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想像해도 그 以上.’ 文在寅 政權 5年間 이 말을 되뇌고 살았지만, 壽命이 한 달도 안 남은 터에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밀어붙이기. 12日 期於이 이를 黨論으로 採擇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느낀 건 政治的 好不好가 아니었다. 人間에 對한 會議(懷疑)였다. 羞惡之心(羞惡之心)이 없으면, 卽 數値를 모르면 人間이 아니라고 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72席이나 되는 巨大政黨이 韓國 議會史에 數値로 남을 만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을 意識해 就任 前에 法을 恐怖하겠다는, 낯 뜨거운 말도 堂堂하게 한다. 다시 人間에 對한 悲哀를 느낀다. 文在寅 大統領과 李在明 前 民主黨 大選候補 保護를 위해서? 172名의 議員들이 모두 떠나는 大統領과 敗北한 大選候補에 그만큼 忠誠心이 剛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國會 議席 過半을 훌쩍 넘는 巨大 黨이 제대로 된 討論도, 票決도 없이 滿場一致로 違憲 素地까지 있는 막장 法案을 採擇한다는 건 이들이 權力에 醉해 있다는 거다. 權力에 醉해 正常 思考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醉한 權力은 濫用된다. 민주당은 이미 選擧法 日放 處理,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新設, 5·18歷史歪曲處罰法과 對北傳單禁止法의 立法 等에서 議會 權力을 濫用한 바 있다. 한 番 線을 넘으면 두 番, 세 番은 어렵지 않다. 問題는 누구도, 甚至於 大選 敗北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이 黨의 시스템이다. 이제 求心點마저 없으니, 어디로 暴注할지 모른다. 이런 暴走는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에게 오히려 機會다. 그런데 尹 當選人도 바로 다음 날, 號機(好機)를 차버렸다. 13日 2次 조각(組閣) 發表 直後 한 모임에 나갔다. 大選 前에는 ‘李在明이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 그래도 尹錫悅이 돼야 한다’는 意見이 大勢였던 모임이다. 그랬던 분들이 異口同聲으로 이番 彫刻에 憂慮를 表示했다. 大統領의 人事는 一般 企業이나 組織의 人事와는 달라야 한다. 一般 企業의 最高經營者(CEO)나 組織의 腸(長)은 얼마든지 能力 있고, 가까운 사람을 데려다 써도 된다. 大體로 優秀한 엘리트의 集團인 檢察에선 能力 爲主 人士가 答일지 모른다. 그러나 大統領의 人事는 情(政)·官(官)·再(財)係를 비롯한 韓國 社會 全般, 무엇보다 國民에 던지는 메시지다. 能力 있다고, 가깝다고 함부로 썼다간 뒤頉이 나기 十常이다. 端的으로 最側近인 한동훈을 法務部 長官 候補에 指名한 건 敗着이다. 大統領職引受위 報道資料는 한 候補 指名 理由에 對해 “政治權力, 經濟權力 等 社會的 强者를 相對로 한 不淨腐敗 犯罪 搜査에서 歷代 比較 對象이 없을 만큼 拔群의 成果를 거두었고, 陣營을 가리지 않는 ‘權力 非理 搜査의 象徵’이 되었다”고 했다. 다른 候補者들과 比較해도 極讚이다. 檢察 搜査를 잘 아는 尹 當選人의 意中이 反映된 文句로 볼 수밖에 없다. 果然 그런가. 한 候補者의 搜査는 目的 達成을 위해 거칠게 밀어붙인다는 論難도 적지 않았다. ‘歷代 比較 對象이 없을 만큼 拔群의 成果’라는 대목에 그래도 節制하며 칼을 쓰려 했던 先輩 檢事들이 同意할지 모르겠다. ‘拔群의 成果’의 裏面에 人權 侵害라는 그늘이 드리운 건 아닌가. 더구나 檢搜完剝으로 暴注하던 민주당에는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人士다. 또 이番에 起用된 國務總理와 長官 候補 19名 가운데 朴振 外交部, 權寧世 統一部, 元喜龍 國土交通部, 李尙玟 行政安全部, 한동훈 法務部 等 5名의 長官 候補가 서울法大 出身이다. 아무리 ‘能力 爲主’라도 特定 學科 出身이 4分의 1을 넘는 건 常識的이지 않다. ‘40年 知己’라는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는 어떤가. 한마디로 猖披한 人士다. 많은 國民은 내 便이라면 能力이나 道德性, 言論의 批判 따위엔 神經 안 쓰고 重用한 文在寅式 人事에 질릴 대로 질렸다. 그런 사람들에게 尹錫悅의 人事도 別般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失望感을 준 게 이番 彫刻의 가장 큰 잘못이다.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人事, 무엇보다 鄭鎬瑛 候補부터 撤回하라. 그래서 새 大統領은 前任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韓國 社會에 發信해야 한다. 그것이 平生을 檢察에 몸담아 統治者로선 多少 缺格임을 알면서도 밀어준 國民에 對한 禮儀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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