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大韓民國 vs 代案民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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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眞實時代, 韓半島南쪽 두 個 나라
代案現實世上에선 政權交替 안돼
國會·公共機關長·檢搜完剝度 내 것
被殺·北宋, 팩트도 目的에 奉仕했나

脫(脫)眞實의 時代. ‘脫眞實(Post-truth)’이란 用語로 그럴싸하게 包裝했지만, 眞實은 重要치 않고 個人의 信念이나 感情이 世上을 規定한다는 것이다. 眞實이 無視되는 世上엔 造作된 情報와 代案現實(Alternative reality)李 판친다. 뻔히 보이는 現實을 外面하고 假想의 現實을 眞짜라고 錯覺하는 것이다.

2016年 11月 옥스퍼드 辭典은 脫眞實을 ‘올해의 單語’로 選定했다. 直前美國大統領選擧에서 ‘아무 말 大잔치’를 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當選된 것 等이 큰 影響을 미쳤다.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大韓民國도 드라마틱하게 脫眞實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朴槿惠前大統領彈劾局面에 猖獗한 虛僞情報와 以後 문재인 政權에서 澎湃한 代案現實의 世上을 돌아보라. 北韓의 金正恩이 核을 抛棄할 意思가 있다는 假想現實에 빠져 外交安保政策을 말아먹은 結果가 어떤가. 核抛棄는커녕 門政權 5年 동안 金正恩은 核·미사일 能力을 飛躍的으로 增强시킨 뒤 이제 7次核實驗의 단추를 누르려 한다.

所得을 올려주면 經濟가 成長할 거라는 ‘所主成’은 어떤가. 이제 전 政權 사람들도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듣보雜政策’이자 經濟政策社(史)에 記錄될 코미디다. 脫原電과 週52時間等代案現實을 眞짜라고 믿은 大統領과 追從者들이 國政(國政) 곳곳에 질러놓은 政策失敗의 덩어리들은 이제 새 政府의 발목을 잡고, 國民에게 請求書를 들이민다.

政權이 交替됐으니 이런 代案世上은 正常化되는 게 正常이다. 그런데 實狀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韓半島南쪽에 두 個의 나라가 存在하기 때문이다. 眞짜 大韓民國과 代案現實에서 헤어나지 못한 ‘代案民國’. 大韓民國의 大統領은 尹錫悅이지만, 代案民國의 大統領은 如前히 문재인이다. 代案民國 사람들이 政權交替라는 現實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國會도 내 것이고, ‘檢搜完剝’도 내 것이다. 政權이 바뀌지 않았으니 公共機關長度 물러날 必要가 없다. ‘알박기’가 아니라 法에 定한 任期요, 權利다. 그 나라에선 文在寅은 成功한 大統領이고, 僞善의 曺國은 檢察改革의 犧牲者다. ‘세월호의 眞實’ 亦是 아직 糾明되지 않았다. 文政權 5年을 包含해 無慮 7年 동안 9番이나 調査를 했어도 眞相은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이 北韓攻擊에 依해 爆沈됐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北韓이 그런 殘虐無道한 짓을 할 理가 없다.

무엇보다 大韓民國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다. ‘米(美) 占領軍과 親日勢力의 合作’으로 誕生했고, 以後엔 親日派와 似而非保守가 得勢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大韓民國과 싸우는 代案民國 사람이라면 뭘 해도 容恕가 된다. 辨明이 더 낯 뜨거운 ‘짤짤이’를 입에 올려도 問題될 건 없다. 모두가 한便인 ‘代案民國萬歲’다.

眞짜 現實과는 다른 이런 代案現實들이 모여 代案民國을 이룬다. 오직 팩트(fact)만이 代案現實을 깰 수 있건만, 代案民國에서 팩트는 重要치 않다. 가뜩이나 SNS에 虛僞情報가 넘쳐나는 脫眞實의 時代에 지난 5年間代案現實을 眞짜 現實로 믿도록 팩트를 歪曲하고 統計를 粉飾(粉飾)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西海被殺公務員의 越北몰이 疑惑이나 脫北漁夫强制北送事件이 그런 것들이다. ‘越北이면 좋겠다’는 期待가 ‘越北人 것 같다’는 推定으로, 結局엔 ‘越北이 맞다’는 確信으로 變質돼 간 것 아닌가. 그 過程에서 양념을 치듯, 팩트를 조금 비틀어도 相關없다. 目的이 手段을 合理化한다는 運動圈論理에 젖은 그들은 ‘팩트도 目的을 위해 奉仕해야 한다’고 믿은 게 아닐까.

팩트를 無視하는 脫眞實現象이 韓國만의 問題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前大統領執權以後美國에서도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하지만 韓國은 美國이 아니다. 自國에 헬리콥터로 달러를 퍼부어도 經濟危機가 찾아오면 世界가 달러貨에 期待結局 달러 價値만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國家와 國民이 함께 뛰어도 닥쳐온 未曾有(未曾有)의 經濟危機를 넘길까 말까다. 文前大統領表現대로 ‘이쪽’과 ‘저쪽’, 우리 便과 너희 便, 大韓民國과 代案民國으로 分裂해선 ‘퍼펙트 스톰’의 波高(波高)를 넘을 수 없다. 前政權이 파놓은 分裂의 골을 따라 흐르는 넓고도 깊은 江. 이 江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尹錫悅大統領의 成敗(成敗)가 달려 있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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