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 망치는 敎育監選擧, 2000億원 써가며 왜 하나” [인터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30日 03時 00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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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 ‘敎育監選擧…’ 펴낸 박융수 서울대 事務局長

29년간의 교육공무원 경험을 토대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던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은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는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선거 공학에 능한 조직을 갖춘 진영의 단일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반듯한 교육 철학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직선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29年間의 敎育公務員經驗을 土臺로 敎育監選擧에 뛰어들었던 박융수 서울대 事務局長은 “只今의 敎育감 直選制는 專門性과는 相關없이 選擧工學에 能한 組織을 갖춘 陣營의 單一候補에게 絶對的으로 유리한 制度”라며 “반듯한 敎育哲學과 力量을 갖춘 사람이 敎育監이 될 수 있도록 直選制의 代案을 摸索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學校工事 뒷돈 非理’ 金敎育監懲役 7年, ‘選擧 빚 갚기 위해 賂物收受’ 李敎育監懲役 6年, ‘奬學士試驗問題流出’ 金敎育監懲役 3年….

敎育監은 幼稚園과 初中高校敎育을 責任지는 首長이지만 이렇게 非敎育的인 罪名으로 言論에 登場하는 境遇가 많다. 2007年敎育監直選制導入後搜査나 裁判을 받은 敎育監은 20名. 서울의 境遇解職敎師不當採用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曺喜昖敎育監까지 直選制敎育監 4名이 모두 法廷에 서는 記錄을 세웠다.

官選制와 間選制를 淸算하고 導入된 敎育監直選制는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中立性이라는 憲法的價値를 具現하는 最適의 制度로 期待를 모았다. 하지만 導入한 지 15年이 지난 只今은 ‘直選制가 學校現場을 政治판으로 만들고 非理敎育監을 量産한다’며 制度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仁川市敎育監權限代行을 지낸 後 지난 敎育監選擧에 出馬했다 中途辭退한 박융수 서울대 事務局長(57)도 直選制反對論者다. 그는 6·1 地方選擧日에 함께 치러지는 17個市道敎育監選擧를 앞두고 伏魔殿 같았던 選擧經驗談을 記錄한 ‘敎育監選擧: 敎育이 망가지는 理由’를 出刊했다.》

뒷돈 誘惑하는 過度한 選擧費用

―停年을 8年 남겨두고 出馬를 위해 辭職했다. 쉽지 않은 決定이었을 것 같다.

“仁川은 直選制敎育監 3名中 2名이 拘束되고 한 名은 側近이 非理嫌疑로 收監된 곳이다. 敎育公約으로만 勝負하는 選擧로 混濁한 選擧文化를 바꿔보겠다는 意欲이 있었다. 3年 3個月間仁川市敎育廳에서 일하며 無償給食實施率을 높이고 劣惡한 財政狀態도 解消해 學父母團體 여러 곳에서 出馬勸誘를 받았던 터라 自信도 있었다.”

―敎育監選擧에는 個人 돈이 많이 든다. 選擧費用限度額은 市道知事와 같지만 政治的中立을 위해 政黨의 支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의 돈 받지 않는 ‘3無(無) 選擧’를 내세웠다. 正말 안 받았나.

“한 푼도 안 받았다. 3無選擧란 輸入側面에선 出版記念會, 後援金과 寄附金, 펀딩 없는 選擧이고 支出에서는 選擧遊說用 트럭, 스피커, 律動運動員 없는 選擧를 말한다. 이 세 가지만 안 써도 費用의 折半을 줄일 수 있다. 仁川은 法定選擧費用限度가 14億 원이다. 이 中 7億 원만 쓰기로 하고 名譽退職手當 1億6000萬 원, 個人 돈 3億4000萬 원에 집 擔保로 2億 원을 貸出받아 마련했다.”

―選擧管理委員會資料를 보면 2018年選擧 때 市道知事候補들은 選擧費用으로 1人當平均 7億6000萬 원을 썼는데 敎育監候補는 11億1000萬 원으로 훨씬 많이 썼다. 서울市敎育監候補들은 18億∼28億 원을 썼더라. 그 많은 돈을 어디서 求하나.

“出版記念會다. 現職敎育監들은 大槪出版記念會를 통해 1萬卷以上을 販賣한다고 한다. 1萬名이 平均 5萬 원씩만 내도 5億 원이다. 當選可能性이 높은 敎育監이 出版記念會를 하면 敎職員들은 모른 체할 수가 없다. 仁川市敎育監은 3萬名이 넘는 敎職員들의 人事權者다. 選擧를 치러보니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고맙더라. 5萬 원 낸 사람보다 100萬 원 낸 사람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誘惑을 뿌리치려고 3無選擧를 宣言한 거다.”

―出版記念會後援金으로 選擧費用을 充當할 수 있나.

“아니다. 仁川의 境遇選菅委에서 保全 받지 못하는 金額과 非公式的으로 쓰는 돈까지 합치면 3億∼7億 원이다. 敎育監年俸이 1億4000萬 원, 任期 4年이면 5億6000萬 원이다. 그래서 選擧費用回收를 위해 當選後에도 부지런히 出版記念會를 연다. 某敎育監은 5卷짜리 세트를 13萬 원에 내놓고 出版記念會를 해 辱을 먹었다. 初選敎育監은 大槪財産申告額이 줄어들지만 再選以上이 되면 財産이 늘어난다. 敎育監選擧에 나가는 사람은 3線을 내다보고 한다. 選擧 빚 때문에 不正한 뒷돈의 誘惑에 빠지는 境遇도 있다.”

