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司의 戰略的價値 높여 安保國益極大化해야 [윤상호 軍事專門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8日 23時 3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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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네 번째)이 8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尹錫悅大統領(왼쪽에서 네 番째)李 8月 10日午後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유엔軍司令部主要職位子招請懇談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東亞日報DB

第2次世界大戰以後美國主導로 創設된 北大西洋條約機構(나토·NATO)는 유럽의 平和繁榮의 ‘린치핀(linchpin·核心軸)’이었다. 冷戰時代蘇聯主導의 軍事同盟人 바르샤바條約機構에 맞서 ‘戰略的均衡者’ 役割을 톡톡히 했다. 全地球的戰爭慘禍의 再發을 막고, 價値와 規範에 기초한 國際秩序의 創出과 維持에 크게 이바지한 것도 事實이다.

이 모든 게 可能했던 것은 ‘나토式集團安保同盟’의 힘이라는 데 異見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 侵攻으로 觸發된 우크라이나 戰爭은 나토의 位相과 立地를 再確認하는 契機가 됐다. 나토의 全幅的支援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趁卽에 敗亡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다. 一部國際政治學者들은 우크라이나의 悲劇을 ‘나토 桐鎭火’ 탓으로 돌리지만 決코 同意할 수 없다. 蘇聯復活의 妄想과 永久執權欲에 사로잡힌 獨裁者(블라디미르 푸틴)의 不法的이고 反人倫的인 國際秩序破壞行爲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戰爭이 長期化하면서 러시아의 戰略的失敗라는 批判이 擴散하고 있다. 나토의 意志와 實力을 看過한 푸틴이 逆風을 맞았다는 것이다. 最近開催된 北-러 頂上會談은 나토의 攻勢로 코너에 몰린 푸틴의 窮餘之策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北韓도 이런 狀況을 銳意注視할 수밖에 없는 각별한 理由가 있다. 바로 유엔軍司令部의 存在 때문이다. 유엔司야말로 國際連帶와 集團安保의 象徵과도 같은 存在다. 1950年 6·25戰爭勃發直後 유엔 對北軍事制裁決議 1511號(6月 27日)와 유엔司設置決議 1588號(7月 7日)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司는 大韓民國을 亡國의 危機에서 救해냈다. 以後로도 70餘年間韓半島平和安定의 守護者이자 堡壘로 자리매김해 왔다. 釜山 유엔記念公園에 잠든 2300餘名의 戰死者는 그 歷史的徵標다.

유엔司는 對北核心戰略資産이기도 하다. 有事時別途의 유엔 安保理決議 없이도 17個會員國前歷이 韓半島로 卽刻 달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特히 가장 먼저 韓半島로 投入되는 日本內 유엔司後方基地(駐日美軍基地) 7곳의 前歷은 ‘莫强 파워’를 자랑한다. 유엔司後方基地를 둘러본 政府와 軍關係者들은 그 規模와 威容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다.

韓半島最近接 유엔司郡守基地人 사세보 基地는 釜山港에서 直線距離로 不過 210km 떨어져 있다. 오키나와 가데나 基地는 世界最强의 F-22 스텔스 戰鬪機의 發進基地다. F-22 戰鬪機는 出擊 40餘分 만에 北韓의 防空望을 뚫고 核미사일 基地와 指揮部를 打擊할 수 있다. 美 7艦隊가 자리 잡은 요코스카 基地엔 核推進航空母艦等이 48時間內韓半島出動態勢를 갖추고 있다. 유엔司가 ‘포스 프로바이더(force provider·電力提供者)’로 불리는 理由다. 尹錫悅大統領이 “日本이 유엔司에 提供하는 7곳 後方基地의 役割은 北韓의 南侵을 遮斷하는 最大抑制要因”이라고 强調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司 17個會員國 가운데 11個國이 나토 會員國이고 그中 3個國(美國英國 프랑스)李核保有國이란 點은 더 意味深長하다. 北韓이 유엔軍을 相對로 核을 쓴다면 이들 國家와도 核戰爭을 不辭해야 하는 ‘딜레마’에 逢着할 것이다. 有事時中國의 介入을 沮止하고, 大韓民國主導統一의 國際的名分을 쌓는 데도 유엔司는 必須不可缺한 存在다. 反對로 北韓으로서는 유엔司가 ‘눈엣가시’ 같은 存在일 수밖에 없다. 韓國의 進步政權 때마다 유엔司를 猛非難하며 終戰宣言을 執拗하게 推進한 北韓의 底意가 유엔司解體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지난달 實施된 韓美 ‘을지 自由의 防牌(UFS·을지프리덤실드)’ 聯合練習에는 美國을 비롯해 濠洲, 캐나다, 프랑스, 英國,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泰國等 10個 유엔司會員國이 參加했다. 유엔司會員國은 그동안 聯合練習에 參與해 왔지만, 該當內容을 發表文으로 알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北韓의 核武力高度化와 北-러 密着加速化等安保挑戰이 深化될수록 유엔司의 役割과 位相은 더 重要해질 수밖에 없다. 유엔司의 組織과 機能을 强化하고 補强하는 ‘再活性化’ 作業에 政府當局이 발 벗고 나서야 할 時點이다.

韓國도 유엔司會員國으로 公式加入하는 한便展示作戰統制權轉換以後招來될 수 있는 유엔司와 우리 軍主導의 未來聯合司令部間指揮組織의 不一致問題等 쌓인 宿題도 미리 解決할 必要가 있다. 유엔司의 戰略的價値를 높여서 大韓民國을 媒介로 한 集團安保와 國際的連帶를 確固히 하는 것은 安保國益極大化의 捷徑이자 가장 效果的인 國防投資임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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