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黨을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新空港論難[汝矣島 25時/최우열]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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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입지 선정’ 발언 논란으로 야권의 신공항 갈등의 원조가 된 2012년 11월 30일 부산 괘법동 유세 현장. 동아일보DB — 當時 새누리黨 박근혜 大選候補의 ‘加德島新空港立地選定’ 發言論難으로 野圈의 新空港葛藤의 元祖가 된 2012年 11月 30日釜山 괘법동 遊說現場. 東亞日報DB

“앞으로 공정하고 透明한 節次를 거쳐서 最高專門家들이 客觀的인 評價를 한 뒤 釜山加德島가 最高立地라면 當然히 加德島로 (新空港立地를 選定)할 겁니다.”

2012年 11月 30日釜山 사상구 괘법동 西部터미널 앞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大選候補가 ‘加德島’를 외치자 釜山市民들의 拍手와 歡呼가 터져 나왔다. 釜山遊說中 가장 큰 呼應이었다. 釜山地域區議員이었던 金武星選對委總括本部長이 “朴候補가 大統領이 되면 新空港은 釜山議員들과 김무성이 반드시 加德島에 誘致하겠다”고 하자 雰圍氣는 限껏 달아올랐다.

하지만 서울 汝矣島黨舍에선 豫想치 못한 亂離가 났다. 慶南密陽新空港을 主張하던 大邱慶北議員들은 “候補가 協議도 없이 加德島誘致를 公約해 버린 게 아니냐”며 問題를 提起했고, 徐秉洙事務總長은 記者會見을 自請해 “立地는 客觀的인 專門機關에 맡기겠다는 게 朴候補의 立場”이라고 解明에 나섰다. 하지만 “여러 立地與件을 봐서 釜山 쪽에 (新空港이) 位置하지 않을까 期待한다”는 釜山出身徐總長發言은 오히려 葛藤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다.

그로부터 꼭 8年 뒤, 文在寅政府의 金海新空港白紙化決定에 國民의힘(새누리당 後身) 大邱慶北과 釜山勢力이 똑같은 問題로 다시 衝突하며 野黨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012年을 記憶하는 國民의힘 關係者들은 “野黨이 마치 條件反射를 하는 ‘파블로프의 개’가 된 듯하다”며 自愧感을 드러냈다. 이미 8年前의 記憶을 갖고 있으면서도 現政府와 더불어民主黨의 ‘加德島爆彈’을 맞고 8年前과 똑같이 右往左往하는 모습에 제1야당의 實力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얘기다.

事實文在寅政府의 ‘金海新空港 뒤집기’는 2017年政權이 出帆할 때부터 민주당 釜山議員들이 공·私席에서 言及하며 ‘豫熱’을 始作했고, 지난해 12月金海新空港檢證委員會가 出帆하면서 本格化됐다. 國民의힘 指導部가 只今 와서 깜짝 놀란 듯 “釜山市長補闕選擧龍戰略”이라고 政府與黨을 批判하지만, 政治權狀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카드는 언제든 나올 敗로 認識하고 있었다. ‘吳巨敦前釜山市長波紋’으로 그 時期만 微細調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特히 國民의힘은 올 7月 이미 與圈이 裝塡하고 있던 各種均衡發展 이슈에 對해 先制的으로 對應할 機會가 있었다. 민주당 金太年院內代表가 갑자기 ‘行政首都移轉’을 꺼냈을 때였다. 當時國民의힘 忠淸圈議員들이 暫時同調하기도 했지만, 黨指導部는 “朴元淳前 서울市長의 性醜聞과 不動産失政 덮기용 戰略에 휘말리면 안 된다”며 雰圍氣를 다잡으면서 一旦鎭火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때 國民의힘 前·現職議員들과 黨職者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首都移轉 및 公共機關移轉戰略에 맞설 새로운 버전의 國土均衡發展方案을 내놔야 한다” “企業誘致를 基盤으로 하는 世宗市修正案도 再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때 黨次元에서 均衡發展對案 마련에 集中했다면 新空港問題에 對해서도 다양한 액션 플랜이 나왔을 狀況이었다.

實力 있는 野黨이 되려면 過去로부터 배우고 未來를 豫測해 先制的으로 對應해야 한다. 옛 事例에서부터 只今政府與黨이 뭘 하고 있는지에 對한 情報를 時時刻刻蒐集하고 蓄積·分析해야 하는데 只今國民의힘은 그 機能의 相當部分이 痲痹됐다. 이렇게 數年을 보내다 보니 與圈人士들의 問題發言에 對해 記者들이 묻지 않으면 모른 채 넋 놓고 있는 野黨, 그나마 이튿날에야 朝刊新聞 보고 리뷰式論評을 내놓는 野黨, 하루하루 別話題도 모으지 못하는 네거티브 이슈에 議員 이름 내기에 汲汲한 野黨이 되어가고 있다.

實力 있는 野黨이 있어야 政府與黨의 實力이 길러지고, 國民이 便安해진다. 議席數만 믿는 與黨暴走와 아마추어式不動産政策, 選擧戰略用國策事業 뒤집기에 ‘全혀 두렵지 않은 野黨’도 그 責任이 一部 있다는 點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우열 政治部記者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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