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상운]외교 代가 키신저가 남긴 韓半島情勢의 敎訓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2日 23時 42分

김상운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中小出版社인 金앤金북스가 지난해 8月飜譯出刊한 ‘헨리 키신저의 外交’(原題 Diplomacy)는 어렵게 世上에 나왔다. 外交의 代價 키신저가 自身의 代表作으로 꼽은 이 冊은 藥 900쪽에 이르는 厖大한 分量에 內容도 難解해 1994年發刊以後 30年 가까이 國內에 紹介되지 못했다. 그러다 現職外交官인 김성훈 氏가 3年間功을 들인 끝에 最近에야 飜譯書가 나올 수 있었다. 最近 키신저 別世를 契機로 이 冊은 3刷를 찍으며 讀者들의 關心을 모으고 있다. 1970年代美中修交의 主役으로 여러 次例韓國大統領과 만난 著者가 쓴 冊답게 美中葛藤이 激化된 가운데 最近北韓의 武力挑發로 緊張이 높아진 韓半島情勢에도 示唆하는 바가 작지 않다.

南北關係에 큰 波長을 몰고온 美中和解는 1960年代社會主義大國蘇聯과 中國의 이데올로기 葛藤이 國境紛爭으로 번지면서 可能했다는 게 키신저의 視角이다. 中國立場에서 蘇聯의 安保威脅이 美國보다 커져 美國이 ‘쐐기戰略(wedge strategy·競爭國과 그 同盟國의 關係를 벌리기 위한 離間策)’을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實際로 1972年 2月訪中한 닉슨은 저우언라이에게 “蘇聯이 美國의 西유럽 同盟國들에 맞서 配置한 軍隊보다 더 많은 兵力을 中小國境에 配置했다”고 强調했다.

닉슨은 또 “美中兩國이 各自의 同盟國(남·北韓)을 抑止하기 위해 影響力을 行使해야 한다. 韓半島에서 戰爭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美中兩國이 各各韓美同盟과 朝中同盟을 통해 南北韓의 ‘軍事冒險主義’를 抑制하자는 얘기였다.

實際로 當時中國은 美國과 合意한 ‘韓半島現狀維持’를 위해 北韓의 武力挑發을 抑制했다. 예컨대 北韓은 美中和解局面을 맞아 1976年板門店 도끼蠻行事件을 일으켰지만, 中國의 支持를 얻는 데 失敗했다. 對美威脅認識을 둘러싼 北-中의 見解差는 兩國 사이에 緊張을 招來해 北韓은 外交的運身의 幅이 좁아졌다. 例를 들어 虛談北韓外相은 1973年 2月訪中海美國과의 接觸可能性을 打診해 달라고 저우언라이에게 要請했지만, 그의 反應은 미지근했다. 北韓과의 直接對話에 否定的이던 美國亦是虛談의 要請에 應하지 않았다.

反對로 美中葛藤이 深化되면서 對美威脅認識을 고리로 한 北韓의 對中(對中) 外交政策은 힘을 받게 됐다. 2018年 김정은과 트럼프의 싱가포르 頂上會談처럼 北-美兩者對話는 中國의 孤立感或은 조바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美中 데탕트 局面과는 反對로 中國이 北韓의 武力挑發을 抑制할 誘引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實際로 北韓은 中國의 韓半島非核化方針에도 不拘하고 2006年以後 여섯 次例나 核實驗을 벌였지만, 安定的인 北-中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最近漸增하는 美中葛藤의 根源에는 冷戰時節蘇聯에 對한 認識처럼 美國이 中國의 社會主義獨裁體制에 품고 있는 嫌惡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키신저의 視角에서 美國의 道德主義外交原則과 맞닿아 있다는 點에서 中小葛藤 같은 突發變數가 나타나지 않는 限美中葛藤이 쉽사리 解消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美中 데탕트로 抑制됐던 北韓의 ‘軍事冒險主義’가 美中葛藤과 더불어 擴大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北韓의 最近海上武力挑發을 銳意注視해야 하는 理由다.

김상운 文化部次長 sukim@donga.com

#헨리 키신저의 外交 #南北關係 #韓半島情勢 #軍事冒險主義 #北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