恐怖助長하는 ‘不動産警察’[現場에서/김호경]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10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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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허위 호가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과잉 처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집값 談合, 虛僞呼價等市場攪亂行爲를 處罰하는 內容을 담은 法案이 發議되면서 ‘過剩處罰’ 憂慮가 커지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與黨議員發議로 집값 談合處罰對象을 擴大한다는 記事가 나간 9日, 한 讀者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 本文에 아무 內容 없이 寫眞 3張만 달랑 添附되어 있었다. 首都圈內 아파트 但只 엘리베이터에 붙은 案內文이었다. ‘情報共有’라는 說明과 함께 아파트의 最近實去來價와 時勢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런 行爲도 制定案에서 處罰하겠다고 한 집값 談合으로 여기고 提報次元에서 보낸 듯했다.

嚴密히 얘기하면 이는 處罰對象이 아니다. 집값 談合의 境遇現行公認仲介士法보다 處罰要件을 넓히긴 했지만 單純意見交換이나 情報共有까지 處罰하지 않는다. 陳聲準 더불어民主黨議員이 發議한 ‘不動産去來 및 不動産서비스産業에 關한 法律’ 制定案에 따르면 온라인이나 案內文을 통해 △特定價格以上(以下)으로 去來하도록 하거나 △時勢보다 顯著하게 높게 標示, 廣告하도록 하거나 △特定公認仲介業所에만 仲介依賴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境遇만 處罰한다고 明示해 놓았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이番制定案을 두고 市場에서는 ‘處罰萬能主義’ ‘不動産警察’이라는 批判이 적지 않다. 團톡房에서 ‘얼마에 집을 내놓아야 할지’ 묻고 答하는 日常的인 情報共有까지 刑事處罰되는 것 아니냐는 不安感이 크다.

晉議員과 國土交通部側은 不動産市場에서 갈수록 巧妙해지는 不公正 및 市場攪亂行爲를 根絶해 消費者被害를 防止하겠다는 趣旨라며 이런 反應에 對해 “過度한 憂慮”라는 立場이다.

實際로 이番에 새로 생긴 處罰條項도 나름대로 具體的이다. 집主人이 집값을 띄울 目的으로 去來可能性이 稀薄한 呼價로 賣物을 반복해 올리면 3年以下의 懲役과 3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는 條項이 代表的이다. 法에 ‘反復’이라고 明示되어 있는 만큼 집主人이 로열層이거나 집修理等의 理由로 時勢보다 높은 呼價로 賣物을 내놓는 것 自體가 處罰되진 않는다. 집主人이 다른 사람과 公募해 파는 것처럼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實去來申告를 할 境遇處罰하는 規定도 新設됐다. 單純變心으로 契約이 破棄된 境遇까지 處罰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現場에서는 이런 趣旨와 달리 實需要者의 不安感은 가시지 않고 混亂은 더 커지고 있다. ‘投機勢力’을 잡겠다는 政府規制가 實需要者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 것처럼 이番制定案도 實需要者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不信이 뿌리 깊은 탓이다. 그間公正去來法等에서 談合으로 處罰하는 건 企業이었지만 制定案은 그 對象을 一般個人까지 擴大한 影響도 있다. 市場의 不信을 解消하지 못한 채 政府와 與黨이 計劃대로 來年初不動産常設監督機構出帆을 强行한다면 旣存規制에 監視와 處罰이라는 恐怖感까지 더해져 不動産市場은 더욱 歪曲될 수밖에 없다.

　
김호경 産業2部記者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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