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初 필리핀의 클라크 空軍基地 上空에 鼓膜을 찢는 轟音과 함께 形形色色의 煙氣가 피어올랐다. 空軍 特殊飛行팀 블랙이글스가 韓國-필리핀 修交 75周年을 맞아 열린 에어쇼에서 幻想的인 曲藝 起動을 선보인 것. 地上에선 두 나라 政府 關係者를 비롯한 觀覽客들의 歎聲과 拍手喝采가 쏟아졌다. 이어 블랙이글스의 T-50B 8臺와 필리핀 空軍의 FA-50PH 4代의 友情 飛行도 펼쳐졌다. FA-50은 國産 超音速 高等訓鍊機인 T-50을 基盤으로 製作된 卿攻擊機다. 2015年에 필리핀에 輸出된 以後 實戰에서 큰 戰果를 올려 主力 戰鬪機로 자리 잡았다. 軍 關係者는 “K防産의 달라진 位相을 보여주는 象徵的인 場面”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FA-50의 性能 改良과 戰鬪機 追加 導入을 積極的으로 檢討 中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과 中東 等에서도 韓國産 武器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防産의 疾走는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이어지는 輸出 朗報, 4代 防産 强國 目標에 ‘성큼’ 러시아의 武力 侵攻으로 觸發된 우크라이나 戰爭의 長期化로 世界的 軍備 擴張 基調가 持續되면서 世界 芳山市場에서 韓國産 武器의 存在感은 漸漸 커지고 있다. 2022年 폴란드에 K2 戰車와 K9 自走砲, FA-50 卿攻擊機 等 最大 40兆 원 規模의 輸出額을 올리면서 史上 最大 實績을 達成한 K防産의 主力 武器들은 以後로도 競爭國 機種을 제치고 數兆 원臺의 追加 受注에 成功하는 等 前例 없는 好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初에는 LIG 넥스원이 製作한 國産 中距離 地對空 誘導武器人 ‘天宮-2’의 사우디아라비아 輸出 確定 朗報가 날아들었다. 輸出 規模는 10個 砲隊, 金額은 約 32億 달러(約 4兆2800億 원)에 達한다. ‘韓國版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天宮-2는 敵 航空機와 彈道미사일을 모두 邀擊할 수 있다. 軍 當局者는 “武器 購買에 까다로운 사우디가 邀擊미사일과 같은 核心 武器를 美國이 아닌 第3局에서 導入한 前例가 없다”고 말했다. 2022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가 天宮-2 導入을 決定하면서 中東 地域에서 國産 邀擊武器의 優秀性을 確實히 인정받는 契機가 됐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月에는 한화그룹이 開發한 國産 步兵戰鬪裝甲車 ‘레드백’의 濠洲 輸出 本契約이 成事됐다. 레드백 129代와 關聯 部品 等을 包含해 約 24億 달러(約 3兆2000億 원)에 供給하는 內容이다. 戰車와 裝甲車 强國인 獨逸과 英國 等을 따돌리고 이뤄낸 成果라는 點에서 K防産의 새로운 里程標를 세웠다는 評價가 많다. 濠洲軍에 最適化된 設計 製作과 現地 生産 等 徹底한 現地化 戰略이 奏效했다는 分析이다. 올해도 兆 單位의 防産 輸出이 잇달아 確定되면서 政府가 提示한 ‘4代 防産 强國’의 目標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期待된다. 軍과 防産業界에 따르면 지난해 韓國의 防産 輸出은 約 140億 달러(約 18兆7000億 원)로 暫定 集計됐다. 2年 連續으로 世界 톱 10 防産 輸出國에 이름을 올린 것. 前年度 實績인 173億 달러에는 多少 못 미치는 水準이지만 內容을 들여다보면 鼓舞的이라는 評價다. 輸出 對象國이 2022年 폴란드 等 4個國에서 지난해 UAE와 핀란드, 노르웨이 等 12個國으로 크게 늘었고, 輸出 武器 種類도 6個에서 12個로 擴大됐기 때문이다. CNN 等 外信들은 K防産이 高度成長의 本軌道에 올랐다는 展望을 續續 내놓고 있다. 最近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國防 當局者들이 連이어 訪韓해 國産헬기(수리온)와 戰鬪機(KF-21 보라매), 潛水艦(島山安昌浩函) 等의 運用 狀況을 둘러본 것도 이런 分析에 무게를 싣고 있다. 