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當選契機로, 日도 請求權協定立場變化 시그널 보내야”[인터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2日 03時 00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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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토야마 前總理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전 총리가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동아일보DB — 하토야마 유키오 前日本總理는 21日東亞日報와의 書面 인터뷰에서 尹錫悅大統領當選人就任을 契機로 韓日兩國이 積極的으로 關係改善에 나서야 한다고 注文했다. 2018年 11月韓國을 訪問한 하토야마 前總理가 京畿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演說을 하는 모습. 東亞日報DB

《“過去보다 未來를 (韓日關係의 方向으로) 志向하겠다는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의 생각은 全的으로 옳다. 日本은 韓國의 새 大統領就任을 機會 삼아 ‘1965年韓日請求權協定으로 (過去事問題) 解決이 끝났다’는 頑剛한 立場을 修正할 用意가 있다는 시그널을 韓國에 보내야 한다.”

2009年 54年 만에 執權 자민당을 끌어 내리고 民主黨政權의 初代總理에 올랐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前日本總理는 20日本報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强調했다. 또 “日本은 ‘未來를 보자’는 尹當選人의 認識에 對해 過去 일을 잊고 未來에 對해서만 말하겠다는 式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韓日關係改善과 함께 過去事에 對한 日本의 眞摯한 反省이 함께 이뤄져야 할 必要性을 提起했다. “잘못된 歷史認識을 가진 日本과 感情的非難으로 應酬한 韓國의 攻防”으로 韓日關係의 土臺가 무너졌다며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點도 指摘했다. 그는 美中葛藤激化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戰略的으로 韓日關係改善이 必須”라고 强調했다.》

하토야마 前總理는 尹當選人에 對한 期待를 숨기지 않았다. 過去事問題에서 日本의 謝罪와 反省을 꾸준히 主張해 온 知韓派政治人이라서만은 아니다. 尹當選人의 就任이 얼어붙은 韓日關係에 새로운 轉機가 될 수 있다는 氣流를 捕捉했기 때문이다.

實際尹當選人의 就任을 앞두고 韓日兩國間에 신중하게나마 ‘關係改善을 꾀해 보자’는 생각을 共有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尹當選人은 當選 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에 이어 두 番째로 11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 通話를 하고 “韓日兩國은 東北亞安保와 經濟繁榮等未來課題가 많은 만큼 友好協力增進을 위해 함께 協力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尹當選人과 기시다 總理는 빠른 時日內에 만나자는 데도 意見을 같이했다고 日本言論이 傳했다. 日本의 主要言論들은 尹當選人의 主要發言과 大統領執務室移轉을 비롯해 새 政府의 主要 이슈에 對해 連日詳細히 報道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통신, NHK 等의 輿論調査에서 如前히 日本國民의 70% 以上은 ‘尹當選人就任以後에도 韓日關係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應答하며 否定的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過去事問題, 貿易紛爭等으로 겹겹이 쌓인 兩國間葛藤이 快刀亂麻式으로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點을 示唆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하토야마 前總理와 인터뷰를 갖고 向後韓日關係가 나아갈 方向에 對해 들었다. 인터뷰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狀況을 勘案해 書面으로 進行했다.

―尹當選人에 對해 잘 알고 있는지.

“尹當選人의 大統領當選을 眞心으로 祝賀한다. 尹當選人을 個人的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 하지만 尹當選人이 檢察總長時節 펼친 猛活躍은 日本에도 잘 알려져 있다. 1965年以後最惡의 韓日關係가 이어지는 狀況에서 大統領에 就任하는 當選人의 리더십에 큰 期待를 걸고 있다.”

―總理在任當時韓日關係를 回顧한다면….

“總理時節인 2009年韓國의 이명박 當時大統領과는 ‘未來志向’이라는 話頭를 共有하고 있었다. 尹當選人이 ‘過去보다 未來에 어떻게 하는 것이 兩國에 利益이 되는지 잘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全的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하토야마 前總理는 就任 1個月餘 만인 2009年 10月訪韓해 李前大統領과 첫 頂上會談을 했고 以後에도 數次例會談을 했다. 2009年頂上會談當時日本에서 烈風이 불던 막걸리가 公式乾杯酒로 테이블에 올라 韓日兩國에서 話題가 됐다. 하토야마 前總理夫人은 日本 프로野球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4番打者로 活躍하던 이승엽 選手를 招待해 저녁食事를 하며 寒流에 剛한 好感을 보이기도 했다. 只今狀況과 比較하면 隔世之感이 느껴질 程度로 韓日間에 薰風이 불던 時代였다. 李前大統領과 하토야마 前總理는 退任以後인 2015年 11月 서울에서 만나 “韓日關係가 持續的으로 發展하는 게 東北亞平和에 도움이 된다”고 意見을 交換했다.

―日本은 ‘未來를 보자’는 尹當選人의 생각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現在와 未來는 過去의 土臺 위에 서 있다. 尹當選人의 韓日關係認識에 對해 日本側이 ‘過去의 일은 잊고 未來에 對해서만 말하겠다’는 式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歷史에 對한 認識, 特히 侵略限 쪽(日本)의 眞摯한 反省 없이는 未來志向의 關係가 이뤄질 수 없다.

