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널드가 北韓에 門 여는 날[동아廣場/우정엽]

東亞日報
入力 2021年 8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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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資本主義北韓에 들어갈 수 있을까
入店國間에 戰爭 없다는 ‘맥도널드 平和論’
開放國家는 繁榮 좌절시킬 戰爭 안 한다는 뜻
北韓이 變化意志 보여야 外國企業投資可能

우정엽 객원논설위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우정엽 客員論說委員·世宗硏究所硏究委員

2016年 여름 3年 가까운 워싱턴 勤務를 마치고 歸國하는 길에 家族과 함께 알래스카州를 旅行했다. 空港에서 車를 빌려 宿所로 가는 길에 아이가 急하게 化粧室을 가야 해서, 大部分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눈에 띄는 맥도널드 가게에 들어갔다. 알래스카 旅行을 하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事實은 앵커리지에 맥도널드가 처음 생긴 것은 1970年이었고, 다음 都市 주노에 생긴 것은 1982年인데, 門 여는 날 1km가 넘는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6∼7時間 기다려야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問題는 첫날 너무 많은 손님이 몰려 材料가 모두 消盡돼 가게를 열자마자 바로 一週日間門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點이다. 美國 어디서나 흔하게 接하는 맥도널드이지만, 같은 美國 안에서도 人口數와 물類供給容易함 等에 따라 入店時期 및 店鋪個數에 큰 差異가 난다는 點을 알게 되었다.

맥도널드가 갑자기 떠오른 것은 最近 한 安保關聯國際會議에서 言及됐기 때문이다. 한 政治人이 “萬一 맥도널드가 개성공단에 支店을 연다면 韓美聯合訓鍊이 防禦的次元의 軍事訓鍊이라는 것을 北韓도 受容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의 말처럼 맥도널드를 여는 것과 北韓의 訓鍊受容與否의 論理的連結性問題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맥도널드로 象徵되는 美國資本主義가 北韓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問題가 머리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맥도널드가 共産主義國家의 開放, 그리고 資本主義의 浸透를 象徵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은 事實 오래된 일이다. 1990年 1月 31日, 公式的으로는 아직 蘇聯이 存在하고 있는 時點이었는데, 모스크바에 첫 番째 맥도널드가 들어섰다. 當時約 3萬名의 옛 蘇聯 사람이 맥도널드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섰다는 報道가 있다. 中國에서는 1990年 10月宣傳에 門을 연 맥도널드가 처음이었다. 當時 홍콩 맥도널드 供給網으로 材料를 供給받다가 1992年 베이징에 가게를 연 後中國內部供給網을 構築했다.

2018年北韓이 美國과의 對話에 積極的인 것처럼 보일 무렵, 平壤에 맥도널드가 들어서는 이야기가 나돈 적이 있다. 金正恩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데다 北韓이 美國에 積極的으로 協商에 臨할 意志를 보이기 위해 맥도널드 誘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었다. 勿論 맥도널드가 北韓政府나 이 問題에 對해 公式的으로 言及하지 않아 正確한 事實은 알 수가 없다.

北韓에 맥도널드가 들어설 것이라는 所聞은 當時 많은 關心을 불러일으켰다. 맥도널드 入店이 平和로 가는 길이라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根據로 삼는 것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맥도널드 平和理論’이다. 民主主義國家들 사이에서는 戰爭이 날 可能性이 매우 稀少하다. 다시 말해 民主主義國家들끼리는 戰爭을 하지 않는다는 民主平和論과 비슷하게 맥도널드가 들어선 國家들 間에는 戰爭이 없을 것이라는 理論이다. 民主主義가 鞏固히 자리 잡은 國家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맥도널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國家의 性向이 보다 開放的이고 西歐資本主義를 吸收하려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經濟的繁榮을 좌절시킬 無謀한 戰爭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理論이다. 勿論 2014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008年 러시아와 조지아, 2006年 이스라엘과 레바논, 1999年印度와 파키스탄 사이의 武力紛爭을 例로 들며 맥도널드 平和論을 批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 論理自體는 首肯할 만한 點이 있다.

重要한 것은 民間企業인 맥도널드의 醫師決定과 別個로 外國企業이 들어가서 活動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주는 該當國家의 法과 制度的基盤이다. 北韓에서 收益이 날 수 있을까 하는 部分은 企業이 判斷할 일이다. 收益이 없더라도 다른 目的의 投資次元에서 들어갈 수는 있으나, 正常的인 企業行爲를 할 수 있도록 하는 法과 制度的基盤 마련은 北韓만이 할 수 있다. 北韓에 無線電話網을 構築한 이집트의 오라콤은 北韓에서 發生한 營業收益을 가져갈 수 없는 外換規制에 발목이 잡혀 있다. 北韓이 1990年 옛 蘇聯과 中國처럼 開放의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確信을 市場에 심어주면 우리 政治人이 말하지 않아도 世界企業들이 뛰어들 것이다. 그러한 確信을 주는 것은 國際基準에 맞는 法과 基準의 確立 없이 不可能하다. 現在의 北韓이 그런 變化를 受容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變化 없이 外國企業의 投資를 바라는 것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날씬해지길 願하는 것보다 더 可能性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정엽 客員論說委員·世宗硏究所硏究委員

#맥도널드 #北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