防産業界 關係者는 “最近 몇 年間 受注 殘量이 歷代級으로 늘어난 데다 유럽과 中東 等 多數 國家와 進行 中인 武器 輸出 契約도 成事될 可能性이 커 올해 史上 첫 200億 달러 輸出 突破 可能性도 占쳐진다”고 말했다.‘가성비’를 넘어 글로벌 ‘名品 武器’로 跳躍해야 韓國 武器가 世界 芳山市場에서 前例 없는 特殊를 누리는 데는 우크라이나 戰爭 等으로 觸發된 國際的인 軍備 擴張 基調가 주된 役割을 한 게 事實이다. 英國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最近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世界 各國이 支出한 國防費는 2兆2000億 달러로 史上 最大를 記錄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하지만 韓國 武器가 뛰어난 ‘價性比(價格 對比 性能)’를 갖추지 못했다면 只今과 같은 K防産의 復興期를 맞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實際로 戰車와 邀擊미사일 等 韓國의 輸出 主力 武器들은 美國·유럽 等 防産 强國의 競爭 機種과 對等하거나 優秀한 性能을 갖췄음에도 價格은 折半 水準으로 評價된다. 北韓의 軍事的 威脅에 맞서 꾸준한 技術 開發과 함께 實戰 配置를 통해 性能을 充分히 檢證받았다는 것도 韓國 武器의 長點이다. 또 美國과 유럽이 冷戰 解體 以後 在來式 武器 生産을 크게 縮小해온 反面 韓國은 大規模 生産設備를 維持해 需要國이 希望하는 적기에 맞춰 納品할 수 있다는 點도 K防産의 信賴度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指摘이다. 軍 當局者는 “韓國 武器는 他國 機種보다 運營 維持費가 低廉한 데다 長期間 蓄積된 運用 經驗을 통한 원활한 部品 調達 等 後續 軍需支援이 容易해서 購買國의 滿足度가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美國과 유럽 等 一部 防産 强國에 지나치게 偏重된 武器 購買 시스템의 限界와 副作用에서 벗어나기 위해 世界 各國이 韓國産 武器를 最適의 代案으로 認識하기 始作했다는 評價도 나온다. 政府 關係者는 “國産 武器가 ‘價性比’를 넘어 世界 市場에서 ‘名品 武器’로 우뚝 설 수 있도록 技術 開發과 함께 汎政府 次元의 支援策을 苦悶해야 할 時點”이라고 말했다.범정부 次元의 法的·制度的 ‘支援射擊’ 이어져야 그 延長線에서 지난달 國會를 通過한 ‘輸出入銀行法 改正案’은 鼓舞的인 事例로 꼽힌다. 韓國輸出入銀行의 法定資本金 限度가 現行 15兆 원에서 25兆 원으로 늘어나면서 國內 防産業界에 對한 輸出 金融 支援 規模가 大幅 擴大됐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締結한 殘餘 武器 輸出을 蹉跌 없이 履行할 수 있게 됐고, 다른 나라 市場을 겨냥한 追加 受注戰에도 活力을 불어넣을 것으로 期待된다. 防産業界 關係者는 “K防産이 熾烈한 글로벌 競爭에서 한 段階 跳躍할수 있는 觸媒劑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政府는 지난해 12月 尹錫悅 大統領이 主宰한 ‘방산 輸出戰略 會議’에서 2027年까지 世界 4代 防産 强國으로 跳躍하겠다는 目標를 提示하고, 이를 위한 推進 戰略을 發表했다. 올해 初에 發表한 ‘2024年 經濟政策 方向’에서도 방산 技術을 新成長·源泉技術로 指定해 受注 擴大를 뒷받침하고, 圈域別·據點國 進出 戰略을 差別化하겠다고 强調한 바 있다. 專門家들은 輸出 金融 支援뿐만 아니라 遲滯賞金(納期 遲延 罰金)의 大幅 減免과 不合理한 방산 關聯 規制를 果敢히 撤廢해 K防産이 世界 市場에서 더 큰 成果를 내도록 法的·制度的 支援射擊이 切實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人工知能(AI)과 빅데이터, 드론 等 4次 産業革命의 尖端技術을 防衛産業에 椄木해 國産 武器裝備의 競爭力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硏究 人力과 技術, 力量을 結集시킬 수 있는 汎政府 次元의 機構 設置 等도 서둘러야 한다는 指摘이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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