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年 맞은 韓美同盟,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세계의 눈/래리 호건 前 메릴랜드 州知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5日 23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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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호건 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2022년 12월 워싱턴 의사당을 배경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부인 유미 호건 여사와 서 있는 모습.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캡처 — 래리 호건 前美國 메릴랜드 州知事가 2022年 12月 워싱턴 議事堂을 背景으로 韓國系美國人인 夫人 유미 호건 女史와 서 있는 모습.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캡처

올해 10月美國과 韓國은 相互防衛條約署名으로 公式化된 韓美同盟 70周年을 맞았다. 70年이 흐른 只今, 엄청난 挑戰들을 거치며 韓美 파트너십이 얼마나 重要했는지 돌아보는 것은 勿論重要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해진 韓美同盟을 當然한 關係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現在中東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戰爭 속에 韓國과 美國은 北韓, 中國과의 衝突威脅에 對備해야 한다. 내가 그동안 尹錫悅大統領과 이어온 疏通을 통해 비춰 볼 때 尹大統領이 韓美同盟에 獻身的인 파트너라는 點은 分明하다.

尹大統領은 올해 네 次例美國을 訪問했다. 尹大統領이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 3國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議를 한 것은 그가 韓日間의 오랜 歷史的인 葛藤에도 不拘하고 美國의 또 다른 核心同盟國과 協力하는 政治的인 危險을 甘受할 意志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尹大統領은 또 美國과 軍事同盟을 擴大하고 韓國企業들이 美國에 數十億 달러를 投資하도록 積極的으로 督勵하고 있다.

사이버와 宇宙探査, 에너지, 팬데믹 對備에서 韓美間協力은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 韓美經濟協力은 敵對國에 對한 供給網依存을 줄이면서 兩國에서 일자리와 成長을 創出하는 데 核心的이다. 하지만 더욱 重要한 것은 韓國과 美國中 누구도 試驗에 들게 해선 안 된다는 結束力과 强力함의 메시지를 全世界로 보내는 것이다.

美國과 韓國이 함께 이뤄 나갈 進展을 妨害할 수 있는 問題點들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많은 韓國 파트너들은 美國에 새로운 自動車生産工場을 建設하는 데 數十億 달러를 投資한 韓國企業을 電氣車稅額控除에서 除外한 인플레이션減縮法(IRA)에 담긴 保護主義措置에 憤怒했다. 또 美海軍規模가 中國보다 顯著히 작아지면서 國家安保에 急迫한 危險이 생길 수도 있는 狀況에서 韓國企業들은 보다 低廉한 費用으로 陷穽을 建造할 수 있음에도 美國市場에서 排除되고 있다. 한便美國投資에 나선 많은 韓國企業들의 成功을 위해 必要한 高度로 熟鍊된 人力들이 美國 비자를 받지 못하는 狀況에 處해 있다.

韓國은 美國內重要한 韓美同盟支持者들과의 關係가 疏遠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美國企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韓國企業들은 中國에 對한 依存度가 相當하다. 韓國企業들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美企業들에 對中依存度를 어떻게 낮출 計劃인지 說明하고 이를 完遂하기 위한 時間을 確保해야 한다. 또 韓國企業들의 對美投資擴大는 美競爭企業들의 反撥을 觸發할 危險이 있다. 6·25戰爭에 對한 記憶이 거의 없는 많은 젊은 美國人들이 韓美同盟이 얼마나 重要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期待하기는 어렵다.

韓國은 來年 4月總選을 實施한다. 萬若國民들이 尹大統領의 努力이 結實을 맺고 있다고 判斷하지 않는다면 尹大統領은 投票場에서 苦杯를 마실 수 있으며 韓美同盟의 向後進展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는 다가오는 來年美大選에도 影響을 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韓國이 駐韓美軍駐屯에 寄與하지 않고 있다고 陋名을 씌우면서 理解할 수 없는 輕蔑感을 표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再選되면 모든 輸入品에 普遍的關稅를 賦課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韓國을 마치 敵對國처럼 取扱함으로써 兩國關係를 크게 退步시킬 것이다.

나는 韓國과 내 家族의 因緣으로 인해 韓美同盟이 더욱 剛해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특별한 責任感을 느낀다. 나의 아내는 美國歷史上最初의 韓國系美國人州知事 퍼스트레이디였다. 그女의 삶은 끊임없는 兩國間友情의 證據다. 나는 내가 ‘韓國 사위’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美國과 韓國의 友情을 强化하기 위한 싸움을 絶對 멈추지 않을 것이다.

※래리 호건은 2015∼2023年 62代 메릴랜드 州知事를 지냈다. 夫人 유미 호건은 美國의 前·現職州知事 퍼스트레이디 가운데 唯一한 韓國系美國人이다.

래리 호건 前 메릴랜드 州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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