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堂 3人坊’도 ‘秋-尹’ 事態에 責任 있다[여의도 25時/한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15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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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관례에 따라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추 장관은 ‘개혁’을 17번, ‘검찰’을 15번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동아일보DB — 秋美愛法務部長官이 1月 3日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慣例에 따라 檢察總長이 參席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就任式에서 秋長官은 ‘改革’을 17番, ‘檢察’을 15番言及하며 檢察에 對한 大大的인 壓迫을 豫告했다. 東亞日報DB

最近私席에서 만난 더불어民主黨의 한 重鎭議員은 대뜸 “尹錫悅檢察總長의 就任辭를 읽어봤느냐”며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尹總長을 잘못 임명한 것 같다. 就任辭를 보니 왜 尹總長이 그런 搜査를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尹總長은 就任辭에서 “經濟分野의 公正한 競爭秩序를 무너뜨리는 犯罪에 對해서는 秋毫의 망설임도 없이 斷乎하게 對應해야 할 것”이라며 “國民의 政治的選擇과 政治活動의 自由가 權力과 資本의 介入에 依해 妨害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임, 옵티머스 等私募펀드 數詞와 이른바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 數詞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런 尹總長과 激烈히 對立하고 있는 秋美愛長官의 行步도 就任辭에서 이미 豫告됐다. 1月就任한 秋長官은 “우리 法務部는 檢察改革의 所管部處로서 歷史的인 改革完遂를 위해 각별한 姿勢와 態度로 臨해야 할 것”이라며 “法務部의 位相을 바로 세우는 것이 ‘檢察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必須的인 前提條件임을 分明히 밝힌다”고 했다. 秋長官이 尹總長에게 “命을 거역했다” 等의 發言을 쏟아내며 日戰(一戰)을 避하지 않은 理由다. 就任辭만 놓고 봐도 秋長官과 尹總長의 大型衝突은 豫告된 狀況이었던 셈이다. 問題는 그다음이다.

類例를 찾아보기 힘든 두 사람 사이 衝突의 破裂音은 너무나 컸다. 지난달 24日尹總長의 職務排除를 發表한 秋長官의 ‘奇襲 브리핑’ 直後與圈高位關係者는 “일이 이 地境까지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는 누군가 收拾에 나서야 할 時點”이라고 했다.

이 ‘秋-尹事態’에 對해 文在寅大統領에게 直言할 수 있는 機會와 資格을 갖춘 與圈人士로는 세 사람이 꼽힌다. 丁世均國務總理, 盧英敏大統領祕書室長,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代表다. 與圈에서 이른바 ‘古堂’으로 불리는, 高位黨政靑會議 멤버다.

執權與黨의 船長인 李代表는 지난달, 이番 달 두 次例에 걸쳐 文大統領과 獨對했다. 알려진 것만 그렇다. 지난달 會同에 對해서는 이 代表 스스로도 “大統領과 여러 가지 對話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想像하는 問題도 包含되어 있다”고 했다. 다들 ‘想像하는 問題’에 秋長官去就가 包含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代表는 두 次例獨對에서 秋長官關聯對話는 없었다고 했다.

盧室長도 마찬가지다. ‘秋-尹事態’의 深刻性을 느낀 몇몇 與黨議員들은 文大統領과 가장 至近距離에서 일하는 盧室長에게 電話를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 關係者는 “電話를 건 그 누구도 明快한 答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세 사람 中文大統領에게 公開的으로 이 問題를 꺼내든 건 丁總理가 唯一했다. 每週月曜日點心에 文大統領과 週例會同을 갖는 丁總理는 지난달 30日會同에서야 비로소 秋長官과 尹總長의 問題를 言及했다. 事態가 頂點으로 치닫고 난 以後다.

그리고 一週日 뒤, 文大統領은 首席·補佐官會議에서 “매우 罪悚한 마음”이라고 했다. ‘秋-尹事態’와 關聯한 첫 公開言及이다. 이미 文大統領의 職務遂行支持率이 40%가 무너지고 39%(韓國갤럽)까지 내려간 狀況이었다. 이를 두고 首都圈의 한 與黨議員은 “누군가 趁卽 이 問題를 文大統領에게 直言했다면 遺憾表明도 더 앞당겨졌을 수 있고, 支持率도 이 地境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과 가까운 高位公職者라면 그 以後 벌어지는 問題에 對해서는 大統領에게 意見을 傳할 義務와 責任이 있다. 그 몫을 避할 거라면 國務總理, 祕書室長, 與黨代表가 每週日曜日 저녁 總理公館에 모여야 할 必要도 없다. 세 사람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秋-尹事態’의 責任을 分明히 지고 있는 理由다.

　
한상준 政治部記者 alwaysj@donga.com

#秋-尹事態 #文在寅大統領 #더불어民主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