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搖籃에서 무덤까지, 빠져있는 初中高健康管理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8日 23時 34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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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生涯週期別國家檢診을 살펴보면 異常한 點이 있다. 嬰幼兒檢診, 學校 밖 靑少年健康診斷, 成人을 對象으로 하는 一般健康檢診等을 책임지고 擔當하는 機關은 國民健康保險公團(健保公團)이다. 하지만 初中高校學生健康檢診만 唯一하게 敎育部所管으로 돼 있다.

卽, 健保公團에서 滿 5歲까지의 嬰幼兒와 19歲以上의 成人을 對象으로 健康檢診을 實施하고 있지만 그 사이 萬 6歲부터 18歲까지의 兒童, 靑少年은 除外돼 있다. 이들은 學校保健法에 따라 校長先生님의 主導下에 初等 1, 4學年과 中學校 1學年 그리고 高等學校 1學年을 對象으로 健康檢診을 實施한다.

健保公團은 全世界서 唯一하게 國民의 健康 데이터를 蓄積하고 生涯週期別로 國民의 健康을 管理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태어나서 자라고 成人이 될 때까지 말 그대로 搖籃에서 무덤까지 持續的인 健康管理를 健康保險을 통해 받는 시스템이다. 最近에는 本人이 어떤 藥을 處方받았는지, 또 健康檢診에서 어떤 結果가 나왔는지 等을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仔細히 確認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學生健康檢診은 쏙 빠져 있다. 더욱이 學生健康檢診의 結果는 學校에서 手記(종이 文書)로 管理되고 있으며 나이스에는 檢診與否와 檢診機關名만 記錄된다. 이러한 健康記錄은 學生들이 卒業 뒤 5年이 지나면 自動廢棄돼 健康關聯資料가 國民健康保險公團에 連繫되지 못하고 있는 게 現實이다. 嬰幼兒부터 成人까지 生涯週期別健康檢診體系를 統合構築해 連續的이고 效率性 있게 國民健康管理를 한다고 하기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셈이다.

아이들이 大部分健康하니 健康檢診이 그렇게 重要할까 하는 視角도 있지만 요즘 肥滿, 糖尿病等成人病뿐만 아니라 憂鬱症, 注意力缺乏過剩行動障礙(ADHD) 等精神疾患도 急增하는 趨勢다.

아이들의 健康檢診費用도 相當히 非現實的이다. 해마다 學校에서는 1萬 원이 안 되는 돈에 맞춰 아이들의 健康檢診病院을 찾느라고 津땀을 뺀다. 每年學校長이 指定한 病院 두 곳에서 健康檢診을 받게 돼 있는데 非現實的인 費用이 策定되다 보니 病院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一括的으로 一定期間內에 서둘러 받아야 하는 形式的인 健康檢診에 對한 父母들의 不滿도 많다. 年中學生이나 學父母가 便安한 날에 願하는 病院에서 檢診받을 수 있기를 父母들은 願한다. 집 近處 가까운 病院에 가지 못하고 恒常 멀리 떨어진 곳에서 健康檢診을 받아야 하는 不便함도 있다.

지난해 政府는 이러한 學生健康檢診의 問題點을 바탕으로 生涯週期國家檢診에 學生健康檢診을 統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關聯法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 또한 部處別異見이 많아 쉽지 않아 보인다.

아이들 健康管理關聯 일을 26年 동안 맡아서 해온 한 敎育部關係者는 “아이들의 健康問題다. 法改正이 힘들면 조금씩 讓步해 敎育部에서 國民健康保險公團에 移管하는 方式을 考慮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問題點을 認識했는지 最近에 保健福祉部와 敎育部는 學生健康檢診制度改善推進團을 發足해 解決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內容을 살펴보면 그동안 學校長이 指定한 醫療機關에서만 可能했던 學生健康檢診을 向後엔 示範事業을 거쳐 學生이나 學父母가 願하는 檢診機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豫定이다. 그리고 檢診結果는 健保公團의 健康管理포털시스템을 통해 嬰幼兒부터 成人期에 걸쳐 統合한 健康管理體系가 될 수 있도록 改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施行하기 위해서는 學生健康檢診이 形式的인 檢診이 아니라 正말 꼭 必要한 檢診이 될 수 있도록 檢診項目을 제대로 設計하고 非現實的인 酬價引上이 必要하다. 長期的으로는 學生들의 健康檢診을 敎育部에서 복지부로 移管해 保健當局이 統一性 있는 아이들 健康檢診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언제 施行할지 具體化된 것이 없고 복지부와 敎育部가 合意할 內容도 많다. 全世界唯一한 生涯週期統合管理 시스템이 나올 수 있도록 두 部處가 努力해주길 바란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 likeday@donga.com

#初中高健康管理 #生涯週期別 #國家檢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