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時代, 中依存度 낮출 機會[現場에서/주애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0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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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달라질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DB — 20日(現地時間)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就任으로 달라질 글로벌 通商環境은 韓國에 危機이자 機會가 될 것으로 보인다. 東亞日報DB

조 바이든 美國新任大統領이 20日(現地時間) 就任式을 치르고 任期를 始作한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美國優先主義’로 打擊을 받은 글로벌 通商環境은 ‘美國의 復歸’라는 轉換點을 맞게 됐다. 世界經濟大國인 美國이 트럼프式一方主義에서 벗어나 國際通商規範과 多者主義로 復歸할 것이란 觀測이 나오지만 바이든 行政府의 通商政策이 世界經濟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는 如前히 不確實하다.

只今까지 公開된 바이든 行政府의 對外政策方向을 한마디로 定義한다면 ‘더 精巧하고 强力한 美國優先主義’라는 게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通商問題에 外交 이슈인 同盟關係를 끌어들이고 多者主義體制를 통해 中國을 壓迫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다. 中國中心의 글로벌 供給網을 美國中心으로 再編하겠다는 바이든 大統領의 構想은 美中貿易戰爭 시즌2를 豫告한다. 여기에다 트럼프 行政府와 달리 通商과 關聯된 勞動, 環境基準도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國際通商問題가 外交, 勞動, 環境等 다양한 利害關係가 얽힌 高次方程式으로 한層複雜해질 수 있다는 展望이다.

바이든 行政府出帆과 글로벌 供給網의 再編은 韓國經濟에 兩날의 칼과 같다. 韓國의 大衆(對中) 輸出은 全體輸出의 25%를 차지한다. 그中 70% 以上이 中間財輸出이다. 中國의 輸出이 不振하면 그 衝擊이 고스란히 韓國의 輸出打擊으로 이어지는 構造다. 한便으로는 機會다. 韓國이 글로벌 供給網에서 中國을 代替하거나, 아세안 市場으로 輸出을 多邊化하는 契機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國은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以後輸出에서 內需中心經濟로 旋回했기 때문에 韓國의 輸出多邊化는 避할 수 없는 課題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日 ‘바이든 時代國際通商環境과 韓國의 對應戰略’ 報告書를 통해 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加入을 優先的으로 推進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中國의 代案으로 浮上하고 있는 아세안 市場을 中心으로 東아시아 글로벌價値사슬(GVC)李再編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CPTPP를 통해 韓國의 參與比重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中國에서 떠나는 外國人直接投資(FDI)를 韓國으로 끌어오는 政策도 必要하다고 봤다. 韓中自由貿易協定(FTA)을 잘 活用하면 中國市場을 抛棄하기 힘든 多國籍企業의 投資需要를 끌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不確實한 通商環境의 變化는 對處하기에 따라 危機가 될 수도, 機會가 될 수도 있다. 바이든 時代가 가져올 變化를 잘 活用하면 그間韓國經濟의 脆弱點으로 꼽혀온 中國依存度를 낮추는 機會가 될 수도 있다. 政府는 長期的인 觀點에서 韓國經濟와 輸出의 새판을 짜야 한다.

주애진 經濟部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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