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大統領도 成功한 方式으로 失敗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3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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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變의 尹, 親舊·先後輩 ‘集團事故’ 危險
前任李·朴·文도 ‘休브리스’ 陷穽 빠져
檢事·總長으로 成功한 尹錫悅, 大統領成功하려면 檢察 멀리해야

檢察共和國論難을 부른 檢察偏重人事 건(件)을 들여다보자. 이에 對한 尹錫悅大統領의 對應은 다음 네 가지 境遇의 數를 想定할 수 있겠다. 첫째, 가장 바람직한 건 누가 봐도 檢察偏重으로 느껴지는 人事를 안 하는 것이었다. 就任前부터 檢察共和國憂慮가 나온 만큼 最小限의 線에서 自制하는 것이 常數(上手)였다.

그런데, 했다. 그랬다면 謙虛하게 國民들에게 理由를 說明하고 諒解를 求하는 것이 두 番째 數(手)다. ‘하루빨리 國家를 正常化하려는 마음에서 믿을 만한 人士들을 찾다 보니 人材 풀이 좁아졌다. 檢察共和國憂慮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檢察出身起用을 自制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數는 批判에 對해 沈默하는 거다. 前任文在寅大統領이 많이 쓰던 方式으로 握手(惡手)에 屬한다. 文前大統領처럼 거듭되는 批判에도 다른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任期 내내 反復되면 公憤(公憤)李 쌓인다. 그러나 就任初大統領과의 ‘허니문 期間’에는 多少容認될 餘地가 있다.

尹大統領이 둔 게 가장 나쁜 數였다. “過去엔 民辯出身들이 아주 塗褙를 하지 않았느냐”…. ‘塗褙’라는 用語自體가 大統領이 쓰기에 不適切하고 過한 데다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운운하며 美國事例를 들었으나 韓國實情과 맞지 않아 批判이 커졌다. 그럼에도 “글쎄 뭐, 必要하면 또 해야죠”라고 固執을 부린 것이다.

지난番 칼럼에도 썼듯 尹大統領의 出勤길 問答은 韓國大統領社(史)에 남을 만한 變化다. 臨機應變에 能한 大統領이 그 자리에서 答辯하는 말 가운데 八 할 程度는 國政의 疏通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問題는 失言(失言), 더 나가서 舌禍(舌禍)를 부르는 20%다. 文前大統領私邸 앞 示威에 對해 ‘大統領執務室 앞 示威도 許可되는 판이니까’라고 答한 것도 大統領답지 못한 發言이었다.

그래도 出勤길 問答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失言이나 說話를 줄여야 한다. 大統領의 말失手가 잦아지면 나머지 80%의 疏通言語마저 묻혀버릴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大統領이 發火(發話)하는 言語의 무게다.

尹大統領은 多變이고 達辯이다. 함께 자리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對話의 80% 以上을 혼자 끌어가다시피 하는데, 꽤 들을 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大韓民國의 大統領이다. 考試長壽(長修)生이나 檢事時節, 술자리에서 ‘球라’를 풀던 스타일의 言語生活은 달라져야 한다. 덜 말하고 더 들으라.

앞으로의 出勤길 問答에선 只今보다는 더 政治(精緻)韓言語가 나오길 바란다. 그러려면 國政關心事에 諮問을 하는 그룹의 範疇가 훨씬 넓어져야 한다. 尹大統領의 첫 人事엔 檢事先後輩를 비롯한 檢察出身, 學校親舊와 先後輩가 歷代大統領 가운데 類例를 찾아볼 수 없을 程度로 많다. 그만큼 尹大統領을 잘 아는 親舊先後輩들끼리의 集團思考에 빠질 危險이 크다는 뜻이다.

尹錫悅은 檢事出身이어서 大統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다. 모든 檢事가 그처럼 剛斷 있을 수는 없겠으나 檢事나 檢察總長이 아니었다면 朴槿惠文在寅政權을 연달아 들이받는 게 可當키나 했겠나. 自身을 猝地에 韓國社會의 頂點(頂點)이랄 수 있는 大統領 자리까지 오르게 한 檢事라는 職業에 自負心을 갖는 건 當然하다.

그러나 休브리스(Hubris)라는 말이 있다. 元來는 그리스 神話에서 神의 領域까지 侵犯하는 人間의 傲慢을 뜻하지만 成功한 오너나 CEO, 1位企業等이 自身들이 成功한 方式에 執着하다 失敗한다는 意味를 담고 있다. 古今의 숱한 權力者들도 執權에 成功한 方式으로 統治하려다 失敗의 길을 걸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워 執權한 李明博은 ‘패밀리 비즈니스’로, 朴正熙神話의 繼承者를 自處했던 朴槿惠는 結局公主의 덫에, 保守勢力交替를 앞세운 文在寅은 便 가르기의 陷穽에 빠져 失敗하지 않았나. 檢事로 成功한 尹錫悅이 大統領으로도 成功하려면 되레 檢察을 멀리해야 하는 理由다.

더구나 檢察과 엘리트 檢査에 對한 社會의 否定的認識이 아직도 儼存한다. 檢察改革 얘기가 달리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마당에 일 잘한다는 理由로 檢察出身과 親舊先後輩들을 繼續 데려다 쓰면 結局文政權 때처럼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땐 尹錫悅式 ‘疏脫行步’도 더 以上 먹히지 않을 것이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尹錫悅大統領 #檢察共和國論難 #檢察偏重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