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유럽 經濟 살릴 妙案은[Monday HBR/존 밴리넨]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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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 9月, 英國의 新任總理였던 리즈 트러스와 財務長官 쿼地 콰텡은 稅金과 財政支援計劃을 發表했다. 企業과 高所得者를 위한 稅金減免에 焦點을 맞췄는데, 이는 2017年美國 트럼프 政府의 減稅背景根據와 類似했다. 稅率을 낮추면 經濟成長率이 그만큼 높아져 스스로 負擔하기에 充分한 追加稅收가 發生할 것이란 論理였다. 不幸하게도 이 豫算執行은 애初計劃과는 正反對의 結果를 낳았다. 파운드貨는 歷史上 가장 낮은 水準으로 下落했고, 英國國債價格은 崩壞됐다. 國際通貨基金(IMF)에서는 이 計劃이 經濟的不平等을 助長할 것이라고 叱責했다. 總理와 財務長官이 不振한 經濟成長에 焦點을 맞추는 것은 適切했지만 英國과 나머지 유럽 國家들이 經濟를 活性化하려면 그 以上의 것이 必要하다.

○ 廣範圍한 유럽의 問題

英國의 危機狀況은 언뜻 地域的問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事實 더 큰 問題의 徵候다. 첫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에너지 價格이 暴騰했다. 유럽은 다른 나라보다 러시아의 가스와 石油에 對한 依存度가 높다. 例를 들어 러시아 侵攻前까지만 해도 獨逸은 러시아로부터 55%의 가스를 調達하고 있었다. 反面美國은 셰일가스가 豐富하고 러시아와의 貿易量이 相對的으로 적어 가스 파이프라인 閉鎖나 貿易制裁와 關聯된 直接的인 經濟影響이 훨씬 적다.

둘째, 유럽은 팬데믹 回復速度가 美國보다 더디다. 유럽 國家들의 經濟生産性은 最近 몇 年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이는 곧 賃金上昇이 鈍해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셋째, 빨리 富者가 되는 解法을 提示하는 포퓰리즘 政黨에 對한 支持가 커지고 있다. 스웨덴 民主黨과 파시스트의 뿌리를 가진 極右政黨 ‘이탈리아 兄弟들’이 最近權力을 掌握했다. 그들이 提示하는 解決策을 들여다보면 모든 問題에 對해 外國人을 非難하고 犯罪移民者들에 對한 苛酷한 團束을 約束한다.

이런 狀況에 英國과 유럽 國家들에 必要한 것은 持續可能한 生産性成長을 擔保할 政策이다. 이를 위해서는 製品, 勞動 및 金融市場改革과 技術, 인프라에 對한 革新과 果敢한 投資가 必要하다. 이는 8070億 유로 規模의 유럽聯合(EU) 코로나19 復舊基金의 核心目標이기도 하다. 政府 서비스의 디지털化, 淸淨에너지에 對한 投資, 科學硏究에 對한 資金支援亦是生産性向上을 뒷받침할 수 있는 方法들이다.

○ 비즈니스에 주는 示唆點

유럽은 世界에서 가장 큰 單一市場이며 民主主義中心地다. 氣候變化에 對處하고 企業과 인터넷을 規制하는 政策側面에서도 글로벌 標準을 先導한다. 美國을 包含한 많은 나라가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生産性低下와 急速한 人口高齡化는 多國籍企業들이 보는 유럽의 魅力을 떨어뜨린다. 여러 EU 國家에서 只今처럼 포퓰리즘 傾向이 剛해진다면 國際企業들이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드는 費用은 漸漸 높아질 것이다. 포퓰리즘 政黨들이 사람과 商品, 서비스의 移動障壁을 다시 쌓기 始作하면 ‘單一市場’이라는 유럽의 價値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6年 브렉시트 事態가 생생하게 보여줬듯이 말이다.

코로나19 感染病流行과 貿易戰爭으로 글로벌 供給網에 蹉跌이 생기자 漸漸 더 많은 企業이 비즈니스 運營의 回復彈力性을 얻기 위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可能性이 높은 시나리오는 富裕한 나라의 企業들이 값비싼 자국으로 活動根據地를 옮기는 代身 아시아, 北美 및 유럽의 別途 허브를 마련해 地域特化戰略을 세우는 것이다.

企業의 主要任務中 하나는 유럽 國家들이 이 같은 巨大한 挑戰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氣候變化와 低成長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인 投資가 必要하다. 좋은 成長을 위해서는 單純減稅처럼 無酌定 저지르고 보는 政策을 施行해서는 안 된다. 마라톤처럼 時間이 오래 걸리는 努力과 改革이 同伴돼야 한다. 이를 爲해선 비즈니스와 政治 리더들의 파트너십이 必須的이다. 綠色革新에 焦點을 맞춘 글로벌 ‘마셜 플랜’(第2次世界大戰以後 유럽이 共産化하는 것을 막기 爲해 施行된 유럽 復興計劃)李必要한 때다.

이 原稿는 HBR(하버드비즈니스리뷰) 디지털 아티클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의 內容을 要約한 것입니다.

존 밴리넨 英國 런던政經大經濟學科敎授
整理=조윤경 記者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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