한便으로는 잘못된 歷史認識을 가진 日本과 感情的非難으로 應酬한 韓國의 攻防이 거듭됐다. 韓國에 對한 日本人全體의 感情이 惡化돼 韓日關係의 土臺가 무너진 現實도 否定할 수 없다.”

―尹當選人의 就任以後를 어떻게 豫測하나.

“(與小野大의) 議會狀況이 있지 않나. 尹當選人은 大統領就任以後에도 韓國內支持基盤을 다져 가면서 政策을 펼치고 政治를 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韓日關係를 改善하려면 結局歷史問題가 最大爭點이 될 텐데….

“韓日關係의 最大懸案인 徵用工問題는 이미 韓國大法院의 判決이 나와 있다. 韓國에서 누가 大統領이 되더라도 (判決을) 無視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韓日兩國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妥協할 수밖에 없다.

請求權問題도 마찬가지다. 나는 個人의 請求權을 國家間條約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베 政權以後日本政府는 ‘1965年締結한 한일 請求權協定으로 모두 解決됐다’는 立場을 갖고 있다. 尹當選人이 이런 日本政府의 主張을 無條件 받아들일 생각은 秋毫도 없을 것이다. 韓國의 國內政治狀況으로 봐서도 (韓國의 無條件讓步는) 不可能하다. 韓國의 새 大統領就任이 (解決의) 타이밍이다. 日本政府는 ‘旣存請求權協定에 따라 解決됐다’는 頑剛한 立場을 修正할 수 있다는 信號를 韓國에 傳해야 한다.”

하토야마 前總理는 歷史問題에 對해 ‘加害者인 日本이 反省해야 한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2009年總理就任을 前後로 過去事에 對해 “(자민당 政權과 달리) 歷史認識에서도 過去를 直視할 수 있는 政府가 될 수 있다”며 前向的인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移轉 마지막으로 韓國을 訪問했던 2019年 10月 그는 釜山大講演에서 “暴力을 行使한 사람은 잊어도 被害者는 그 아픔을 잊을 수 없다. 戰爭被害者가 더는 謝罪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加害者는 謝罪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日本의 反省을 促求했다. 다만 하토야마 前總理의 이런 생각은 자민당 執權體制가 堅固한 現在의 日本에서 少數意見인 게 現實이다.

―激化되고 있는 美國中國의 對立은 韓日關係에 어떤 意味가 있을까.

“東아시아는 勿論世界가 美中對立의 한복판에 서 있다. 韓國도 日本도 ‘美國과 中國 가운데 어느 한便에 서야 한다’는 것은 國益觀點에서 最惡의 選擇이다. 美國과 中國兩쪽과 잘 어울리며 美中兩國의 緊張을 抑制하고 管理하는 것이 韓日共通의 國益이다.

美中對立이 激化되는 狀況에서 (이들 國家에 對한) 發言權을 가져야 한다는 觀點으로 볼 때 只今의 韓日關係冷却은 매우 좋지 않다. 尹當選人에게도 기시다 總理에게도 戰略的意味에서 韓日關係의 改善이 必須不可缺하다고 말하고 싶다. 北韓에 對해서도 基本的으로 (韓日兩國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日本의 再武裝이 韓日關係에 미칠 影響은 무엇일까.

“日本에서는 保守派를 中心으로 美日同盟强化와 軍事力增强에 힘을 쓰려는 움직임이 剛해지고 있다. 中國이 威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기 위해서라는 論理다. 只今과 같은 冷却된 韓日關係가 繼續되면 자칫 未來에 韓日兩國이 軍事的으로도 緊張을 갖는 時代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時期에 尹當選人이 韓國의 새로운 大統領으로서 韓日關係를 反轉시켜 韓日新時代를 이끌어 내길 剛하게 期待한다.”

―大選以後韓國社會가 極端的으로 分裂됐다는 評價가 나오는데….

“그 部分은 새로 就任하는 尹當選人이 (國內에서) 解決해야 하는 主要課題이기 때문에 제가 答辯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누구?

第2次世界大戰後日本의 첫 政權交替를 이끈 하토야마 유키오 前日本總理는 1947年 도쿄에서 政治名門家의 後裔로 태어났다. 도쿄대 工學部를 綜合하고 美國 스탠퍼드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後 1984年執權 자민당 所屬으로 政界에 入門했다. 1993年脫黨後 민주당 結成을 主導했고 2009年 8月總選勝利로 最初의 民主黨出身總理가 됐다. 오키나와 美軍基地移轉論難, 高速道路無料化政策等으로 안팎으로 批判을 받아 이듬해 總理에서 물러났지만 줄곧 過去事問題解決을 위한 眞情性 있는 態度를 보여 好評을 받았다. 2015年 8月 서울 西大門刑務所追慕碑 앞에서 무릎을 꿇고 謝罪하는 等 ‘日本이 加害歷史를 謝過해야 한다’는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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