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政黨이 算數를 잘 못하면 벌어지는 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2日 23時 51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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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總選에서 政黨이 算數를 제대로 했다면
第1黨이 超過議席 없는 聯動型 밀어붙이고
第2黨이 自害性衛星政黨 만들기 앞장서고
少數黨이 自害性 들러리 서는 일 없었을 것

聯動型比例制는 超過議席이 可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2020年總選結果에 代入해 보면 그 理由를 쉽게 알 수 있다.

當時 더불어民主黨(實際로는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과 열린民主黨)과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實際로는 衛星政黨人未來韓國黨)의 政黨投票得票率은 各各 38.8%와 33.8%다. 正義黨(9.7%)과 國民의黨(6.8%)까지 4個政黨만 最低基準인 3%를 넘겼다.

地域區에서는 민주당 163席, 未統黨 84席, 正義黨 1席, 國民의黨 0席을 얻었다. 聯動型比例制를 適用하려면 單純比例制에서 얻을 수 있는 議席을 먼저 計算해야 한다. 民主黨 129席, 未統黨 108席, 正義黨 36席, 國民의黨 27席이 나온다. 이 結果에 가깝게 地域區議席을 考慮한 調整을 하는 게 聯動型比例制다.

民主黨은 單純比例制라면 얻을 수 있는 議席보다 34席을 더 얻었기 때문에 追加로 받을 議席은 없다. 未統黨은 單純比例制라면 얻을 수 있는 108席에 못 미치는 84席을 얻었기 때문에 모자란 24席을 받는다. 精義堂과 國民의黨度 같은 式으로 35石과 27席을 받는다. 그러면 議員總數는 334名이 된다.

聯動型比例制의 魔法은 超過議席에서 나온다. 本來比例議席 47席에 民主黨이 얻은 超過議席數(34席)만큼이 더해져 81席이 다른 政黨들로 配分되기 때문에 다른 政黨들은 得票率만큼의 議席을 確保한다(단순화를 위해 無所屬 5席을 빼고 計算했기 때문에 앞 文段의 計算으로는 81席에 5席을 더한 86席이 配分됐다).

2020年總選은 實際로는 超過議席 없이 30席으로 蠢然同型을 實施했다. 結果는 민주당 183席, 未統黨 103席, 正義黨 6席, 國民의黨 3席이다. 民主黨은 聯動型이라면 超過議席을 包含한 議員總帥(334席)의 過半에 못 미치는 163席에 그쳤을 것이지만 蠢然同型으로 議員總帥(300席)의 5分의 3이 넘는 183席을 얻었다. 未統黨은 議席數로는 108石과 103席으로 비슷하지만 處地는 나빠졌다. 聯動型比例制를 氣를 쓰고 막고 準聯動型에서 먼저 衛星政黨을 만들었다가 壓倒的第1黨을 許容했다.

精義堂과 國民의黨은 聯動型에서라면 36石과 27席을 얻었을 것이나 6石과 3席으로 쪼그라들었다. 聯動型이 群小政黨에 유리하지만, 準聯動型에서 群小政黨은 오히려 竝立形比例制에서만도 못한 結果를 얻었다. 竝立形比例制라면 地域區에서는 巨大兩黨을 찍고 政黨投票에서는 少數黨을 찍는 有權者가 나오지만 衛星政黨으로 인해 ‘分離投票’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衛星政黨만 없으면 蠢然同形은 作動할 것인가. 質問自體가 잘못됐다. 超過議席은 地域區로만 나오고 未達議席은 채워주는 制度에서 衛星政黨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準聯動型에서는 衛星政黨을 막을 方法이 없다. 法으로 禁止해도 法을 迂廻한 衛星政黨은 얼마든지 可能하다. 지난 總選에서는 未統黨이 앞장선 衛星政黨으로 民主黨이 재미를 봤지만 언제든지 제1당이 바뀌어 狼狽를 볼 수 있다.

聯動型比例制를 爲해서는 超過議席이 必要하지만 國民은 國會議席增加에 拒否感이 剛하다. 그래서 ‘議員大宇와 權限 줄이기’부터 擧論하지 않는 聯動型比例制主張은 하나 마나 한 소리다. 現在議員總數를 維持한 狀態에서도 方法이 없는 건 아니다. 270名程度를 議席配分의 基準으로 삼고 地域區를 220席으로 줄여 比例代表의 餘地를 80席程度 둔다면 300席을 上限으로 한 聯動型比例制가 可能하다. 超過議席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議員總數가 줄어 國民에겐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方式은 擧論하지도 않는다.

當場聯動型比例制를 實施할 수 없다면 竝立形比例制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竝立形比例制度民主的統制를 强化해야 한다. 그 方法中 하나가 圈域別中大選擧區制의 活用이다. 各政黨이 圈域別로 여러 名의 比例代表候補를 낸 뒤 候補들이 得票한 順으로 政黨得票率에 따라 割當된 數만큼 당선시키는 것이다. 有權者는 名單은 決定하지 못하고 順位만 決定할 뿐이지만 그래도 政黨은 有權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竝立形比例制의 民主性을 漸次强化하는 바탕 위에서 國民의 信賴를 얻어 比例議席을 80席程度로 擴大한다면 比例制의 以上에 보다 近接한 聯動型으로의 轉換을 自然스럽게 摸索할 機會가 올 수 있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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