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惡性民願人上位 10名이 情報公開請求 354萬件中 82萬 건 올렸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16時 45分

이채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 記事와 直接的關聯 없는 參考寫眞. 게티이미지

한 民願人은 最近江原 춘천시에 市場의 業務推進費內譯을 비롯해 最近 10年 치 認許可關聯書類等 57個項目에 對해 情報公開를 請求했다. 期間制勤勞者까지 採用해 3個月 동안 資料를 複寫해 準備했지만 정작 民願人은 資料를 가져가지도 않았다.

올해 3月京畿 김포시 公務員이 惡性民願에 시달리다가 極端的選擇을 한 가운데 이 같은 惡性民願人 10名의 情報公開請求件數가 全體의 4分의 1에 達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2日行政安全部에 따르면 最近 2年間情報公開請求件數는 總 354萬6822件이다. 이 中에서 上位 10名이 請求한 게 82萬7160件으로 全體의 23.3%에 이른다. 1名當 많게는 30萬件 가까이 情報公開를 請求하며 意圖的으로 擔當公務員의 業務를 妨害했다는 게 政府의 判斷이다. 政府는 이 같은 惡性民願人에게 對應하기 위한 ‘惡性民願防止 및 民願公務員保護强化對策’을 이날 發表했다.

● 354萬件中 82萬 건, 10名이 請求

情報公開도 民願處理法上民願의 한 種類에 包含된다. 特히 그間民願處理法上意圖的으로 業務에 支障을 주기 위해 短時間에 大量의 民願을 申請하는 行爲에 對한 別途의 制裁가 없어 惡性民願窓口로 惡用됐다.

行安部調査結果 2022年全體情報公開請求 180萬2099件中에서 上位 10名의 惡性民願人이 請求한 件數가 57萬9594件(32.2%)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請求한 民願人이 28萬件이 넘었고, 이어 21萬件을 請求한 民願人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全體 174萬4723件中上位 10名惡性民願人의 請求件數는 24萬7566件(14.2%)이었다. 올 1分期(1~3月)에도 全體 57萬4112件中 29.1%인 16萬6983件을 上位 10名이 請求했다.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는 機關은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敎育廳等總 2900곳이다. 政府의 온라인 情報公開請求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機關들의 리스트를 選擇하면 같은 內容의 民願 1件을 同時에 2900곳에 보낼 수 있다. 行安部關係者는 “惡性民願人들은 이를 每日反復하는 式으로 大量의 情報公開를 請求한다”고 說明했다.

慶北醴泉郡에서는 한 民願人이 最近 3年間公務員의 個別出張 및 業務推進費執行內容을 請求해 A4用紙 2000張이 넘는 分量의 文書를 擔當者가 作成해야 했다. 忠南 아산시에서도 民願人이 前職員의 出張內譯等을 請求한 뒤 該當情報를 公開하지 않을 境遇 “行政審判 및 訴訟을 提起하고 檢察에 告發할 것”이라고 脅迫하기도 했다. 民願人의 暴言·暴行等違法行爲亦是每年數萬件씩 發生하고 있다. 暴言, 暴行, 脅迫, 性戱弄等의 惡性民願은 2019年 3萬8054件에서 2022年 4萬1559件으로 增加했다.

● 暴言電話는 먼저 끊고, 이름 非公開

이에 行安部와 關係部處는 民願公務員을 保護할 수 있는 方案을 담은 綜合對策을 마련했다. 먼저 大量民願을 申請해 意圖的으로 業務處理에 支障을 준 境遇終結할 수 있도록 한 現行制度를 補完한다. 同一한 內容與否뿐만 아니라 民願趣旨, 業務房해도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情報公開請求度自體審議會를 거쳐 終結處理할 수 있도록 法令에 根據를 마련한다.

또, 民願人이 擔當公務員과 電話通話를 하며 暴言하면 公務員이 먼저 通話를 끊을 수 있다. 그間民願公務員은 民願人이 辱說을 하거나 民願에 상관없는 內容을 長時間 얘기해도 應對 매뉴얼上 듣고만 있어야 했다. 앞으론 1次警告 뒤 通貨를 바로 終了할 수 있게 된다. 民願內容을 콜센터 等처럼 錄音할 수 있도록 했다.

行政機關 홈페이지 等에 公開된 公務員個人情報는 機關別로 公開水準을 調整할 수 있도록 勸告할 方針이다. 民願請求詩擔當公務員의 ‘神像 털기’에 惡用되는 事例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聲明非公開等機關別로 公開水準을 調停하게 된다.

惡性民願被害를 6日以內公務上病暇思惟에 包含하고, 避해 公務員保護를 위한 汎政府對應팀度運營할 豫定이다. 民願公務員의 士氣振作을 위해 民願業務를 職務特性關聯加點項目으로도 明示한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