朴局長이 仁川市敎育監權限代行을 하게 된 契機를 提供한 民選 2期 이청연 前敎育監도 選擧 빚을 갚기 위해 學校工事施工權을 주는 代價로 建設業體代表等으로부터 4億2000萬 원의 賂物을 받아 大法院에서 6年刑을 宣告받았다. 그의 前任者인 나근형 前敎育監은 部下職員들에게 賂物을 받고 勤務成跡을 造作해 1年 6個月刑이 確定됐다.

“깜깜이 選擧에 單一化 뒷去來도”

‘교육감 선거;교육이 망가지는 이유’ 책을 쓴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은 유권자 관심도 없는 가장 비교육적인 교육감선거제도의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敎育監選擧;敎育이 망가지는 理由’ 冊을 쓴 박융수 서울대 事務局長은 有權者關心도 없는 가장 非敎育的인 敎育監選擧制度의 問題를 銳利하게 提起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왜 選擧中間에 抛棄했나.

“敎育界에선 꽤 알아준다고 생각했는데 一般人들은 아무도 나를 모르더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公約을 說明하려고 하면 ‘그래서 進步냐, 保守냐’라고만 물었다. 이름 석 字 알리는 데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다. 게다가 仁川出身이 아니라는 걸 트집 잡아 兩쪽 陣營 모두 黑色宣傳까지 해댔다. 두 달 만에 몸무게가 10kg 줄었다. 結局 2億 원 넘게 쓰고 60餘日 만에 그만뒀다.”

―그래서 ‘깜깜이 選擧’라고들 한다. 陣營別로 候補單一化에 목숨을 걸게 된다.

“有權者가 選擇하는 構造가 아니다. 陣營과 組織이 만들어 낸 制限된 候補中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非民主的選擧다. 政治中立을 標榜하지만 實際로는 選擧公報物에 ‘保守候補推戴’ ‘文在寅政府와 더불어’ 等을 勳章처럼 내세운다. 陣營과 組織이 支援하지 않는 個人候補者는 必敗할 수밖에 없다.”

―單一化 뒷去來도 問題다. 서울의 境遇 곽노현 前敎育監은 候補單一化代價로 當選後 2億 원을 건네 懲役 1年을 宣告받고 敎育監職에서 물러났다. 曺喜昖敎育監이 不當하게 特採한 嫌疑를 받고 있는 解職敎師 5名中 한 名은 選擧에서 조 敎育監과 單一化한 後選擧運動을 도왔던 사람이다.

“仁川도 마찬가지다. 單一化에서 떨어졌던 平敎師出身人士가 5級相當奬學官으로 特採되더니 連이어 3級相當奬學官으로 超高速昇進했다. 敎育監側近中에는 校長 자리에 自己便을 앉히기 위해 校長公募制面接試驗例示答案을 빼돌렸다가 起訴된 사람도 있다. 敎育監當選에 寄與한 사람들에게 戰利品 나눠주듯 자리 만들어주고 승진시켜 준 것이 起訴와 判決로 確認된 것이다. 敎育監直選制의 슬픈 自畫像이다.”

―直選制導入後敎育現場이 分裂되고 敎育의 偏向性是非도 끊이지 않는다.

“選擧가 陳永對決이 되다 보니 極端的인 사람이 아니면 當選되기 어렵다. 中道性向의 候補는 설 자리가 없다. 敎育監의 政治性向에 따라 敎育政策이 隨時로 바뀌면서 敎育의 安定性도 흔들리고 있다. 敎育엔 關心 없고 選擧費用回收와 다음 選擧準備에만 바쁜 敎育監들이 많다.”

“非敎育的直選制 바꿔야”

―主要國 가운데 모든 敎育監을 住民選擧로 뽑는 나라는 韓國이 唯一하다. 英國獨逸 프랑스 日本等은 地域議會의 檢證을 거쳐 團體長이 임명하는 方式이다. 美國도 50個州 가운데 10餘個週만 直選制를 施行하고 있다. 우리도 市道知事任命制로 하거나 市道知事選擧에서 敎育監候補者를 러닝메이트로 指定하자는 對案이 提示되고 있다.

“사람들은 子女가 大學에 들어가고 난 뒤로는 敎育에 關心을 두지 않는다. 敎育監選擧가 單獨으로 치러질 때는 投票率이 10∼20%代였다. 그런데 2010年부터 全國同時地方選擧에 얹혀 치르게 돼 投票率이 올라갔는데 이게 毒이 됐다고 본다. 低調한 參與率의 問題가 묻히게 된 것이다. 有權者들은 關心도 없는데 直選制自體가 目的이 돼서는 안 된다. 大統領이 有能한 敎育專門家를 찾아 임명하는 方法도 있다. 어떤 代案이 됐든 只今의 直選制는 바꿔야 한다.”

―全國 17個敎育廳이 敎育監選擧를 위해 編成한 豫算總額이 2000億 원이다.

“選擧를 안 한다면 2000億 원을 아이들 敎育에 쓸 수 있다는 뜻이다. 10個學校에 多目的講堂 짓는 데 511億 원이 들었다. 室內講堂이 있어야 微細먼지가 甚한 날에도 體育活動을 할 수 있다. 2000億 원이면 40個學校에 講堂을 지어줄 수 있는 돈이다. 왜 찍고 나서 누굴 찍었는지 記憶도 못 하는 記憶喪失症選擧, 敎育現場을 政治판으로 만드는 非敎育的選擧에 2000億 원을 浪費하나.”

박융수 局長은

서울대 哲學科를 卒業하고 行政考試에 合格한 後 29年間敎育部公務員으로 일했다. 仁川市副敎育監時節인 2017年 2月 이청연 當時敎育監이 賂物收受로 有罪判決을 받고 法廷拘束되자 敎育監權限代行을 맡았다. 이듬해 辭職하고 仁川市敎育監選擧에 出馬했다. 美 오하이오대 敎育學博士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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