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進國大韓民國으로 日本을 바라보자[동아광장/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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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國力日本과 對等한 班列 올라섰지만
內心 뒤처진다 생각해 弱點 찾는 건 아닌지
過去 딛고 있는 그대로 日本 바라봐야 한다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올해 1月日本經常收支가 1兆2000億 엔의 赤字를 記錄했다. 韓國과 日本의 經常收支에서 가장 큰 部分을 차지하는 項目은 商品收支와 本源所得收支다. 商品收支는 商品의 輸出額이 輸入額보다 많으면 黑字가 된다. 한 나라의 本源所得收支는 그 나라 國民이 海外에서 받은 賃金과 投資所得에서 外國人이 그 나라에서 받은 賃金과 投資所得을 差減한 값이다. 日本은 輸出强國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商品收支가 赤字인 境遇가 드물지 않다. 2011年부터 2015年까지 5年連續商品收支가 赤字였다. 그러나 그 5年 동안도 經常收支는 黑字였는데 本源所得收支黑字가 商品收支赤字보다 컸기 때문이다. 月別 데이터에서는 經常收支도 赤字일 때가 가끔 있다. 그런데, 올해 1月의 經常收支赤字가 特別히 뉴스가 된 것은 2014年 1月以後 가장 큰 赤字額이었기 때문이다. 商品收支赤字 2兆4000億 엔이 本源所得收支黑字 1兆2000億 엔을 壓倒했다.

이 消息은 韓國의 포털 사이트에서 메인 뉴스가 됐고, 衰落하는 日本經濟의 短篇으로 읽혔다. 그러나 2∼3月에는 商品收支赤字가 急減하고 本源所得收支黑字가 急增해서 經常收支가 各各 1兆6000億 엔과 2兆5000億 엔의 黑字를 記錄했다. 이 뉴스는 韓國의 포털 사이트에 실리지 않았다. 아직도 韓國知人들로부터 日本의 經常收支赤字가 深刻하냐는 質問을 받는다.

이런 偏向性은 韓國言論만의 問題가 아니다. 日本媒體도 韓國經濟에 關한 否定的인 報道가 뉴스 消費者의 耳目을 끈다는 것을 안다. 韓國에 關해 어느 程度의 知識이 있는 日本人이라면 韓國의 家計負債가 日本의 政府負債 못지않게 危險하다는 것과 靑年失業이 深刻한 水準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韓國에서도 親環境, 宇宙, 로봇 等으로 投資가 擴大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日本人은 別로 없다.

이런 現象의 根本的原因은 不幸한 過去歷史에 있지만 最近 몇 年間持續된 兩國間의 葛藤으로 情報傳達의 偏向性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經濟學者立場에서는 거기에 더해 兩國經濟力의 變化에도 原因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日本의 敗戰以後에도 日本은 늘 韓國보다 더 잘사는 나라였다. 내가 日本에 처음 간 것은 버블이 꺼지고 10年 가까이 지난 때였는데도 韓國에서는 서울 江南에서나 볼 수 있던 高級外製車가 日本은 地方의 작은 마을에도 드물지 않았다. 도쿄 긴자에 갔을 때는 高級外製車가 줄줄이 서 있어서 神奇했던 記憶도 난다. 시부야 距離에 名品賣場이 늘어서 있어서 놀랐고, 百貨店製菓 코너의 物件들이 지나치게 고급스럽게 包裝돼 있어 浪費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로부터 20餘年이 지난 只今은 서울이 도쿄보다 더 호화롭게 보인다. 韓國에서도 어디를 가나 高級外製車가 櫛比하다. 벤츠가 韓國에서 하도 잘 팔려 日本 벤츠 任員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도 들었다. 어느새 韓國은 日本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

韓國은 日本보다 人口가 적기 때문에 經濟力은 작지만 1人當所得은 日本과 거의 같은 水準이다. 購買力을 基準으로 하면 韓國이 조금 높고, 名目으로 하면 日本이 조금 높다. 유럽의 獨逸과 네덜란드가 다 같은 先進國으로 굳이 누가 더 잘사는지 따지지 않듯이, 韓國과 日本도 이제 그런 關係가 됐다.

그러나 그런 關係의 變化가 韓國人에게도 日本人에게도 아직 익숙해 보이지 않는다. 日本人들은 이제 韓國도 先進國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不拘하고 어느 구석에는 뭔가 如前히 日本보다 못한 面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韓國人들은 이제 日本을 따라잡았다 여기면서도 그래도 아직 韓國이 日本보다 아랫자리에 있다고 느끼는 듯하다. 그래서 더 日本이 衰落하고 있다는 뉴스, 이제는 韓國이 더 낫다는 뉴스에 執着하는 것은 아닐까.

韓國은 이미 日本과 對等한 水準의 先進國이다. 굳이 日本의 弱點을 들춰서 이제 우리가 따라잡았다는 것을 一一이 確認할 必要가 없다. 日本의 短點과 弱點뿐만 아니라 長點과 强點도 韓國에는 좋은 參考가 된다. 日本은 海外에서 끊임없이 所得이 發生하고, 잃어버린 30年이 지났어도 일자리가 탄탄하다. 그래서 日本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이 韓國에도 有益하다. 이제는 便하게 先進國大韓民國으로 있는 그대로 日本을 바라보자.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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