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尹, 안 變하면 ‘문재명 나라’ 온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1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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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持率急落은 ‘尹의 公正’ 흔들린 탓… 公私區分, 로마 때부터 共和政根幹
與 ‘尹核關’·檢出身 ‘新核館’ 距離 두고 金女史周邊問題도 整理할 必要

支配者가 暴君인 나라가 있었다. 壓制에 呻吟하던 民衆의 뜻을 업고 王의 조카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暴君을 追放하는 데 成功한 그가 市民들에게 提案한다. 暴君을 낳는 王政自體를 없애자고. 그리고 自身이 첫 共和政의 指導者가 된다.

追放된 暴君이 가만있을 理 없었다. 王政廢止에 不滿을 품은 內部勢力을 糾合해 王政復古를 祈禱했다. 陰謀는 發覺돼 水泡로 돌아갔지만, 아뿔싸! 王政復古陰謀에 指導者의 두 아들이 加擔한 것. 反逆罪는 死刑이었으나 指導者의 心情을 헤아린 市民들은 國外追放刑을 내리자고 했다. 하지만 指導者는 斷乎히 拒絶하고, 死刑을 決定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채찍질을 當한 뒤 도끼로 목이 잘리는 光景을 現場에서 目睹했다.

紀元前 509年 로마에 첫 共和政을 연 壘키우스 有니우스 브루투스 얘기다. 아무리 指導者라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2500年前人類가 共和政을 연 때부터 공(公)과 社(私)를 嚴格히 區分하는 건 共和國의 理念을 支撐하는 根幹(根幹)이었다. 그것이 公과 私를 섞어도 되는 王政과의 다른 點이다.

尹錫悅大統領이 就任한 지 두 달 만에 支持率이 30%臺(37%·韓國갤럽)로 떨어졌다. 支持率急落原因의 八割은 工事를 區分하지 못한 大統領의 處身 탓이라고 본다. 優秀하다는 理由만으로 歷代大統領中類例가 없을 程度로 ‘檢察食口’와 學校先後輩 및 知人들을 重用한 人事, ‘조용한 內助’ 約束을 지키지 않은 김건희 女史와 그 家族을 둘러싼 雜音, 金女史周邊에 불쑥 登場하는 公認인지 死因認知 모를 사람들….

무엇보다 ‘尹(尹)師團 챙기기’ 人士와 金女史周邊問題에서 公과 私를 칼같이 자르지 못하는 大統領을 보며 우리가 아는 講壇의 尹錫悅이 맞나, 하고 失望하는 國民들이 늘고 있다. 공은 공으로, 사는 使로 區分하는 게 公正(公正)의 出發點이다. 公과 私를 섞는 게 바로 不公正이다. 尹錫悅의 트레이드마크인 工程이 흔들리니 支持率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與黨의 自中之亂 또한 國政支持率을 갉아먹는다. 自己밖에 모르는 30代黨代表, 그런 代表를 相對하기엔 政治力이 不足한 ‘尹核關’들. 李俊錫代表의 性上納疑惑은 眞相이 밝혀져야 하지만, 사냥(選擧)이 끝나자 尹大統領과 核官들이 兎死狗烹(兎死狗烹)하는 듯 비쳐서는 안 될 일이다. 核館들과 關聯해 尹大統領은 大選 때 공은 認定한다 해도 새로운 時代를 熱氣엔 ‘올드 보이’들이라는 點을 認識할 때가 됐다.

그렇다고 한동훈 法務部長官을 비롯한 檢察出身 ‘新(新)核館’들 中心으로 國政을 運營하는 것도 自制해야 한다. 벌써 그런 兆朕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文在寅政權에서 ‘運動圈兄·동생’李 쥐고 흔들었던 國政을 ‘檢察兄·동생’李左之右之한다면 얼마나 虛妄한가.

신핵官들의 所任은 非正常大韓民國을 正常化하는 데 있다고 본다. 다만 그 正常化가 門 정권식 積弊淸算이어선 안 된다. 尹政權의 成功을 바라는 多數는 正常化過程은 迅速하게 거친 뒤 未來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 事情政局을 펼치면 大統領의 支持率이 反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誤算이다.

尹大統領當選後 넉 달, 그에게 투표했던 有權者들 사이에선 ‘李在明候補가 當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想像하며 慰安을 삼는 精神勝利法마저 登場하고 있다. 앞날은 더 不安하다. 初有의 ‘퍼펙트 스톰’李 닥쳐 民心은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李在明議員이 代表가 된 巨大野黨이 거칠게 흔들어대면 國民들 사이에선 ‘文在寅 때가 더 나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後年總選을 앞두고는 與野 모두 퍼주기 競爭을 할 수밖에 없을 터. 이 나라는 포퓰리즘의 늪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 것이다. 文大統領 때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까 걱정했는데, 尹大統領 때는 다시 그런 나라로 돌아갈까 걱정해야 하는가.

그런 ‘문재명의 나라’로 가는 걸 막을 唯一한 選擇肢였기에 오늘의 尹錫悅大統領이 있는 것이다. 尹大統領이 앞으로 닥칠 안팎의 거센 波濤와 맞서려면 大選前後國民이 걸었던 期待와 信賴를 回復해야 한다. 그러려면 公과 私를 單칼에 자르고, 必要하면 金女史周邊問題도 斷乎히 整理하며, 아무리 親해도 未來로 가는 데 발목을 잡는 勢力과 ‘損切’해야 한다. 그것이 尹錫悅의 召命이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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