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加入者보다 많은 健保被扶養者, 그 中엔…[횡설수설/이진영]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7日 23時 48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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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職候補者人事檢證에서 자주 登場하는 論難거리가 健康保險無賃乘車問題다. 退職後 꽤 많은 所得이 있는데도 子女의 被扶養者로 이름을 올리거나, 海外에서 億臺年俸을 받는 子女나 地方에서 餘裕 있게 사는 老父母를 被扶養者로 登錄했다는 式이다. 不法與否를 떠나 韓國의 健保制度가 被扶養者를 지나치게 넓게 認定해 道德的解弛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事例들이다.

▷現行健保制度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職場에 다니면 그 配偶者(事實婚包含)와 아들딸, 父母, 祖父母, 外祖父母, 丈人丈母(또는 媤父母), 손주와 曾孫子, 兄弟姊妹까지 被扶養者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末基準全體健保加入者 5141萬名中職場加入者는 1960萬名, 이에 딸린 被扶養者가 1704萬名으로 保險料를 내는 地域加入者(1477萬名)보다 많다. 3名中 1名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健保惠澤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被扶養者가 되려면 ‘年所得 2000萬 원 以下’ 같은 所得과 財産基準을 充足해야 하지만 法網이 성글어 億臺外製車를 몰면서도 健保料 한 푼 안 내는 無賃乘車者가 3萬名이나 된다. 外國人에게도 같은 惠澤을 주고 있어 韓國에서 일하는 아들딸, 사위, 兄弟姊妹德에 아프면 韓國에 入國해 바로 被扶養者로 登錄한 後數千萬 원어치 治療만 받고 나가는 外國人이 많다. 올해 國政監査에서는 43億9000萬 원어치 診療를 받은 外國人被扶養者事例가 公開되기도 했다.

▷이달 中으로 豫定된 政府의 健保改編方案發表를 앞두고 健康保險公團이 被扶養者認定基準改善方案을 硏究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被扶養者를 配偶者, 父母, 子女로 制限하고 向後엔 더 縮小해 配偶者와 未成年子女에게만 資格을 주는 方案을 提案한다. 高齡化로 健保財政이 惡化하고 있어 被扶養者無賃乘車로 새는 財政을 막아야 한다는 趣旨에서다. 健保財政은 來年부터 赤字로 돌아서 2028年이면 積立金이 바닥나고 2032年이면 累積赤字額이 62兆 원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退職을 앞둔 職場人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中 하나가 ‘健保料爆彈’이다. “子息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金融所得이 늘어 被扶養者脫落案內文이 왔다” “年金收入 늘었다고 被扶養資格剝奪이 말이 되느냐”는 先輩退職者들의 經驗談이 남 일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韓國과 日本程度外엔 施行하는 나라가 없는 被扶養者制度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1977年體制競爭時節北韓의 無償醫療를 意識해 導入한 健康保險은 世界的으로도 成功的인 社會保險으로 꼽힌다. 이런 制度의 惠澤을 未來世代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持續可能한 改善案을 마련해야 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健康保險 #無賃乘車 #被扶養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