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김태기]政治權無理한 追更壓迫, ‘財政後進國’ 앞당긴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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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 한 달 앞둔 與野追更增額要求
國際機構財政惡化警告外面한 것
家計負債보다 政府負債가 더 問題
‘財政 포퓰리즘’ 繼續돼서는 안 돼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태기 일자리連帶執行委員長·前 단국대 經濟學科敎授

새해 豫算이 發效된 지 不過 한 달도 되지 않아 與黨은 追加更正豫算을 要求했다. 與黨大選候補의 强力한 意志 때문인지 企劃財政部가 應하기는 했다. 하지만 14兆 원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立場이어서 黨政葛藤이 빚어지고 있다. 憲法(57兆)에서 豫算增額은 政府가 同意해야 可能하다. 難關에 부닥친 與黨은 ‘財政 쿠데타’ ‘기재부의 나라’ 等 듣기 憫惘한 말로 企財部에 非難을 퍼붓는다. 野黨에서는 이런 거친 言辭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亦是追更增額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大選을 앞둔 與野가 追更增額을 놓고 政府의 財政을 壓迫하는 模樣새다. 文在寅大統領은 남의 일인 양 지켜볼 뿐이다. 어제 金富謙國務總理는 “國會와 政府가 國民을 最優先으로 생각하며 이 問題를 풀어야 할 때”라고 했다.

政治權力에 치인 再定義亂脈相은 文在寅政府 들어와 심해졌다. ‘庫間지기’ 기재부의 受難은 進步性向의 김대중 政府와 노무현 政府에서도 經驗하지 못한 일이다. 經濟政策은 專門性을 要求하기 때문에 大統領은 政治權의 外壓을 막아주는 役割을 했다. 政治論理가 財政을 支配하면서 財政擴大의 藥效는 그만큼 떨어졌다. 財政支出을 每年 10% 가까이 늘렸지만 時間이 갈수록 競技浮揚效果는 줄어들어, 經濟成長率은 2017年 3.2%에서 코로나19 發生直前인 2019年에 이미 2%로 뚝 떨어졌다. 또 公共短期 아르바이트는 늘었지만 民間 일자리는 줄었고 賃金所得의 不平等은 커졌다. 稅金輸入으로 財政支出을 堪當하지 못하다 보니 나라 살림은 赤字를 持續했고, 政府의 빚인 國債는 急速히 쌓여 今年에 1000兆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자 國際機構마저 韓國의 財政惡化를 憂慮하고 있다. 韓國의 財政이 아직은 健全한 便이지만 財政惡化의 速度는 危險水位를 넘었다고 評價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2020年에 韓國이 財政惡化速度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番째로 빠르다고 警告했다. 國際通貨基金(IMF)은 2021年에 國內總生産(GDP) 對比政府負債比率의 增加速度가 韓國이 先進國보다 2倍 빨랐고, 2026年이 되면 15.4%포인트로 壓倒的 1位가 될 것이라고 警告하며 財政健全性을 回復하라고 勸告했다.

어떤 나라든 財政의 健全性은 그냥 確保되는 것이 아니다. 政治人은 財政支援으로 有權者의 票를 얻으려는 欲求를 느끼고, 포퓰리즘이 설치면 財政中毒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問題 때문에 財政健全性을 위해 制度的裝置를 만든다. 中央銀行等을 政治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政府는 稅金, 支出, 國債發行等에 對한 規範, 卽財政準則을 따르게 한다.

中央銀行의 獨立과 財政準則은 글로벌 規範이다. 財政準則은 先進國을 비롯해 92個國이 憲法이나 法律로 定하고 있다. 하지만 韓國은 財政健全性의 回復이 멀어 보인다. 與黨은 財政準則導入에 消極的이었고, 李在明候補도 財政健全性에 關心이 적다. 當選되면 豫算編成權을 大統領直屬機構에 넘기고, 緊急財政命令權度發動해 코로나 財政支援을 50兆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外國 빚이 아니면 政府의 赤字는 民間의 黑字이고, 나랏빚은 民間의 資産이라고 했다. 그나마 尹錫悅國民의힘 候補는 任期 1年內에 財政準則을 導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狀況에서 이런 公約이 實現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政治權은 家計負債보다 政府負債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 個人과 企業이 危機에 處하면 政府가 마지막 堡壘이기 때문이다. 國民도 財政健全性의 惡化가 未來의 問題일 뿐 아니라 現在의 問題라는 點을 自覺해야 한다. 政治가 나라를 財政後進國으로 만들면 家計負債도 늘어나는 結果를 招來한다. ‘東學개미’ ‘西學개미’로 불리는 個人株式投資者가 폭증해 1000萬名이나 된다. 그러나 財政과 經濟의 펀더멘털에 對한 憂慮 때문에 株價의 下落幅이 크고 期間이 길어지면서 損害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돈을 풀어 有權者들의 支持를 얻으려는 것은 政治權의 얄팍한 노림數에 不過하다. 財政後進國으로의 轉落을 막으려면 政府와 大統領은 勿論國會의 財政權限도 法의 支配下에 두고, 牽制와 均衡의 原理로 再定義責務性을 높여야 한다. 財政 포퓰리즘의 克服이 이番大選의 時代精神이 되기를 懇切히 바란다.

김태기 일자리連帶執行委員長·前 단국대 經濟學科敎授

#政治權 #追更壓迫 #財政後進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