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出産·高齡化, 科學技術人力確保에도 警告燈 켜졌다[동아광장/이성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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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學齡人口, 科學技術人力減少와 直結
韓, 外國人材엔 魅力 작고 國內人材는 流出
再就業活性化하고 海外人材寄與度 높여야

이성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 이성주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産業工學科敎授

5月 10日, 第20代大統領就任式을 앞두고 새 政府가 推進해야 할 課題들이 提案되고 있다. 지난 政府에 이어 새 政府의 優先推進課題中 하나도 人口政策이 아닐까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合計出産率은 0.81名으로 世界最低水準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2032年까지 일하는 人口(25∼59歲)의 12%가 減少할 것이라 한다. 低出産高齡化에 따른 學齡人口減少는 向後科學技術人力의 減少와도 直結된다. 이에 새 政府에서는 低出産緩和와 함께 人口減少時代에 對應하기 위한 人口政策을 樹立하고 있다. 基本的으로는 出産率을 높이기 위해 努力하지만, 同時에 豫見된 未來에 對해서는 積極對應하여 人口減少의 影響을 最少化하려는 努力으로 보인다.

企業에서 未來戰略樹立에 活用되는 道具中 ‘PEST 分析’이 있다. PEST 分析이란 企業이 處한 巨視環境을 政治(Political), 經濟(Economic), 社會(Social), 技術(Technological) 觀點에서 把握하는 技法이다. 巨視環境은 變化의 速度가 빠르지 않아 쉽게 看過되지만 企業의 成功과 失敗를 결정지을 수 있는 重要한 要因이다. 개구리가 있는 물을 아주 천천히 데우면 끓는 물에서 뛰어나오지 않고 그대로 죽는 것처럼, 變化는 느리지만 미리 對應하지 못하면 그 結果는 致命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事業과 直接連繫된 産業環境만을 主로 分析한 過去와 달리 只今은 企業戰略樹立에 있어 巨視環境分析에도 集中하고 있다. 人口減少가 바로 그러한 巨視環境이다. 게다가 發生可能性이 높고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力이 크다.

對應方案摸索을 위해서는 正確한 現況把握이 必要하다. 그런데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서 發表하는 世界人材報告書를 보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狀況이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外國人材들에게 크게 魅力的이지 않으면서 國內人材들의 流出은 如前히 높은 나라이다(64개국 中外國人高級人力들이 느끼는 魅力도 46位, 國內로의 海外留學生數 40位, 人材流出로 被害가 發生하지 않는 程度 24位). 女性人力의 活用度度 낮다(64개국 中 47位). 多幸히 情報通信技術, 工學, 數學, 自然科學分野卒業生이 12位, 學業成就度評價가 6位로 科學技術分野潛在人力은 優秀하다.

이러한 狀況에서 國家의 科學技術力量을 向上시키는 方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優秀한 旣存의 人力을 더욱 잘 活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外部의 人力을 새로 確保하는 것이다. 企業에서 生産量을 늘리기 위해 旣存設備의 稼動率을 높이거나 新規設備를 追加導入하는 것처럼 말이다.

첫째, 旣存人力의 活用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退職人力, 女性人力, 再就業人力等遊休人力들이 最大限活用될 수 있는 環境을 構築해야 한다. 勿論 이를 위한 努力이 이루어져 왔다. 例를 들어, 高經歷科學技術人支援事業等을 통해 退職人力을, 韓國女性科學技術人育成財團等을 통해 女性人力을 支援해 왔다. 그러나 人口構造가 急激히 變化하는 未來에는 이들이 旣存의 커리어를 이어가며 科學技術發展에 核心的인 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 實際海外에서는 敎授들이 隱退後에도 큰 規模의 硏究팀을 이끌며 注目할 만한 科學技術成果를 發表하곤 한다. 더불어 科學技術分野人口減少에 先制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正確한 人力統計도 必要하다.

둘째, 新規人力確保에 있어서는 海外人力을 國內로 流入시키지 않고도 活用하는 方案이 必要하다. 海外로의 人材流出이 낮은 國家들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덴마크와 같이 國家自體의 魅力度가 높다. 幸福指數가 높은 나라들이다. 反面 우리는 當場國家의 幸福指數를 높이는 것도, 外國人들의 井州與件을 改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海外에 居住하는 韓人科學技術人을 包含한 海外人力들이 우리나라의 科學技術發展을 위해 寄與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는 것이 現實的이다. 外部人力을 통해 革新의 效率을 높였던 P&G는 內部職員, 供給者, 退職人力, 海外人力等을 모두 自社의 內部硏究開發(R&D) 人力으로 活用하고자 했다. 中國은 海外優秀人力들을 發掘하고 自國의 科學技術人力과 連繫하는 다양한 事業을 통해 글로벌 人力을 積極活用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敎育과 硏究에 있어 科學技術分野 글로벌 協力을 擴大하도록 積極的인 努力이 必要하다.

創意性과 自律性이 保障되는 先進國型革新 시스템을 構築하기 위한 科學技術界의 苦悶이 깊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力量을 發揮할 科學技術人力에 對한 苦悶 또한 그 어느 때보다 必要한 時點이다.

이성주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産業工學科敎授

#低出産 #高齡化 #科學技術人力確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