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來日이면 與野가 바뀐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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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當選人. 引受委寫眞記者團

來日尹錫悅大統領當選人就任과 함께 우리 政治의 權力地形圖一變한다. 政府와 國會를 兩손에 쥐었던 더불어民主黨은 이제 한쪽 權力을 잃은 多數議席의 野黨으로, 野黨이던 國民의힘은 비록 少數지만 政府와 國政運營을 함께 主導하는 執權與黨으로 바뀐다. 그렇게 뒤바뀐 處地에서 國民의힘과 民主黨은 各其責任 있는 政治로 大韓民國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두 黨은 그런 現實을 否定하며 如前히 自家撞着의 無責任政治를 繼續하고 있다.

與野를 바꿔 놓은 것은 國民이 選擇한 3·9 大選의 結果다. 0.73%포인트라는 薄氷勝負의 結果에 與野는 모두 國民 앞에 統合과 協治를 約束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민주당은 날치기와 밀어붙이기로 立法獨走를 繼續하고, 國民의힘은 代案 없는 非妥協的强攻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對立과 衝突, 混亂과 葛藤 속에 尹錫悅 새 政府가 出帆한다.

민주당은 多數議席으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을 强行한 데 이어 重大犯罪搜査廳設立을 論議할 司法改革特別委員會構成도 一方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法制司法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넘겨주겠다는 約束도 헌신짝처럼 뒤집었다. 그間野黨을 向해 말끝마다 ‘國政協助’를 促求하던 민주당이다. 제멋대로 立法權力을 휘두르지만 政府의 執行意志 없이는 모든 게 有名無實해진다는 事實을 모르는 듯하다.

尹當選人과 國民의힘도 別般 다르지 않다. 大統領執務室의 龍山以前부터 前任政府의 政策 뒤집기, 不適格人士의 起用에 이르기까지 새 權力의 傲氣와 不通만 두드러졌다. 民主黨의 발목잡기를 批判하지만 그것이 失敗의 辨明이 될 수는 없다. 不能狀態의 政治부터 回復해야 한다. 與小野大國會에서 妥協과 淑儀의 政治 없이 원활한 國政運營은 不可能하다. 그 始作은 國民의힘이 그토록 외치던 ‘野黨尊重’이어야 한다.

國民의힘도, 民主黨도 半쪽짜리 權力으로는 穩全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各自의 一方獨走는 政治의 失敗를 가져오고, 그것은 國政의 痲痹, 國民의 不幸을 낳을 뿐이다. 새로 位置를 交代한 與野는 이제부터라도 差異와 反對가 아닌 共通과 同意를, 그게 아니더라도 유사와 相通을 찾아내는 成熟한 政治를 해야 한다. 그것이 두 달 全國民이 우리 政治權에 던진 命令이고, 3週 뒤 地方選擧와 2年 뒤 總選에서 國民이 判斷을 내리는 基準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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