀況에 準하는 危機라는 心情으로 低出産問題를 克服해야 한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그는 올해 初慶北道 모든 部署職員에게 業務領域과 關係없이 低出産克服을 위한 政策 아이디어를 내도록 했다. 열흘 넘게 進行한 브레인스토밍에서 住宅政策을 비롯해 일·家庭兩立, 完全 돌봄, 外國人政策等分野를 莫論하고 政策 아이디어 266個가 모였다. 이 中에서 10個를 추려 發表하고 全職員과 專門家, 맞벌이 育兒中인 道民, 豫備夫婦等 300餘名이 모여 끝장 討論을 벌였다. 新婚夫婦에 年 1% 金利로 3億 원을 貸出해 주고 6年以內에 아이 2名을 낳으면 全額辨濟해 주거나, 金泉革新都市에 有名大型學院을 誘致해 敎育의 質을 높이자는 아이디어 等을 내놨다.

業務報告 다음 날 이 知事는 通話에서 “結婚하더라도, 아이를 낳더라도 幸福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며 “現金支援이 重要한 게 아니라 國家와 共同體가 育兒를 책임지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低出産克服示範都市를 만들어 이곳에서 成功한 政策들이 全國的으로 擴散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들고 싶다”며 “適當히 하는 척만 하다간 正말 나라가 亡할지도 모른다는 危機感 때문에라도 반드시 成果를 내겠다”고 말했다.

工巧롭게도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亦是 18日總選公約을 大大的으로 發表했다. 與黨은 育兒休職給與를 210萬 원으로 올리고, 配偶者出産休暇를 1個月義務化하는 內容等을 앞세웠다. 夫婦間育兒負擔隔差를 줄이고, 일과 家庭이 兩立할 수 있는 對策에 傍點을 찍었다. 反面野黨은 所得, 財産과 相關없이 모든 新婚夫婦에게 現金을 支援해 出産率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主要骨子다. 子女를 2名以上 낳으면 分讓轉換公共賃貸住宅을 支援하는 內容도 담았다.

地方自治團體와 國會 모두 低出産克服에 한목소리를 낸 건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다. 切迫함이었다. 人口가 줄어드는 걸 現場에서 皮膚로 느끼고 있는 地自體는 生存을 위한 切迫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與野는 눈앞에 다가온 總選에서 勝利하기 위해 메가톤級公約을 發表했다는 印象을 지울 수 없었다. 當場國民의힘의 低出産公約에 對해선 “公務員과 大企業職員이나 體感할 만한 內容”이라는 指摘이 나왔고, 민주당을 向해선 “年間必要한 28兆 원의 財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란 批判이 提起됐다.

한 政治權關係者는 “總選을 앞두고 누가 어떤 이슈를 먼저 先占하느냐의 싸움이 熾烈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實現할 수 있는 公約만 發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首都圈都市의 서울 編入을 둘러싼 메가시티 公約도 어젠다를 先占하기 위해 與圈에서 先制的으로 提示했지만 當場實現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低出産公約만큼은 政治權도 다르게 接近해야 한다. 이미 低出産問題는 選擧에서 勝利하기 위한 競爭의 觀點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生存의 觀點에서 다뤄야 하는 問題가 된 지 오래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低出産 #慶北道知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