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協商距離’가 된 韓美聯合訓鍊[現場에서/윤상호]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8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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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군의 칼빈슨 항공모함에 슈퍼호닛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2017年 3月 키리졸브 韓美聯合訓鍊에 參加한 美國海軍의 칼빈슨 航空母艦에 슈퍼호닛 戰鬪機가 着陸하고 있다. 東亞日報DB

文在寅大統領이 新年辭에서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韓美聯合訓鍊中斷要求를 “必要하면 南北軍事共同委員會에서 論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軍 안팎의 憂慮가 적지 않다. 任期 말이 가까워오자 어떻게든 對話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躁急症’의 發露라는 批判과 함께 韓美同盟의 破裂音을 招來할 수 있다는 指摘이다.

韓美聯合訓鍊中斷의 가장 큰 副作用은 對北防禦態勢의 空白可能性이다. 2018年以後韓美兩國은 非核化協商等對北關係를 考慮해 大規模聯合訓鍊을 中斷하거나 延期한 바 있다. 지난해 下半期訓鍊도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美增員戰力이 빠진 채 大幅縮小해서 進行됐다.

韓美聯合訓鍊은 北韓의 全面南侵等韓半島有事時國民과 領土를 防禦하기 위한 最小限의 ‘安全裝置’다. 하지만 長期間 ‘訓鍊다운 訓鍊’을 못 하게 되면서 北韓의 核挑發等危機時에 韓美가 손발을 맞춰 對處할 수 있을지 疑問이 提起되는 것이 事實이다.

韓美聯合訓鍊이 ‘對北協商距離’로 轉落한 現實에 對한 批判도 거세지고 있다. 해마다 上·下半期에 實施되는 聯合訓鍊은 ‘防禦用’임에도 北韓이 每番 ‘北侵戰爭練習’이라며 中斷을 要求하면 韓美는 이를 受容하는 電鐵을 反復해왔다. 그 過程에서 北韓은 協商판을 깨고 新型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等核武力高度化에 死力을 다했음이 지난해와 올해 閱兵式에서 證明됐다. 眞情性이 缺如된 北韓과의 對話를 위한 聯合訓鍊中斷은 名分도 實利도 없는 握手(惡手)라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조 바이든 美行政府가 새로운 對北戰略을 公言한 가운데 3月로 豫定된 韓美聯合訓鍊을 두고 軍은 ‘딜레마’에 빠진 狀況이다. 北韓의 中斷要求를 受容할 境遇戰時作戰統制權轉換後韓國軍이 主導하는 未來聯合司令部에 對한 2段階檢證評價(FOC)가 霧散돼 文在寅大統領의 大選公約인 任期內(2022年 5月) 轉換을 抛棄해야 하기 때문이다. 訓鍊을 最小限으로 實施해서 北韓의 反撥을 撫摩하는 同時에 戰作權轉換作業도 進行하는 게 最善의 시나리오로 擧論된다.

하지만 바이든 行政府가 이를 受容할지 壯談하기 어렵다. 北韓의 前向的非核化措置가 없는 狀況에서 새 行政府出帆後 첫 韓美聯合訓鍊을 取消하면 北韓에 誤判과 攻勢의 빌미를 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美國防部와 駐韓美軍은 只今처럼 縮小된 訓鍊으로는 戰作權轉換檢證評價가 힘들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韓美同盟의 根幹이자 大韓民國防禦가 核心目的인 韓美聯合訓鍊이 ‘對北 흥정거리’나 ‘딜레마’로 置簿되는 것은 理由如何를 莫論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政府와 軍은 韓美同盟과 國家安保를 最優先으로 두고 聯合訓鍊에 對해 賢明한 決定을 내려야 한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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