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汝矣島 사투리’ 代身標準語 되찾는 게 政治革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8日 23時 51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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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矣島 사투리로 亡하고 있는 政治
政治權 밖에서 온 尹大統領召命은
政治盞技術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政治의 標準語를 말하고 行하는 것

尹錫悅大統領의 政治는 지난 國民의힘 全黨大會에서 黨代表를 뽑는 데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섰다. 選擧를 앞두고 規則을 바꿨다. 只今 더불어民主黨이 하려는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 規則은 一般有權者의 醫師를 30% 反映해온 데서 黨員들의 意思를 100% 反映하는 것으로 바꿨다. 黨員中心에서 有權者中心의 包括政黨으로 가는 趨勢에서 보면 正體도 아니고 오히려 退行이었다.

大統領室은 出産率提高를 위한 意見表明에 不過한 것을 트집 잡아 黨代表出馬意志를 밝힌 羅卿瑗前議員을 攻擊해 주저앉혔다. 나 前議員이 反尹(反尹)도 아니지만 親尹(親尹)도 아니라는 理由에서다. 大統領室은 金起炫議員이 尹心(尹心) 타령을 할 때는 잠자코 있다가 안철수 議員이 尹안(尹安)連帶를 擧論하자 尹心을 選擧에 利用하고 있다고 득달같이 非難하고 나왔다.

尹大統領은 黨代表로 象徵되는 中央黨體制를 허무는 것으로 政治革新의 始動을 걸었어야 한다. 그랬다면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낡은 것으로 보일 만큼 差別性을 갖게 됐을 것이다. 當場黨代表 자리까지 없애지는 못해도 黨代表選出에서 中立을 지켜서 黨代表를 통한 公薦權行事의 誘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過去 어느 大統領보다도 더 露骨的으로, 더 執拗하게 黨代表選擧에 介入했다.

國民의힘은 서울 講書區廳長選擧慘敗로 來年總選에 불똥이 떨어지자 人요한 氏를 中心으로 革新委員會를 꾸렸다. 革新위의 提案으로 李俊錫前代表와 洪準杓大邱市長의 懲戒에 對한 赦免이 이뤄졌다. 그들이 무슨 理由로 懲戒받았는지는 重要하지 않다. 與黨의 眞正한 代表는 大統領이다. 大統領을 尊重하지 않는 態度만으로도 그들은 懲戒感이다.

勿論 같은 黨에 있으면서도 大統領을 批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批判이 自己黨이 候補로 내세워 國民이 選出한 大統領에 對한 尊重을 바탕에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알 수 있다. 政黨人은 言論人이 論評하듯이 大統領을 批判할 수 없다. 한두 番은 몰라도 繼續 그렇게 하려면 黨을 나가야 한다. 政黨의 生命은 紀律(紀律)이다. 國民의힘의 紀律은 李前代表의 응석을 받아주면서 무너졌다. 李前代表에 對한 赦免은 統合이 아니라 混亂일 뿐이다. 그는 赦免이 아니라 除名을 했어야 한다.

李前代表의 脫黨으로 因한 當場의 損害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來年總選도 지난 大選처럼 死生決斷할 選擧라고 여긴다. 그러나 더 非好感人政黨을 찍지 못해 非好感人政黨을 찍는 選擧는 끝내야 한다. 李俊錫新黨이든 悲鳴(非李在明) 新黨이든 또 다른 新黨이든 생겨서 總選에서만큼은 兩黨投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來年總選이 死生決斷할 選擧인지도 疑問이다. 코로나 防疫 때 치러진 지난 總選처럼 어느 黨이 壓倒的勝利를 거두기는 어려운 판이다. 게다가 國會先進化法下에서는 過半議席만으로는 立法權을 行使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過半議席을 차지한들 大統領이 拒否權을 갖고 있는 마당에 걱정도 泰山이다. 選擧 때마다 選擧를 死生決斷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政治革新이 遲滯되고 있다.

人요한 革新委는 嶺南重鎭議員들의 險地出馬를 擧論하고 있다. 犧牲的인 險地出馬가 選擧에 도움을 주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重要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公薦’이라는 政黨民主主義原則의 貫徹이다. 아래로부터의 公薦은 現役에게 유리하고 新參에게 不利하다. 그러나 現役에게 유리하다는 理由로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는 없다. 무언가를 언젠가 始作해야 한다면 그 언젠가는 恒常只今이 最善이다. 戰略公薦도 아래로부터의 公薦에 合致해서 이뤄져야 한다. 억지스러운 革新은 오래가지 못한다. 革新도 順理를 따라야 한다.

尹大統領은 政治權 밖에서 와서 바로 大統領이 된 사람이다. 그에게 政治的疏明이 있다면 늦은 나이에 ‘汝矣島 사투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政治의 標準語를 되찾는 것이다. 汝矣島 사투리의 畫法에 따라 金起炫代表를 뽑아놓았더니 잘됐던가. 정자정野(政者正也), 政治는 바른 것이다. 바르면 民心(民心)李 모인다. 오늘날의 汝矣島는 政治의 標準語를 잊어버린 지 오래다. 尹大統領부터 잘하지도 못하는 政治의 盞技術을 부리려 하지 말고 크고 바른 標準이 되는 걸 行하려 努力하시라.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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